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집중···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착수"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저출생 극복의 사령탑이 될 인구전략기획부는 다음 달부터 출범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이 소식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부족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에 이어 4대 개혁 과제로 선정됐습니다.개혁의 출발점인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합니다.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도 확립합니다.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난도 의료행위와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국정브리핑에서 교육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입니다.올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 2학년, 2026년에는 초등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바로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정부는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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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먼저 보내주세요"···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캠페인 전개

모지안 앵커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등 여러 시책에도, 여전히 연평균 5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주택가 인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승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반대편에서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사고가 일어납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510건.이 가운데 앞선 두 사고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건이 33%에 달합니다.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 멈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에 따르면, 이곳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앞 무 신호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또 모퉁이와 교차로에서 어린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주변을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 (29일 오후, 서울 덕수초등학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캠페인에 나선 이 장관은 참가자들과 함께 무 신호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메시지를 안내판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어린이들과의 대화 시간에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녹취 감선우 / 덕수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게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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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반드시 완수···쉬운 길 가지 않겠다"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의료, 교육을 아우르는 4대 개혁이 나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과제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맡긴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 국정브리핑 (장소: 오늘(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열린 취임 두 번째 국정브리핑.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4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구상한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노후소득이 다층 체계로 보장되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세대 간 공정성과 연금의 장기 지속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입니다.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된 만큼 후퇴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는 4대 개혁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인구 절벽을 극복하려면 큰 틀에서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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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손해' 의료행위 보상 확대···수가 3천여 개 인상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정부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의료개혁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입니다.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던 수가들을 손볼 계획이라고요?김경호 기자 의료개혁특위가 전체 건강보험 수가 9천8백 개를 분석해봤더니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가 3천여 개로 추산됐습니다.다시 말해 이런 의료 행위들은 병원 입장에서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의료계에서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8백여 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내년 상반기까지는 수가 인상 대상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해 1천여 개의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릴 계획입니다.수가 인상을 통해 수술과 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를 것으로 특위는 내다봤습니다.최대환 앵커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됐죠?김경호 기자 특위는 중증과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 분야를 정하고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하지만 현행 수가제도를 통한 보상 확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공공정책수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난이도와 숙련도, 응급, 취약지 등 4대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처음으로 신설됩니다.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던 실손보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그동안 실손보험이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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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

임보라 기자지난해 일반대·교육대 학생 1인당 장학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동시에, 학자금 대출은 늘었는데요.일반대학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56만9천 원으로 전년보다 1만6천 원 줄어든 반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일반대학 학생은 전년보다 3만여 명 증가했습니다.반대로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장학금은 4만4천 원 늘었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천여 명 줄었는데요.학교가 부담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일반대 1천9백만 원·전문대 1천2백만 원으로, 모두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대학 정보 공시' 대상 학교는 총 409곳이었는데요.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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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속가능항공유 SAF 의무화···"탄소 배출 감축"

모지안 앵커생활폐기물로 만든 지속가능 항공유는, 화석연료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배출이 적어 미국과 유럽 등에선 상용화에 나섰는데요.우리나라 역시 오는 2027년까지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아지랑이가 올라오는 무더운 여름.시민들은 저마다 양산과 부채를 들고 숨 막히는 더위를 참아냅니다.올해 극한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경고했습니다.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연료, 항공유의 탄소 배출 절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미국과 EU는 폐식용유와 생활폐기물로 만드는 지속가능항공유, SAF 상용화에 나선 상태입니다.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오늘(30일)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SAF를 활용한 상용 운항을 개시했습니다.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수소 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항공 분야에서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탈탄소에 기여하기 위해 SAF 사용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될 경우 작년 국적사 운송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내 승용차 5만3천 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합니다.정부는 SAF의 생산·공급·기술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이를 통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국내 기업 SAF 생산 공장의 신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투자가 확정될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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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을 현재보다 4%p 높은 106%까지 올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203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주거 정책 계획의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정부의 주택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 4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연간 16.4㎢ 규모의 택지가 필요한 상황.이에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2032년까지 추진해 나갈 정부의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도심 재개발 분야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사업 절차들을 통합해 속도를 높입니다."특히 안전진단과 노후도, 구역 지정과 같은 높은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년과 영유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특성에 맞춰 임대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연간 10만 가구가량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1만2천 가구를 고령층에 공급합니다.아울러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습니다.현재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등급 구분과 실태 조사 방법이 달라 통일된 빈집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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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첫걸음,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클릭K+]

변차연 기자2026년 시행될 '유보통합’.그에 앞서 다음 달부터 ‘영유아 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을 모두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앞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유보통합, '유아 교육'과 '보육' 과정을 합친다는 건데, 쉽게 말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일원화하는 걸 의미합니다.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교육’에 초점을 맞춥니다.또, 어린이집은 기본 7시간 보육에 연장 보육이 가능하고요.유치원은 기본 4~5시간 교육 후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은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유치원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앞으로 이러한 돌봄과 교육 환경의 차이가 없도록 어린이집의 보육과 유치원의 교육을 통합 관리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한 겁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모은 ‘영유아학교’는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되는데요, 무엇보다 돌봄 시간이 확대됩니다.기본 운영 시간은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 운영하는데요,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또,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개선해 돌봄 과밀화 문제도 해결합니다.현재 만 5세반 기준으로 교사 한 명이 최대 25명까지 맡을 수 있는데, 영유아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당 0세는 2명까지 맡고, 5세 아이의 경우 18명을 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이와 더불어 각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강화되는데요, 대구와 경기, 전북 등 지역에선 아이 수가 적은 돌봄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아침과 저녁, 방학 중에 급식과 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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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3개 사업자 제재

임보라 기자한화 호텔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사용해 숙소를 예약하려던 A씨.로그인 하니, 황당하게도 예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했습니다.한화 호텔리조트가 쿠폰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1천8백여 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요.개인정보위는 회사가 시스템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약 1억8천만 원의 과징금과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이밖에도 개보위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띵스플로우에 2천7백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현대차에는 과징금 329만 원과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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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9조 원···선도형 R&D 전환

모지안 앵커내년 예산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 과학기술 분야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9조 원인데요.단순한 예산의 복원 차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에도 집중 투자한단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한국과학기술원 IT 융합연구소)AI반도체 칩을 이용한 3D 모델 이미지 생성.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입체적인 이미지를 뽑아내고, 새로운 이미지까지 덧씌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AI반도체 연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녹취 유회준 / 한국과학기술원 AI반도체 대학원장 "사실 반도체 연구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봐야 압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파운드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삼성에서 28나노 공정으로 칩을 만들면 1억 정도 듭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19조 원 규모로, RD 분야는 올해에 비해 16% 늘어난 9조7천억 원에 달합니다.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지난 28일)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지난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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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제5차 EDSCG'···"확장억제 강화 방안 논의"

모지안 앵커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 협의체 회의가 열립니다.한미 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점검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미 외교, 국방 차관이 참여해 확장억제의 실효성 있는 운용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EDSCG.제5차 한미 2+2 EDSCG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며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여합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자폭형 무인기 공개 등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지난 2022년, 한미 정상은 2018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2022년 5월)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습니다."이번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는 3차 회의에서 연례 개최에 합의한 후 3년 연속으로 열리는 겁니다.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간에는 '핵협의그룹 (NCG)'도 신설돼 세 차례 협의 끝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승인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31회 국무회의(지난달 16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한미는 EDS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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