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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부, 한-미 반도체·배터리 분야 파트너십 위해 방미
윤세라 앵커 한-미 양국 간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의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후속논의, 반도체 관련 통상 현안 등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한우 최대 50% 세일- 윤세라 기자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이 전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실시됩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등심을 비롯해 한우 불고기·국거리류 등을 최대 50%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2월 23일부터 3월 4일부터는 하나로마트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도 한우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세일 기간이 아니더라도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약 2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이 한우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조치 결정
-명단 공개(9명), 출국 금지(38명), 운전면허 정지(50명)- 임보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9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도입 이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시행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119 구급출동 356만여 건···15초마다 한 명씩 이송
윤세라 앵커 지난해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한 건수는 356만 4천7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9천766건 출동하고 15초마다 1명씩 이송한 수치입니다. 이송 인원의 연령별 비율로는 60대가 17%로 가장 많았고, 80대와 70대, 5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소방청은 심정지와 심혈관 질환 환자 등 중증 응급질환 이송 인원이 전년 대비 20% 가량 늘어났다며,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확충하는 등 중증 응급환자 대상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총세입·세출 마감···쓰지 못한 예산 12조9천억
윤세라 앵커 지난해 거둬들인 예산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12조9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총세입세출 마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작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 세입은 573조 9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1조 9천억 원 늘어난 수치로, 정부의 추경 당시 전망보다 7천억 원 밑도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거둬들인 돈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12조9천억 원으로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9조 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가 2021년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전년 대비 33조 2천억 원 늘어난 103조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소득세 또한 14조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4조5천억 원 줄었고, 증권거래세 역시 4조 원 감소했습니다. 총세출은 577조 7천억 원 가운데 559조 7천억 원 집행해 전년보다 62조8천억 원 늘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6.9%로 불용 규모가 12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편집: 박은혜) 마감은 지난해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주력산업 개편···생산·고용 등 성과 없으면 제외
윤세라 앵커 정부가 생산과 고용 등 성과가 없으면, 기존의 지역 주력 산업도 과감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기반이 부족해도 전도유망한 산업은 미래신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역주력산업의 개편과 육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총생산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감소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마저 줄며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먼저, 지역의 주력 산업이어도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면 과감하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종사자 수와 생산액이 감소한 스마트금형 산업은 주축 산업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최근 완성차 공장이 설립돼 잠재력이 높은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 산업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산업 기반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산업은 미래 신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합니다. 또, 기업군을 성장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계속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반도체 부진,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을 꼽았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
임금체불 노동자, 권리구제 어려워졌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임금체불 노동자, 권리구제 어려워졌다? 오해와 진실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임금을 먼저 지불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없는 내부지침을 따로 만들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불 노동자를 신속히 도우라는 입법 취지를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대지급금 중 기업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 간이대지급금은 2021년 10월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 체불사실 확인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는데요. 그런데 확인서는 체불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되는 게 지침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침이 없다면 변제금 회수과정에서 추가적 소송이나 반환금액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지급금을 받기 어렵게 하거나,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지침이라 보기 힘든거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발급지침은 체불확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 처리 기준을 설명한 거라 강조했는데요. 한편,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 간 법리적 다툼이 있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정부에서는 무료법률 구조서비스를 지원해 법원의 확정판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법률 지원으로 평균 소송기간은 5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2. 난방비 아껴써도 여전하다면... '이것' 고려해보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의 헌신·봉사가 사회 발전시켜"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19명에게 국민추천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봉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한센인을 위해 42년을 봉사한 유의배 신부. 700억 원의 자산을 무상출연해 장학회를 설립하고 10년 간 장학생을 후원한 손재한 씨.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국민추천포상 대상자는 국민이 추천한 공로 사례를 정부가 심사하고,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됩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선정된 19명의 수상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라온 손재한 씨를 직접 맞이하고, 휠체어를 밀며 예우를 다했습니다. 현장음 손재한 / 국민추천포상 모란장 수상자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포상을 수여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서, 희생, 헌신, 봉사가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수상에 감사를 전하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36년 간 소외계층을 도운 박국양 의사는 심장병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찾게 해주는 것은 보람이고 긍지인데, 오히려 큰 상을 받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30년 간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한 박용식 씨는 봉사가 선한 중독이라며, 봉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보경) 한편 올해 수상자 19명 등 역대 수상자의 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소비자 피해···제도 개선으로 줄인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운영하는 대부 업체 게시판에 남긴 글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남진호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남진호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점이 개선되는 것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온라인 대부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개선조치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남진호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진 설계 점검·대응훈련실시···지진방재 정책 추진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 10년 사이 833차례의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 내진반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지진방재 활동을 강화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8의 강진. 이 지진으로 현지시간 12일 기준, 3만3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과 같은 대지진 발생 위험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한반도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한반도에 833건의 지진이 일어났고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 피해를 막고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이기학 /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지진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내진 설계라든지, 내진 보강 그리고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입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반영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확한 내진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진행한 내진보강사업을 전수 점검 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외부전문가가 현장에서 표본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물을 담당하는 기관에 통보해 적정한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난방비 대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고물가에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면서 허리띠 졸라맨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2월 1일,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낫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여기에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를 합한 201만 8천 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원금액은 총 59만2천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 원에 더해 44만8천 원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을 더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 원에 52만 원을 가스요금 할인 형태로 추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납부해야 할 가스요금에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자동 차감되는 건데요. 이렇게 가스요금 할인
금융위도 금감원도 "리스크는 부동산 PF" [S&News]
김용민 기자 # PF 위기대응 지난해 9월 기준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5조 3천억 원.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 PF는 올해 최대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계속 사고 팔리다 보니, 한 곳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터져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올해 업무보고가 끝났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PF였습니다. 부동산의 잠재적 불안이 금융 시장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거죠. 금감원부터 살펴볼까요?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관리하던 부동산 PF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여러 사업의 유형별 공정률, 분양률 등을 분석해서 관리하고, 특히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의 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90조 이상이 이들 금융사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을 포함시켰습니다.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고, 최대 1조 원 규모로 부실 PF 자산매입펀드를 만들어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주단은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채권단입니다. 사업이 믿을만 하면 대주단은 자금을 추가 지원하거나 갚는 시기를 연기해 주게 되는데요. 금융위는 캠코 자체 재원과 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앞서 말씀드린 1조원 규모의 펀드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주단 협의를 가동한다는 건 결국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말하죠. 일단 리스크를 확인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역할을 잘 해야겠습니다. #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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