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

최근 들어 불량 먹을거리나 이른바 '짝퉁 제품'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에 밀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100일 작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시계들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시가 2천억 원 어치가 밀수되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불량 먹을거리는, 지난해 적발된 액수보다 무려 146%나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나 부정무역 적발 액수가 올 상반기에만 벌써 8천6백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계나 먹을거리, 의류, 의약품 등 대부분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생침해사범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을거리와 의약품, 위조상품 등 중점단속품목 20개를 선정하고, 전국 6개 본부세관에 특별 단속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허용석 관세청장 주로 먹을거리 위주로 많이 밀수되고.. 특히 휴가철이나 농산물 수확기, 추석 명절과 같은 성수기를 중심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특히 세관직원 외에도, 민간 사이버감시단 2천여 명이 참여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100일간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의 먹을거리와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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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번개 같은 발차기로 단박에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우리의 격투기 태권도.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에 모두 좋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데다 글자 모양도 아름다운 한국어 또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브랜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대회에서, 태권도와 한국어를 명품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태권도의 본고장인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달에 제 1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캠프를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에서부터 자격 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말까지 'U-세종학당'을 구축해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 네트워크를 지원해 한국어 학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1년까지 한국어 학습 수요급증 지역엔 45개의 오프라인 학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친절하고 성숙한 한국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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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65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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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통조림 해외시장으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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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주 DNA를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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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국내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전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감염자는 총 922명. 지난 5월 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두달 보름만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신종플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재 주의 단계인 전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오늘 오전, 신종플루 관계부처회의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 및 환자수 증가 속도가 빨라져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야 이에 따라 기존 예방중심의 신종플루 대책이 치료와 피해 최소화쪽으로 무게가 옮겨집니다. 우선, 시군구에 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전담하던 신종플루 환자와 접촉자 관리 업무도 각 시도가 담당하게 되며, 전원 격리치료하던 치료방식도 중중환자만을 격리치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해 각급학교에 방학기간 중 방과후 학교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도 당분간 가급적 열지 않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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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통조림 해외시장으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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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숨막히게, 치밀하게 - 김성종 <봄은 오지 않는다>

빠르게, 숨막히게, 치밀하게 - 김성종 봄은 오지 않는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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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료 낮춰 활용도 높인다

주로 영세서민들이 주거용이나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중심이 소극적인 유지에서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국유지 사용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우선 주거용 국유지의 경우 연간 사용료율이 재산가액의 2.5%에서 2%로 낮아지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반을 더 줄여 1%만 받기로 했습니다.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단위면적당 농가 총수입의 10%를 사용료로 내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됩니다. 단순히 유지하고 보전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국유재산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한다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기간이 최소 10년이고 계약 갱신이 가능한 만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시설물 이용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재해있던 개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해,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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