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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 위한 추가 대책 발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임보라 기자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천 원의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고, 지원 기간도 오는 3월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비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산업부와 함께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로써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6만 원에 더해 53만2천 원에서 56만2천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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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경제단체 간담회···"명확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성 제시"
윤세라 앵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다음 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정부차원의 RD 지원확대와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정책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향후 30년간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돌보미 국가자격증 도입·단기간 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올 하반기에는 단기간 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수요자의 생활패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실기와 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갑작스러운 야근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7만5천 가구에서 8만5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한 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 장애부모 등 취약계층 가구와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해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김용민 앵커 외환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과거의 외환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경제 규제혁신TF 회의 (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해 과거의 외환규제를 손보기로 한 겁니다. 먼저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에 개선 방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제도도 축소됩니다. 현재 대규모 자본거래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소액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요도가 낮은 거래는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없애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기업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올립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해마다 1번의 정기보고로 통합합니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요건은 폐지하고 소방과 경찰 등 우수 안전장비를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
빌라왕 사기 꼼짝마! 전세 사기 피해근절 대책 [클릭K+]
최유선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 건수는 지난해만 5천4백여 건, 피해액도 1조 1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전세 보증보험인데요, 앞으로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됩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이러한 전세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한 겁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2.2.)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2억 원인 빌라를 전세 계약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2023.2.2.) "임차인들이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와 그에
노인 연령 상향 논의 확산···초소형 위성 개발 [S&News]
이리나 기자 # 노인 연령 상향 점차 빨라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노인복지법상 65세인데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에게 노인으로 보는 나이 기준을 물었더니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높다 보니 도시 철도 무임 승차를 둘러싼 입장도 제각각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전체 적자의 30% 안팎을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이 차지하는 만큼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해마다 1살씩 올려 5년 뒤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는 국민연금 납부와 수급 연령 변경을 비롯해 정년 연장으로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도 꼽히는 대한민국. 과거 우리 사회가 정의한 결혼과 출산, 은퇴의 인생 단계가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의 연령 기준을 바꾸기 위한 활발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문 닫는 터미널 지역민들의 발이 되던 버스 터미널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사이 18곳의 버스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이유는 코로나19로 버스 승객이 크게 줄면서 버스 터미널 수익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심한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80%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운영노선이 줄고 터미널마저 사라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늘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국토교통
그린바이오 규제 혁신·기후변화 대응 항만 정비
최대환 앵커 정부가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그린바이오 시장의 규제 혁신과 자연 재해에 대비한 전국 항만 정비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하지만 다른 선도국에 비해 연구 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6일, 정부서울청사) 이에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을 목표로 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규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바이오 소재 생산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원료 작물 전용 첨단농장 2곳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소재 생산과 실증을 자동화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시설도 만듭니다. 우리 기술로 생산한 바이오 농약과 비료, 기능성식품 등 그린바이오 상품의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맞춤형 지원도 추진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바이오 의료, 바이오 서비스 등 여타 바이오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린바이오 분야까지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빠르게 진행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해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전국의 항만과 국가 어항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방파제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여 100년 빈도의 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5년간은 정비가 부족한 곳에 대한 후속사업을 추진하는데, 15년간 약 4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56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55회)
금융위도 금감원도 "리스크는 부동산 PF" [S&News]
김용민 기자 # PF 위기대응 지난해 9월 기준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5조 3천억 원.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 PF는 올해 최대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계속 사고 팔리다 보니, 한 곳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터져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올해 업무보고가 끝났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PF였습니다. 부동산의 잠재적 불안이 금융 시장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거죠. 금감원부터 살펴볼까요?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관리하던 부동산 PF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여러 사업의 유형별 공정률, 분양률 등을 분석해서 관리하고, 특히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의 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90조 이상이 이들 금융사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을 포함시켰습니다.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고, 최대 1조 원 규모로 부실 PF 자산매입펀드를 만들어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주단은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채권단입니다. 사업이 믿을만 하면 대주단은 자금을 추가 지원하거나 갚는 시기를 연기해 주게 되는데요. 금융위는 캠코 자체 재원과 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앞서 말씀드린 1조원 규모의 펀드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주단 협의를 가동한다는 건 결국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말하죠. 일단 리스크를 확인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역할을 잘 해야겠습니다. #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전
그린벨트 30만평까지 지자체에 해제권한···중앙정부 권한이양 속도전
최대환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 개편 작업의 시작을 예고한 건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주말 사이 정책 현안들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조정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또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 존폐 논란에 휩싸인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건데요, 이를 비롯해 지방으로 이양된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들과 의미 정리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이러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에 따라 정부는 6개 분야에서 취합한 57개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와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뉴:홈 첫 사전청약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주택이 반영된 첫 공급분이었는데요, 사전청약 특별공급이 11.1대 1로 마감됐죠?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튀르키예 지진 참사 관련, 정부 지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과기부와 국토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과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을
국정운영 핵심 키워드 '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혁신'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요 키워드로 개혁과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송나영 앵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중요성을 연이어 언급하고 있는데요. 키워드에 담긴 의미, 최유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달 마무리 된 새해 업무보고에서 '개혁과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혁신'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를 구성해 본격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직접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도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6회 국무회의(지난 7일)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국정 운영을 과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지난 7일)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들도 세계 기업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MZ세대 공무원과 만나 노동개혁, 공정한 경쟁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산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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