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전세사기 방지

임보라 앵커 앞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를 막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와 피해를 막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 집주인에 납세증명서와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 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와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가와 주거지·직장 접근 금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을 위해 중요한 건 '실행'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수시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에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국민 간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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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력산업 개편···생산·고용 등 성과 없으면 제외

임보라 앵커 정부가 생산과 고용 등 성과가 없으면 기존의 지역 주력산업도 과감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기반이 부족해도 전도유망한 산업은 미래 신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역주력산업의 개편과 육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총생산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감소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마저 줄며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먼저, 지역의 주력 산업이어도 생산과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면 과감하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종사자 수와 생산액이 감소한 스마트금형 산업은 주축 산업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최근 완성차 공장이 설립돼 잠재력이 높은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 산업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산업 기반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산업은 미래 신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합니다. 또, 기업군을 성장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계속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반도체 부진,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을 꼽았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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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성 튀르키예 지진 구호 돕는다 [S&News]

이리나 기자 # 한국 위성 구호 지원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집계되는 피해의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정말 다행히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긴급구조대도 현장에 투입돼 생존자 구조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지진 현장 뿐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도 지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위성으로 매일 튀르키예의 피해 지역을 촬영해 국제 재난 재해 대응 프로그램에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다목적실용위성과 차세대중형위성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피해 지역의 촬영 영상 분석 결과를 소방청에도 전달해 우리나라의 긴급 구호대의 활동 지원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고 우리의 위성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청년 농촌 여행 빡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을 떠나 촌캉스, 바로 농촌여행을 즐기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올해 국내 관광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농촌여행이 꼽혔는데요. 여유롭게 현지 일상을 구석구석 체험하는 로컬여행 관심이 높아지고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한 색다른 여행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거죠.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가 2-30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농촌 여행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3월 3일까지 열흘 이상의 농촌여행 상품과 홍보 기획안을 작성해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 포털'에 접속해 응모하면 되는데요. 여행,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주제의 적합성과 창의성,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다섯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팀들은 여행 경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최대 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실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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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대지진이 남긴 질문 [일상공감365]

규모 7.8 강진이 강타한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지진 발생 직후 이어진 애도 그리고 응원의 물결 곳곳에서 기적처럼 이어진 구조 소식 환호와 미소 속에 포착된 삶 그 자체의 기쁨 당신은 저들의 표정에서 무엇을 읽으셨나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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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취약시설 점검 강화···'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김용민 앵커 정부가 각종 테러 위협에 대응해 테러에 취약한 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합니다. 드론테러에 대비하는 '안티드론 시스템'도 국가중요시설에 단계별 도입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에서는 무장 괴한의 총기 난사에 최소 7명이 숨졌고, 파키스탄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로 약 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장소: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대테러활동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테러 위협에 있어 국내 상황 또한 엄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내에서도 테러단체 자금 지원 등 테러 선전·선동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드론 및 사이버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다양한 형태의 테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대테러 기관을 향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9개 중점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먼저, 에너지시설 등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합니다. 테러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초동 대응요원의 즉각 출동태세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울산과 강원, 충북 지역 시·도 경찰청에는 대테러특공대가 신규 창설됩니다. 이로써 18개 시·도 경찰청은 전부 테러에 대비한 특공대를 갖추게 됩니다. 드론테러 위협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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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6·25전쟁 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 '참전영웅 흑백사진' 복원 추진- 윤세라 기자 빛바랜 흑백사진으로 남아있는 6·25전쟁 영웅들의 젊은 시절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컬러 사진으로 되살아납니다. 국가보훈처는 6·25영웅들의 젊은 시절을 새롭게 기억하자는 취지로, 자생의료재단·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참전용사 흑백사진을 고해상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복원 대상은 맥아더 장군 등 미국 정부가 선정한 4대 영웅과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국군 및 유엔군, 생존 참전용사들이 간직하고 있는 당시 사진 등입니다. 보훈처는 3~4월 중 6·25참전유공자회 등을 통해 사진을 접수받은 뒤, 추후 복원된 사진을 참전용사와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액자사진은 별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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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 근절"···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윤세라 앵커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합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 기획감독도 실시하는데요.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포괄임금 신고센터의 한 제보 내용입니다. A 회사는 포괄임금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고정수당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 근무시간은 계약된 시간 이상이었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정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IT 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장소: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의 63.5%가 포괄임금 계약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다음달에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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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과학적 근거 토대로···한중 교류 지장 없도록 검토"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등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중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조기 종료된 상황도 함께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 허가제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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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경제단체 간담회···"명확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성 제시"

윤세라 앵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다음 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정부차원의 RD 지원확대와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정책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향후 30년간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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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소비 촉진으로 한우 산업 안정 도모

-농협 중심 연중 20% 정상가 인하 판매, 비수기 추가 할인실시-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농식품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우사육 마릿수는 올해 358만 두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사육 규모가 확대되는 등 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일단 농협과 협력해 전국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평균 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한우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급식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등에 쓰이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고, 홍콩을 중심으로 올해 한우 수출을 2백 톤까지 확대하는 등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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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4년···총 860건 규제특례

윤세라 앵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4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860건이 규제 특례를 받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 제약 없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그동안 총 860건의 제품과 서비스가 일정 기간 규제 면제를 받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전기차 무선충전, 이동식 로봇, 수소 모빌리티 등의 실증 연구를 위해 32곳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10조 5천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으며, 4천억 원 규모의 매출 증가와 1만 1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4년을 맞아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신제품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규제 면제 승인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앞으론 이런 지연을 막기 위한 '갈등해결형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에서 실제 규제 개선 정책을 먼저 실험해 본뒤 개선 여부를 정하는 겁니다. 녹취 송민섭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시범도입을 통해서 운영한 후 점차적으로 전 부처로 확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땐 관계기관 협의체 등 사전협의 절차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선기능도 강화합니다. 일시적인 규제 면제가 아닌 아예 정비가 필요한 내용은 즉시 심사를 거쳐 법령개정 절차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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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나무화석' 공개···2천만 년 전 자생 추정

윤세라 앵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큰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이 일반에 특별 공개됐습니다. 10m 정도 길이에 다수의 옹이구조와 나뭇결 원형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나무 줄기에 길게 남아 있는 옹이와 나뭇결, 나이테까지. 건물 3층 높이되는 길이에 지게차 3대가 동시에 들어올려야 될 정도의 무게입니다. 신생대 시대, 약 2천만 년 전 자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입니다. 김현지 기자 "이 화석은 지난 2009년 포항 금광리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이후 2011년부터 3년 동안 보존 처리를 마친 후 천연기념물센터 지질표본 수장고 안에 보관됐습니다. 측백나무과로 추정되는 이 나무화석은 2천만 년 전 한반도 식생과 퇴적환경을 보여줍니다. 녹취 김상동 / 국립문화재연구원 사무관 "(나무)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나무의 화석화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입니다." 나무화석을 본 관람객들은 그 규모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녹취 조나영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위에 식물 찍혀 있는 건 봤는데 이렇게 큰 화석은 처음 봐서 신기해요." 문화재청은 나무화석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걸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나무화석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사전신청자들은 나무화석과 함께 주요 소장품 표본들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해설과 함께 국내 최초로 발견된 4족보행 조각류 공룡발자국 화석, 신생대 고래골격화석 등 국내에서 나온 화석과 암석 100여 점이 선보입니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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