5만명 이상 방문 포털, 주민번호 대체 의무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피해 사고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이용시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등 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평균 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게임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제공자와 하루평균 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등 별도의 개인확인번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핀은 일종의 가상 주민등록번호로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5개 기관을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포털사이트들의 하루평균 이용자가 50만명에서 10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거의 모든 포털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GS칼텍스와 옥션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본인확인제도 확대됩니다. 본인확인 의무대상이 기존 하루평균 30만명 이상 이용의 포털과 UCC사이트, 20만명 이상 인터넷 언론 게시판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유형에 관계 없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찾는 사이트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작년 37개에서 올해 160여개로 늘어난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이번달 중으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 관련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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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이상 방문 포털, 주민번호 대체 의무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피해 사고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이용시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등 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평균 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게임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제공자와 하루평균 5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포털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등 별도의 개인확인번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핀은 일종의 가상 주민등록번호로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5개 기관을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포털사이트들의 하루평균 이용자가 50만명에서 10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거의 모든 포털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GS칼텍스와 옥션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본인확인제도 확대됩니다. 본인확인 의무대상이 기존 하루평균 30만명 이상 이용의 포털과 UCC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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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처리 15일로 단축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은 소속기관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확인 조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침해신고가 접수된 기관이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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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은 민영화 수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법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MBC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주장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민영화 주장의 진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8조 3항을 보면 신문이나 대기업 통신사의 경우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MBC와 KBS2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문을 열어 둔 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민영화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MBC와 KBS2 등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은 비약과 왜곡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현 상황에선 민영방송인 SBS를 제외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지분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후에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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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전쟁, 세계가 뛴다

현재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계 미디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은 다음달 17일 세계 최초로 전면 디지털 방송을 실시합니다.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디지털 방송을 준비하는 등 빈틈없이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전미방송협회에 따르면 미국내 1759개 방송국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의 선명한 화질과 다양한 채널 등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현행 아날로그 방송을 2011년 7월로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완전 전환됩니다. 하지만 지상파 디지털방송으로 완전 전환된 이후에도 당분간 아날로그방송을 계속 수신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영국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계획을 확정하기 전인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일찌감치 아날로그 방송종료를 시범실시했습니다. 우리는 2013년 1월 디지털 방송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준비를 시작한 디지털 방송은 빛을 보는 데는 12년이나 걸리는 것입니다. 소요 자금 조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상파 방송간의 긴 줄다리기 탓입니다. IPTV 기술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IPTV 셋톱박스에서 가입여부를 판별하는 수신제한 시스템 기술의 외국산 비중이 60%에 이릅니다. 몇 년전 IPTV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만해도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의 장점을 활용해 전세계 지적재산권의 15%를 우리가 갖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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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가야금병창 사철가 ? 동해바다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가야금병창 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가야금이중주 낙화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가야금이중주 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 춘향가 중 술상차려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판소리 춘향가 중 대목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탈춤 말뚝이춤 · 노장과장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탈춤 “말뚝이춤 · 노장과장”

한국전통소리문화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판소리 연창> 수궁가 토끼 풀려나서 좋아하는 대목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수궁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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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8회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영산재복청게

2008년 제 18회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정기공연으로 중 영산재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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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거문고 ? 가야금 이중주 첫봉화

2008 목요국악예술무대 중 거문고 ? 가야금 이중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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