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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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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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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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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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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ISDS 판정 불복 소송
임보라 앵커법무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18년,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국제상설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올해 4월 한국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메이슨 측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고,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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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1인가구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클릭K+]
변차연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벌써 2024년도 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들도 많은데요.그중에서 청년과 1인 가구의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가장 큰 고민,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텐데요.취업준비생 김윤주씨는 취업을 준비한지 6개월이 됐지만,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하다고 합니다.인터뷰 김윤주(가명) / 취업준비생 (KTV대한뉴스 2024.07.01.)"졸업하고 취업 준비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허무하기도 해서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취업 준비 기간, 학자금 대출이나 학기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면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져 갈텐데요.이에,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빌린 학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기존에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과 다자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자금 지원 구간인 '5구간'까지 확대 지원됩니다.5구간 이하 가구란 중위소득 100% 이하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72만원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제도도 확대되는데요.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재학기간에만 이자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취업을 한 뒤라도 의무상환 기준인 연 소득 2679만원 이하라면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득대비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마음의 병까지 앓는다면 더욱 막막해질 텐데요.전화인터뷰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사각지대 최소화
모지안 앵커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대상자가 적극 발굴될 전망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163개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는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해 보훈 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가 전산망 조회로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나토 일정 시작···"러북 협력, 심각한 위협"
최대환 앵커하와이에서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부터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 7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면서, 러북 군사 협력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워싱턴DC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0일, 워싱턴 공항)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방문지인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 7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열며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지난 5월 이후 나토에서 또다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녹취 윤 대통령"잘 계셨어요? 5월에 뵀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양자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러북 밀착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 인식 하에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원전과 방산,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함께했습니다.네덜란드 정상과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동맹 체결 이후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체코와 스웨덴 등 4개국 정상과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등 각국별 맞춤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잇따른 양자 회담과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설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러북 군사 협력에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안타까워···총력 대응"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많은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정부 부처 모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주말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어 위험시설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호우까지 대비한 비상대응태세를 다시 한 번 정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15일까지로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한편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과 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도록 진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확정한 정부.사직서 수리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수련병원협의회의 요구가 있었지만, 15일 이후 사직 처리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지금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또 수련 특례의 경우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정해진 기간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각 수련병원에 촉구했습니다.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 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에 나섭니다.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과 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개편합니다.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병상도 갖추기로 했습니다.일반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 15% 줄이고, 일반병상을 줄이는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전공의에게 쏠려있던 근로 의존도 개선합니다.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편합니다.또 전공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문체부,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에 '뉴진스' 위촉
최대환 앵커K-팝그룹 뉴진스가 2024년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뉴진스의 광고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 관광을 세련되게 각인하고 진짜 한국을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방탄소년단, 이정재 등 대표 한류스타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늘봄학교에 학부모 '호응'···저출생 반전 계기될까? [현미경]
김경호 기자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1. 초등 사교육비 '46만2천 원'···무자녀 청년 "양육비 부담"저출생으로 인한 우울한 인구 전망이 연이어 나오는 요즘, 돌봄 부담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실제로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13살, 10살, 6살 세 아이를 키우는 손선미씨는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인터뷰 손선미 / 세 자녀 학부모"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원비 등 다른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실제로 초등학생의 학원비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김경호 기자"학원 간판들이 즐비한 빌딩 숲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어부터 영어, 수학, 예체능 등 다양한 과목의 학원들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제 뒤로 빗속에서 등원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학원에 직접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습과 학원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인터뷰 초등 수학학원 원장"아이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교과 학원을 두 과목 정도 다니고 예체능 학원을 한두 개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비는 18~20만 원 사이고요. 영어 학원은 저희랑 비슷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예체능은 10만 원 초반대 정도하고요."교과 학원 두 곳과 예체능 학원 한 곳을 다닌다고 가정하면, 초등학생 한 명당 전체 학원비는 최대 5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통계청이 조사한 평균 사교육비와 비슷해지는 겁니다.돌봄과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청년들의 출산 의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만 25세에서 39세 남녀 2천 명
나토 '워싱턴 선언' 채택···"러북 밀착, 심각한 우려"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나토가 창립 75주년을 맞아 현지시각으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나토가 이번에 발표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에 러북 군사협력에 관한 입장이 별도 단락으로 할애가 됐다면서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총 38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에서 25항에 이 내용이 담겼는데요.우선 나토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대한 탄약과 무인기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또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러북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을 약화 시킨다고도 했습니다.북한의 무기수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러북의 밀착에 대한 우려 입장 담긴 이번 나토 정상 선언 채택에 우리 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는데요.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무기거래와 군사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나토 32개국 정상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러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최대환 앵커이번 공동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 파트너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도 주목했다면서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인태 상황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이들 지역이 나토에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나토 정상들은 인태 지역 파트너 4개국인 한
기준금리 12회 연속 동결···연 3.5% 유지
모지안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습니다.12차례 연속 동결로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환율 등 대내외 여건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연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금리동결인데, 다음 금통위 시점까지 고려하면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이번 금리동결 결정에 만장일치로 반영됐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가격 오름세·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올해 초 1천300원 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천400원 선을 넘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해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최근 늘어난 가계부채와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도 통화당국 신중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주택 관련 대출이 월 5조 원 수준으로 늘고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 상승폭도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대출 급증이 다시 불거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온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물가가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OECD 상품시장 규제 평가 20위···역대 최고 순위
모지안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5년마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개혁 과정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는데요.지난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우리 상품시장의 규제 환경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계속해서 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된 지표, 상품시장 규제지수(PMR).OECD는 평가결과를 5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OECD가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결과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는 1.35점을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이번 기록은 OECD 평균 수준인 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2018년 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합니다.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가 가장 높은 3위를 기록했고, 행정·규제부담 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15위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습니다.반면,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 장벽 24위로 중위권에 올랐고, 기업 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이 각각 36위에 머물렀습니다.부문별 상세 평가를 보면 3위를 기록한 규제영향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세부 평가 항목 모두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14위로 평가된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 1위 기업 행정부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상품시장 규제지수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라 세계 수준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
OECD "한국 경제성장률 2.6% 예상···인구감소, 해결 과제"
모지안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습니다.OECD는 특히,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두 달 전 발표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OECD는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 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평가했습니다.특히,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올해 물가상승률에 대해선 2.5%로 제시하며, 지난 5월 전망 대비 0.1%p 낮췄습니다.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그러면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OECD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OECD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인구 문제를 꼽았습니다.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부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출산율을 올리고, 노동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선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비용 등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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