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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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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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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접종률 저조···"적극 참여 당부"
윤세라 앵커 코로나19 감염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치명적이지만,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코로나19 위중증과 사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90%에 달하고, 사망자도 95% 비중을 차지합니다. 치명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60대와 70대는 각각 0.12%, 0.45%였고, 80대는 1.96%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아직도 저조합니다. 35%에 불과해 독감 예방접종률인 66%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중요성에 비해 접종률이 부진한 만큼, 60세 이상과 건강 취약계층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고위험군들께서는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동절기 접종을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 분석 결과, 2가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확진 뒤 4주 이상 후유증을 겪는 비율도 30%로, 미접종자(45%)보다 15%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영유아 당일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영유아는 국외에서 미리 접종한 사례를 합쳐 모두 7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영유아의 백신 접종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혜진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필요- 임보라 기자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히 영유아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밀집된 공간에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이 이뤄진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병원체 '노로바이러스'는 환자의 구토물·침·손 등으로 전파되며 급성 위장염을 일으킵니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 시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토·설사 등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물탱크나 집단급식소 용수, 지하수 수질을 검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으로 구입한 가구 '품질' 관련 불만 많아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기도- 윤세라 기자 과거와 달리 가구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구입 가구 피해구제 신청 중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등 계약 피해, A/S 불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과다한 배송비·반품비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가구 배송비·반품비로 제품가격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가 조사 대상의 23.5%였으며, 심지어 제품가격보다 높은 반품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기 전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후 제품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가용자원 총 동원···튀르키예 지원 앞장서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지원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앞장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각 부처에 튀르키예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긴급 구호는 물론 재건까지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하루 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형제국가인 튀르키예의 도움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 전담 부서를 지정해 튀르키예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국무조정실장이 중심이 되고,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서 당면한 긴급 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하여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우리나라 2진 구호대가 방한용 텐트와 담요 등 구호 물품을 싣고 군용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발합니다. 또 중앙의료원과 민간 의료 인력 300여 명도 현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 차원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여야, 민관, 중앙, 지방을 떠나서 모두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아울러 조만간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윤석열 대통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15일, 용산 대통령실) 최근 난방비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공요금과 에너지요금, 통신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에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약계층은 더 투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금융비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관련 업계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공적 책임을 주문한 데 이어 통신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 위한 추가 대책 발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임보라 기자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천 원의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고, 지원 기간도 오는 3월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비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산업부와 함께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로써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6만 원에 더해 53만2천 원에서 56만2천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녹위-경제단체 간담회···"명확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성 제시"
윤세라 앵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다음 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정부차원의 RD 지원확대와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정책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향후 30년간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돌보미 국가자격증 도입·단기간 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올 하반기에는 단기간 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수요자의 생활패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실기와 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갑작스러운 야근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7만5천 가구에서 8만5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한 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 장애부모 등 취약계층 가구와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해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김용민 앵커 외환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과거의 외환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경제 규제혁신TF 회의 (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해 과거의 외환규제를 손보기로 한 겁니다. 먼저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에 개선 방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제도도 축소됩니다. 현재 대규모 자본거래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소액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요도가 낮은 거래는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없애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기업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올립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해마다 1번의 정기보고로 통합합니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요건은 폐지하고 소방과 경찰 등 우수 안전장비를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
빌라왕 사기 꼼짝마! 전세 사기 피해근절 대책 [클릭K+]
최유선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 건수는 지난해만 5천4백여 건, 피해액도 1조 1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전세 보증보험인데요, 앞으로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됩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이러한 전세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한 겁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2.2.)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2억 원인 빌라를 전세 계약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2023.2.2.) "임차인들이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와 그에
노인 연령 상향 논의 확산···초소형 위성 개발 [S&News]
이리나 기자 # 노인 연령 상향 점차 빨라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노인복지법상 65세인데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에게 노인으로 보는 나이 기준을 물었더니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높다 보니 도시 철도 무임 승차를 둘러싼 입장도 제각각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전체 적자의 30% 안팎을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이 차지하는 만큼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해마다 1살씩 올려 5년 뒤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는 국민연금 납부와 수급 연령 변경을 비롯해 정년 연장으로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도 꼽히는 대한민국. 과거 우리 사회가 정의한 결혼과 출산, 은퇴의 인생 단계가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의 연령 기준을 바꾸기 위한 활발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문 닫는 터미널 지역민들의 발이 되던 버스 터미널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사이 18곳의 버스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이유는 코로나19로 버스 승객이 크게 줄면서 버스 터미널 수익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심한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80%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운영노선이 줄고 터미널마저 사라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늘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국토교통
그린바이오 규제 혁신·기후변화 대응 항만 정비
최대환 앵커 정부가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그린바이오 시장의 규제 혁신과 자연 재해에 대비한 전국 항만 정비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하지만 다른 선도국에 비해 연구 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6일, 정부서울청사) 이에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 10조 원, 수출 5조 원을 목표로 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규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바이오 소재 생산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원료 작물 전용 첨단농장 2곳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소재 생산과 실증을 자동화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시설도 만듭니다. 우리 기술로 생산한 바이오 농약과 비료, 기능성식품 등 그린바이오 상품의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맞춤형 지원도 추진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바이오 의료, 바이오 서비스 등 여타 바이오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린바이오 분야까지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빠르게 진행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해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전국의 항만과 국가 어항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방파제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여 100년 빈도의 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5년간은 정비가 부족한 곳에 대한 후속사업을 추진하는데, 15년간 약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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