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가계대출 실수요자 제약 없어야"

모지안 앵커최근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계속 늘면서, 정부가 이달부터 대출규제 강화에 나섰는데요.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조치가 투기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에 대한 제약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이번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제2금융권까지 적용하면서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가계대출 현장간담회(장소: 4일 오전, 서울 KB본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 대출 실수요자,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실수요자까지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실수요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이 원장은 특히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의 연초 계획보다 과도한 가계대출 실적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 원장은 실수요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월 평균 약 12조 원의 주담대 상환자금을 예로 들었습니다.이 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면 대출 규모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 공급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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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 물가 2.0% 상승···3년 5개월 만에 최저

김용민 앵커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 결과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습니다.2%대 상승률은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고, 농·축·수산물은 2.4% 올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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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김용민 앵커올해로 건군 76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오늘(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지만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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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첫 시추, 일정 차질?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대왕고래' 사업 일정에 차질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정부가 노인일자리의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한 언론의 지적, 팩트체크 해봅니다.마지막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해 숙박할인 쿠폰 50만 장이 풀립니다.혜택 살펴봅니다.1. '동해 가스전' 첫 시추, 일정 차질?첫 소식입니다.'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첫 발을 뗍니다.한국석유공사는 내일 포항에 가스 시추탐사 현장을 총괄할 현장사무소를 엽니다.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첫 시추에 내년 예산 506억 원을 확보했는데요.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번 프로젝트 일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1차공 시추를 1백여 일 앞둔 시점에서, 시추 위치조차 확정하지 못해 이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거란 내용인데요.이 내용 따져봅니다.먼저, 최대 140억 배럴의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국내·외 업체들의 투자 의향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석유공사는 투자 주관사 선정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조만간 주관사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첫 시추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전문가 자문 등 검증절차를 거쳐 석유공사의 시추 계획을 승인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위치를 탐사할 지는 해외 투자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이달 2차 전략회의를 열고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2. '노인일자리' 질 대신 양만 늘린다?다음 소식입니다.65세 이상 고령 인구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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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등에 군의관 배치···차질 최소화"

김현지 앵커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대형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합니다.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건 맞지만 붕괴될 정도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공보의 배치 등을 통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장소: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어려움은 있지만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은 없다"현재 일부 대형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단축된 가운데,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해 정상 가동을 지원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오늘(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건국대 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서는 인근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에도 3명의 군의관을 파견합니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질환에 더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응급의료센터 역량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겠단 계획입니다.다가올 추석연휴 전후 약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당직 병·의원을 4천 곳 이상 운영해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이정윤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한편 정부는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들며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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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대학 외부인사 영입···유학생 20만 명 돌파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 내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영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국내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는데요.자세한 소식,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육성사업.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선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지역은 대학과 함께 지역 인재양성, 취·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정부는 글로컬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대의 경우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연구자와 산업계 전문 인사에 대한 공개 채용도 추진합니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자체에 지역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위임하는 '라이즈' 사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라이즈 위원회도 도입합니다.중앙에서 시, 도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심의하면, 지역 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도 점검했습니다.지난해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제도 개선,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도입한 결과 올해 국내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20만9천 명으로 제도 시행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비수도권 유학생이 같은 기간 9만 명 넘게 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우수한 해외 인재가 국내 유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을 올해 88개 나라, 256곳에 설치하고 한국 교육원은 현재 7곳에서 추가로 4곳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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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군 크레딧 강화 ···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

최대환 앵커정부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함께 혁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늘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출산과 군 복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현재는 출산이나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중 일부만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지원에 나서는데,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입니다.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 가입 기간 상한 연령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다만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에 들어갑니다.2026년 저소득 어르신에게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전체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빈곤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현재 357만여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대부분 고소득층이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와 잦은 중도해지로 연금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한 만큼,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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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세대 간 형평성' 초점

최대환 앵커첫 뉴스는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 소식입니다.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먼저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현재 우리 국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9%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4%p 높이고,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다만 목표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속도는 세대에 따라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내년에 50대가 되는 가입자는 매년 1%p씩 올리고, 40대는 0.5%p, 청년층인 30대는 0.33%p, 20대는 1년에 0.25%p씩 올리는 개념입니다.청년세대의 연금 불안을 더는 데 방점을 둔 겁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과거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기존의 20대가 30대에 진입하더라도 20대 플랜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와 수급 연령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인상 폭이 조절되는 것"이라며 "소득 보장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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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군의관 배치···추석 2주간 비상응급 대응"

김용민 앵커정부가 응급실 현황과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정부는 오는 4일부터 응급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군의관 250여명을 투입하고,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해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장소: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정부가 비상진료 대응 관련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섰습니다.최근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다만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현재 응급실을 단축 운영 중인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9월 4일 배치하고, 9월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풀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합니다.일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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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때까지 브리핑···응급실뺑뺑이 사망증가 근거 없어"

김용민 앵커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의료 대란에 대비해 범정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2019년, 응급 의료 인력 부족으로 주 129시간의 격무 끝에 사망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센터장.대통령실은 고인을 언급하며, 수년 간 해결되지 못한 응급 의료 부족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다가오는 추석 등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해 범정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응급실 관련 대국민 브리핑도 매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오늘부터 복지부, 행안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때까지 응급실 현안과 관련해 일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 대책에 만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과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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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통일 독트린 무시는 '통일 지우기' 때문"

김용민 앵커지난해 말 우리나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정치참사가 북한이 '통일 지우기'를 하고있어 '8.15 통일 독트린'에 완벽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평양문화어 보호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주민 반발심도 강해졌다고 말했는데요, 2024 국제 한반도 포럼 소식,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24 한반도 국제포럼' 에 참석한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정치참사.북한이 통일 독트린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통일 지우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리일규 /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완벽한 무시만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간주했고, '통일 지우기'를 하겠다는 시점에 한국 정부가 통일 독트린 내놨다는 것을 반박해봤자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꼴 밖에 안되니까..."그러면서 이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에 알려지게 되면 감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통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리 참사는 북한 내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주민들도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80% 이상이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다만, 겹겹이 촘촘한 감시망과 처형으로 대표되는 공포정치로 반항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리일규 /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3대 악법이)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모든 법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법들이거든요. 이젠 '내 자식들까지 못 살게 하냐'는 반발심이 생기게 된다고..."리 참사는 북한 체제 하에서 모든 주민이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살았다는 인식을 끊임없이 주지시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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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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