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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즉시 처벌···면허 정지 처분
임보라 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채용 강요와 월례비 요구를 할 경우 즉시 처벌하고, 부당금품을 받은 건설 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노동개혁에 나선 정부가 전국의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4백여 명이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20%가 평균 9천5백 만원, 가장 많이 받은 경우 2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례비와 같은 금품요구에 더해 일부 건설 노조원의 채용 강요에 더해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채용 강요와 협박으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를 받아 챙길 경우 형법상 강요, 협박, 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는데, 최대 징역 10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불법적인 쟁의 행위는 즉시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준법투쟁, 태업의 빌미가 되는 산업 안전 규정도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상 월례비 강요와 기계장비 공사 점검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적인 규정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하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는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대
한국정책방송원
"노조법 개정안 논의 중단해야···법치주의 흔드는 입법"
최유선 앵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적법한 파업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에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며, 사용자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파업과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등의 권리분쟁을 노조가 파업 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무적 교섭사항,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 확대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
최유선 앵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적법한 파업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에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며, 사용자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파업과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등의 권리분쟁을 노조가 파업 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무적 교섭사항,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 확대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 28.3:1
최유선 앵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 2 지구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결과 417가구 공급에 1만1천8백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고양 창릉의 84㎡ 평형에 82.4대 1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주택에 신청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성장 4.0 전략' 발표···"미래 분야 선제적 투자"
최유선 앵커 정부가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형 모빌리티부터 인공지능 산업까지 올 한 해 동안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신성장 4.0 전략은 국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30개 이상의 투자, 지원 계획 일정을 세우고 올 한 해 동안 경기 활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 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 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 달에는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올해만 47조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설계'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6월에는 국민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민생현안 해결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AI 기업과 병원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확대해 의료분야에서의 AI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항공 택시, 택배용 드론 등 미래형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도심과 항공의 교통시스템을 연계하는 UAM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KTV 뉴스중심 (1114회)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관리 강화·부실업체 퇴출
최유선 앵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조치가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자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한 건설사는 향후 임대주택사업에서 퇴출 시키고,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시공 실태와 하자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논란과 관련해 전국의 하자 처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개인 4명·기관 5곳
최유선 앵커 정부는 그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습니다. 리성운, 김수일 등 개인 4명과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등 기업 5곳은 북한 정부를 대리하여 제재물자의 운송이나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으로 정부는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인 배송 2026년부터 상용화···1시간 내 도착 구현
최유선 앵커 정부가 로봇을 이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상용화 합니다. 또 전국에서 1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바퀴가 4개 달린 로봇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더니 턱이 높은 계단도 성큼성큼 오릅니다. 국내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배송 로봇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로봇 배송을 2026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선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무인배송의 일상 안착을 위해 관련 법 제정과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새벽 배송을 넘어 전국에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배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도심 내에 소형물류센터인 MFC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FC는 인근 지역의 주문 수요를 미리 예측해 재고관리부터 상품 입고, 포장과 출하, 배송에 이르기까지 물류의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창고관리시스템과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주문배송시설입니다. 정부는 도심 속 MFC 설치로 상품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도심 내 입점을 허용하는 등 AI 기반의 전국 당일 배송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하 물류터널, 콜드체인 기술 등 미래 신 물류기술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도 올해 안에 지정하고, 레벨 3 화물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합니다. 스마트 물류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 사업자가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북, 이틀 만에 미사일 도발···한미 연합훈련 반발
최유선 앵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만에 또 도발에 나선 건데요,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20일) 7시쯤부터 7시 11분쯤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은 각각 390여 km와 34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 'KN-25' 발사를 시작으로 올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그제(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한미는 어제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해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는데, 이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K 및 F-15K와 미 공군의 F-16이 우리 방공식별 구역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최근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타격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응을 명분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2일, 미국에서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시행하고, 다음 달에는 대규모 야외기동과 상륙훈련이 포함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빌라왕 사기 꼼짝마! 전세 사기 피해근절 대책 [클릭K+]
최유선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 건수는 지난해만 5천4백여 건, 피해액도 1조 1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전세 보증보험인데요, 앞으로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됩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이러한 전세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한 겁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2.2.)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2억 원인 빌라를 전세 계약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2023.2.2.) "임차인들이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와 그에
튀르키예 구호대 2진, 구호물품 기증식 개최
최유선 앵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파견된 해외긴급구호대 2진이 튀르키예 재난관리청 물류센터에서 구호물품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구호대가 기증한 물품은 텐트 1천30동 담요 3천260장, 침낭 2천200장입니다. 이규호 구호대장은 한국전 당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튀르키예군이 출항했던 이스켄데룬 근처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양국 우호 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한국의 위로와 응원도 함께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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