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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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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8 (109회)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8 (113회)
경찰공무원,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확인 요구 시 즉시 알려줘야
윤세라 기자 경찰이 직무수행 중 신분확인을 요청받으면, 신분증 등을 제시해 자신이 경찰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a씨는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의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되고, 당시 제복·교통순찰차 등을 보면 누구나 경찰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진정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최근 관련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경찰이 신분확인 요청에 응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독과점 해결방안 제출하면 기업결합 신속 승인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해결 방안을 스스로 제출하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신속하게 승인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결합은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보고,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서로 경쟁 상대인 기업들이 결합하면 시장 내 경쟁이 줄어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 전 기업 스스로 해결 방안을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제출한 방안이 타당하면 공정위는 기업 간 결합을 신속하게 승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모자회사 간 결합은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모회사가 이미 자회사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적다고 본 겁니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 상대 기업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이면 신고를 면제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 문서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의 신고 부담이 대폭 줄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심사 절차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산업에 2천233억 원 지원
윤세라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2천2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AI와 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과 석박사 과정생 중심의 메타버스 랩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재도 양성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호대 2진 출국···시리아에 100만 달러 지원
김용민 앵커 튀르키예 일대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긴급구호대 2진이 출국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우리 정부는 시리아에도 유엔을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7일 밤 10시, 튀르키예로 떠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 튀르키예가 구호대 파견을 공식 요청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조대원은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고 현지 치안도 악화하는 상황 속 총력을 다하며 8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어젯밤 11시, 긴급구호대 2진이 먼저 파견된 1진과 교대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 '72시간'을 넘기며 튀르키예 지원은 생존자 구조 중심에서 이재민 구호와 재건 단계로 전환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진 구성원은 1진과 달리 의료팀 비중이 높고 민간도 함께합니다. 민관이 함께 마련한 텐트 1천30동, 담요 3천260장, 침낭 2천200장 등도 튀르키예 현지로 보냅니다. 총 10억 원어치, 55톤의 구호품은 항공기 3대를 이용해 운송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튀르키예와 함께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시리아에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UN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로이터통신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민혜정) 시리아는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로, 앞서 정부는 시리아에 대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수요가 발표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불멸의 6·25전쟁 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 '참전영웅 흑백사진' 복원 추진- 윤세라 기자 빛바랜 흑백사진으로 남아있는 6·25전쟁 영웅들의 젊은 시절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컬러 사진으로 되살아납니다. 국가보훈처는 6·25영웅들의 젊은 시절을 새롭게 기억하자는 취지로, 자생의료재단·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참전용사 흑백사진을 고해상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복원 대상은 맥아더 장군 등 미국 정부가 선정한 4대 영웅과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국군 및 유엔군, 생존 참전용사들이 간직하고 있는 당시 사진 등입니다. 보훈처는 3~4월 중 6·25참전유공자회 등을 통해 사진을 접수받은 뒤, 추후 복원된 사진을 참전용사와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액자사진은 별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짜야근 근절"···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윤세라 앵커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합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 기획감독도 실시하는데요.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포괄임금 신고센터의 한 제보 내용입니다. A 회사는 포괄임금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고정수당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 근무시간은 계약된 시간 이상이었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정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IT 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장소: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의 63.5%가 포괄임금 계약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다음달에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CR, 과학적 근거 토대로···한중 교류 지장 없도록 검토"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등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중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조기 종료된 상황도 함께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 허가제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출문의 올렸더니 전화 쇄도···'불법사금융 접촉 차단'
김용민 앵커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이뤄지던 소비자 전화번호 공유가 제한됩니다.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까지 공유됐기 때문인데요. 불법사금융 피해자 약 80%가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운영하는 '대출문의 게시판'. 앞서 금융감독원이 무등록 대부업체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을 접촉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 4천313명 중 약 80%가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소비자가 '대출문의'를 할 경우, 회원 대부업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는 이러한 정보 공유가 중단됩니다. 대부업체는 댓글로 광고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보고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즉,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공유되지 않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남진호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현행 방식은 일단은 대부업체들도 이제 '사이트가 불법 사금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 심각성에 공감을 해서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내용이고요."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개선에 따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22 국방백서 발간···'북한은 적' 표현 부활
최대환 앵커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국방정책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을 담은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고, 지난해 12월 북한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우리가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건 2016년 국방백서 발간 이후 6년 만입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호칭을 뺀 '김정은'으로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도 명시됐습니다. 해상 완충구역 내 포 사격과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등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최근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 보유량을 70여kg 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백서와 비교해 2년 사이 보유량이 20kg 증가한 겁니다. 또, 화성 17형 등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 7종류를 새로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도 기술됐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전에 먼저 이를 제거하는 '킬 체인 공격체계'와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방어
난방비 대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고물가에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면서 허리띠 졸라맨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2월 1일,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낫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여기에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를 합한 201만 8천 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원금액은 총 59만2천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 원에 더해 44만8천 원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을 더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 원에 52만 원을 가스요금 할인 형태로 추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납부해야 할 가스요금에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자동 차감되는 건데요. 이렇게 가스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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