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3법, 국무회의 의결 31일 관보게재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디어법이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관련 3법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감 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앞서 전해드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한국정책방송원

미디어 3법, 국무회의 의결 31일 관보게재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디어법이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관련 3법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검찰총장 김준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를 검찰총장에는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정호열 내정자는 공정경쟁과 상사분쟁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규 후보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남북교류협력 합의서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오늘,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에 체류하거나 여행중인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현재의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 보완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와 금강산 우리측 관광객을 합쳐 연인원 60만 명에 육박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주체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개성.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는 신변안전보장에 관해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남북교류 합의서의 모호성을 비롯해 2004년 발효 이후 4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는 '남북간 공동위원회'의 제자리 걸음 역시 북한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석자들은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서 우리국민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합의내용이 명확해 져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공동위원회도 구성돼 후속조치가 공식 논의돼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정거래위원장 이호열, 검찰총장 김준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를 검찰총장에는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정호열 내정자는 공정경쟁과 상사분쟁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규 내정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육군 부사관 학교 2부

육군 부사관 학교 2부(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나는 작가다' 시리즈- 소설가 김주영 편> 작가, 길 위에 서다

- '나는 작가다' 시리즈- 소설가 김주영 편 작가, 길 위에 서다- 김주영 소설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해 극복에 거국적 운동(62')

*시사 줌인-한해 극복에 거국적 운동(62')*시사 줌인-통화개혁으로 경제발전(62')*그때 그 시절-스포츠(63')*그때 그 시절-미스코리아 선발대회(64')*문화 예술-팔도강산 서독촬영(68')*해외 토픽-무중력 상태 실험(62')*해외 토픽-자동차 경주(62')*해외 토픽-일하는 새 '에뮤'(62')(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 개정된 미디어법은 혼탁해진 신문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문과 방송이 융합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신문 업계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막론하고 수익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독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다양한 지하철 무가지가 배포되면서 광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지, 경제지, 지역일간지를 포함한 주요 신문사의 총 매출액은 2000년 2조 5천 8백억여원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조 2천5백억여원으로 급감 했습니다. 부수 판매액을 제외한 광고매출로만 보면 수입은 더 줄어 2000년 2조 1천억여원에서 2008년 현재 1조6천억여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이 같은 기간 5조 8천5백여억원에서 7조7천여억원으로 33.2% 성장했습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케이블TV와 온라인 미디어 발달로 신문광고시장 급감 신문산업은 침체기를 걷는 가운데 미디어 산업이 팽창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영상 매체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들은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가지를 배포하거나 유료독자를 부풀려 발표하는 등 정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개정은 신문기업들의 경영 의 투명성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중에 보도 전문채널과 종합편성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 개정된 미디어법은 혼탁해진 신문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문과 방송이 융합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신문 업계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막론하고 수익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독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다양한 지하철 무가지가 배포되면서 광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지, 경제지, 지역일간지를 포함한 주요 신문사의 총 매출액은 2000년 2조 5천 8백억여원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조 2천5백억여원으로 급감 했습니다. 부수 판매액을 제외한 광고매출로만 보면 수입은 더 줄어 2000년 2조 1천억여원에서 2008년 현재 1조6천억여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이 같은 기간 5조 8천5백여억원에서 7조7천여억원으로 33.2% 성장했습니다. 신문산업은 침체기를 걷는 가운데 미디어 산업이 팽창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영상 매체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들은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가지를 배포하거나 유료독자를 부풀려 발표하는 등 정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개정은 신문기업들의 경영 의 투명성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방송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8월중에 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8·15 특별사면, 생계형 150만명"

이명박 대통령은 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특별사면에는 오로지 생계형 사면을 단행 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서민들을 중점적으로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없이 면제를 다 100%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을 위로하고 생계를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위기가 닥치면 서민들이 제일 먼저 고통 받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제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가장 대응을 잘했다며 내년에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중한 대응을 통해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 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경기회복 조짐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 이후를 준비해야한다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아직은 이르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