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양파, 감자 등 농산물 340건 수거· 검사 실시- 윤세라 앵커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합니다.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등 총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을 검사하는데요.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해 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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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 감시자 배치 등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윤세라 앵커 소방청이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과 공사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안전무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쪽방촌과 판자촌, 주거용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주거지역을 대상으로는 의용소방대를 통해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봄철 화재 주원인인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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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배송 2026년부터 상용화···1시간 내 도착 구현

김용민 앵커 정부가 로봇을 이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를 2026년부터 상용화 합니다. 또 전국에서 1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바퀴가 4개 달린 로봇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더니 턱이 높은 계단도 성큼성큼 오릅니다. 국내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배송 로봇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로봇 배송을 2026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선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무인배송의 일상 안착을 위해 관련 법 제정과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새벽 배송을 넘어 전국에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배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도심 내에 소형물류센터인 MFC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FC는 인근 지역의 주문 수요를 미리 예측해 재고관리부터 상품 입고, 포장과 출하, 배송에 이르기까지 물류의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창고관리시스템과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주문배송시설입니다. 정부는 도심 속 MFC 설치로 상품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도심 내 입점을 허용하는 등 AI 기반의 전국 당일 배송 시스템을 강화하고,지하 물류터널, 콜드체인 기술 등 미래 신 물류기술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도 올해 안에 지정하고, 레벨 3 화물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합니다. 스마트 물류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 사업자가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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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하게, 코레일톡 새로워졌다

-공공 사용자환경/경험 혁신 시범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KTX 열차를 예매할 때 사용하는 '코레일톡' 앱이 더 쉽고 편하게 개선됩니다. 우선 앱을 실행하면 처음 뜨는 대기화면·알림창 등이 간결하게 바뀌고, 화면 상·하단의 디자인이 통일됩니다. 하단 메뉴에는 구별선이 표시돼 현재 어떤 메뉴를 사용 중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됐으며, 할인·정기권·관광상품 소개 화면에 이미지가 추가됐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24 등 공공 앱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디자인팀을 운영하고, 개선사항에 국민평가단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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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몰린 소아진료···'이렇게' 개선됩니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위기에 몰린 소아진료···'이렇게' 개선됩니다. 저출생 등의 요인으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의사 한명이 어린이 중환자 7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소아병동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의료공백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절실하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아진료분야 위기상황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선 지난 1월 31일 정부에서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대책에는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에 적자가 발생할 때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됐고요. 소아가 일반병동에 입원할 때 적용되는 요금 연령가산이 30%에서 50%로 개선됩니다. 소아 중환자실과 병의원급 신생아실의 입원료는 인상되고요. 상급 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에 소아진료 기능 강화 지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이 소아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담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죠. 이 외에도 정부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야간과 휴일에 영업하는 소아 외래진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하루 빨리 위기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추진 계획을 추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여가부,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국가·지역 성평등지수를 발표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여가부에서 새로운 국가성평등지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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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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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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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꼼짝마! 전세 사기 피해근절 대책 [클릭K+]

최유선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 건수는 지난해만 5천4백여 건, 피해액도 1조 1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전세 보증보험인데요, 앞으로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됩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이러한 전세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한 겁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2.2.)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2억 원인 빌라를 전세 계약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2023.2.2.) "임차인들이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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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발표

최대환 앵커 정부가 앞으로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도 발표했는데요,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나온 주요 메시지부터 살펴보죠. 윤 대통령이 노조 개혁 관련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한편, 어제 주례회동에서는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메시지와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맥락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번엔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산업에 대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작년에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신성장 4.0 전략의 첫 세부 대책인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까지 로봇 배송, 2027년까지는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고 새벽배송을 넘어 30분과 1시간 배송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에 소형 물류센터, 즉 MFC (Micro Fultillment Center)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네요. 어떤 청사진인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 오는 6월 중에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게 뭔지, 또 기대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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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김용민 앵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 자료 제출. 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시정 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노조는 시정 기간에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문제가 적발되면 환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과거 20%,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경사노위를 거쳐 노동법의 전반적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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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4호기 '비행 성공'

김용민 앵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4호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4호기는 주로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KF-21 보라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관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7월 시제 1호기와 11월 2호기, 지난달 3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시제 4호기도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KF-21 시제 4호기의 최초 비행시험을 실시합니다." 시제 4호기는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34분간 하늘을 날며 비행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시제 4호기는 앞서 시험비행한 전투기(단좌기)들과 달리,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입니다. 조종석이 전방석과 후방석으로 분류돼 내부 연료탱크 공간이 1,2,3호기 등 다른 시제기와 다르지만, 나머지 형태는 동일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복좌기가 4호기와 6호기 두 대인데, 주로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에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비행의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조종사는 한 명만 탑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제 4호기는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해 단좌기와 형상 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레이더 항공전자 시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5호기와 6호기도 비행시험에 나서면 모두 6대의 시제기를 통해 비행 가능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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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정책·조사 기능 완전 분리-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정책·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며,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또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하고, 직원들 내부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벽히 이원화하고, 조사와 심판 부서의 분리도 강화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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