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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김용민 앵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 자료 제출. 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시정 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노조는 시정 기간에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문제가 적발되면 환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과거 20%,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경사노위를 거쳐 노동법의 전반적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
한국정책방송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4호기 '비행 성공'
김용민 앵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4호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4호기는 주로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KF-21 보라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관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7월 시제 1호기와 11월 2호기, 지난달 3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시제 4호기도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KF-21 시제 4호기의 최초 비행시험을 실시합니다." 시제 4호기는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34분간 하늘을 날며 비행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시제 4호기는 앞서 시험비행한 전투기(단좌기)들과 달리,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입니다. 조종석이 전방석과 후방석으로 분류돼 내부 연료탱크 공간이 1,2,3호기 등 다른 시제기와 다르지만, 나머지 형태는 동일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복좌기가 4호기와 6호기 두 대인데, 주로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에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비행의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조종사는 한 명만 탑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제 4호기는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해 단좌기와 형상 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레이더 항공전자 시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5호기와 6호기도 비행시험에 나서면 모두 6대의 시제기를 통해 비행 가능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정책·조사 기능 완전 분리- 윤세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정책·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며,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또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하고, 직원들 내부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벽히 이원화하고, 조사와 심판 부서의 분리도 강화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관리 강화·부실업체 퇴출
윤세라 앵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조치가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자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한 건설사는 향후 임대주택사업에서 퇴출 시키고,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시공 실태와 하자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논란과 관련해 전국의 하자 처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기 쉽고 편리하게"···공공 앱 개선 본격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코레일톡과 정부 24와 같은 공공 앱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기 화면과 알림창 내용을 간결하게 바꿔 더욱 보기 쉽고 편리하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한국철도공사의 모바일 승차권 예약 어플리케이션 코레일톡. 한 화면에 너무 많은 글자가 나타나 가독성이 떨어지고, 화면이 복잡하게 구성돼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녹취 이명선 / 서울시 동작구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활용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녹취 조하연 / 서울시 구로구 "공지 같은 게 잘 안 보이거나 그래서 내용이 별로 딱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정부가 코레일톡 앱 개선에 나섰습니다. 앱 개선을 위해 일반인과 2030 청년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뒤 앱 개선항목을 논의,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코레일톡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개선된 코레일톡 앱을 보면 관광상품 메뉴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해 사용 편의를 높였고, 하단 메뉴에 구별선을 넣어 현재 어떤 메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화면과 알림창을 간결하게 바꾸고 할인과 정기권 화면도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코레일톡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부24 등 공공 앱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공 앱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회원가입, 로그인 등 요소에 대한 기준을 지정합니다. 사용량이 많은 공공 앱을 위해 별도의 디자인팀을 운영, 개선
KTV 대한뉴스 (1162회)
K-네트워크 2030 전략···6G·오픈랜 본격 육성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과기정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6G 상용화와 함께 오픈랜 기술 개발에 나서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자, 이번 전략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임하경 기자 네, 최근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경제로 혁신이 이뤄지면서 네트워크 수요와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OTT와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했잖아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여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이번에 K-네트워크 2030 전략이 발표된 겁니다. 윤세라 앵커 네, 그렇다면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6G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고요? 임하경 기자 네, 정부는 6G 연구개발에 6천235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추진하는데요. 먼저 과기정통부 2차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해서 상용화, 소·부·장 등 기술개발을 내실 있게 병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G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25.9%인데요. 중국 점유율이 26.8%여서 우리나라가 근소한 차이로 2위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원으로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와, 제조사 등을 초청해 6G 연구성과
8명 구조·19구 수습···"글로벌 중추국가로 기여"
윤세라 앵커 지난 18일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이 그간의 활동 사항을 브리핑으로 밝혔습니다. 8명의 생명을 구조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한 표면적 성과 외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에 맞는 헌신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서 열흘간의 활동을 마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1진. 누구보다 용감하게 위험지역을 누비며 소중한 생명 8명을 구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녹취 원도연 / 긴급구호대장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지난 2월 7일부터 총 10일간 현장에 파견되어 구조활동을 전개했고, 2월 18일 토요일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중 하나인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단일 사례로는 최대였던 구호대 파견. 구호대는 매년 실시했던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준비를 많이 했던 점이 튀르키예 현장에서도 주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기 있는 활동 속에서도 확인만 하고 수습할 수 없었던 주검들을 뒤로 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긴 상황에서 추위와 싸우면서도 여진에 대한 공포가 가장 힘들었으며 실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구호대에 위해를 입히는 사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주민들이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만6천여 명을 넘겼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더 이상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구조 작업 대신 철거와 복구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구호 인력보다
5G 중간요금제 도입 추진···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통신 3사가 일제히 데이터 추가 제공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윤세라 앵커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먼저라는 지적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3월 한 달,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통신 3사. SKT와 KT는 데이터 30GB를, LGU+는 기본 데이터의 2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요금 부담을 낮추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녹취 임다빈 / 학생 "제가 통신 요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리필 쿠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신 요금을 낮춰주는 게..." 달마다 제공되는 데이터도 다 못 쓴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주미 / 주부 "지금 100GB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100GB도 다 못 쓰는데 30GB를 주는 건 낭비 같은데요. 낭비 말고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금 있는 데이터도 다 못 쓴다. 이런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들여다봤습니다. 10GB 다음이 바로 100GB대로 넘어갑니다. 20~30GB 정도만 사용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대통령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은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체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2. 20)
-종합물가 안정대책(73') -공명선거로 정치 유신을(73') -장충단 국립극장 공사 진행 현장(73') -유럽시장 상품 전시회(73') -일본 고분 자료 전시회(73') -크로스컨트리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진설계' 한국 대비는···10곳 중 8곳은 빨간불?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멀리 튀르키예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 내진 설계를 하지 않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들이 특히나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더욱 더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국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많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우성우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우성우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 ) 최대환 앵커 최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건축물들의 내진율이 낮다며 학교, 구청과 같은 공공분야 건축물 10곳 중 2곳만 지진에 준비되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건축물이 많은 만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에서 말씀하신 내진보강을 통한 내진율 제고 이외에도 지진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계신 정책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우성우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90년생부터 못 받는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국민연금, 90년생부터 못 받는다?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연금에 적립된 기금이 없는 경우, 아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렇게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상황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제도 운영 방식이 바뀔 수는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적립식으로 운영하다가 합의를 통해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2. 수도권 빌라 71%, 전세보증 가입할 수 없게 된다?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5월부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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