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는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은 등록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출 제도입니다.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 학교 생활을 마친 뒤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때 나눠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오늘 오후 취업후 상환학자금 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업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 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먼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수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바뀝니다. 현재는 거치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에 연간 가구소득 인정액이 2,490만원에서 4,839만원 이하인 중산층의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치기간에 이자 부담이 없어집니다. 대신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대출한 원금과 거치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분할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 상환기간도 현재 1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출금액은 1인당 대출한도가 4년 동안 4,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등록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등록금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반영해 매년 결정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권 발행방식으로 재원조달이 될 겨우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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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대폭 개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약한 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58조원이고 수출은 15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비약적인 성장과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열악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2.4%에 불과합니다.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오늘 오전 내수시장 위주와 일부장르에 편중돼 한계에 다다랐고 세계 시장의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 이러한 현실인식하에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체계 마련하게 됐다 콘텐츠 진흥원은 장르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소스멀티유즈와 킬러 콘텐츠 등 세계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작과 투자에서 마케팅과 유통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최영호 /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오늘 오전 또 형식적인 공모을 없애고 연중 지원 방식을 통해 가능성있는 프로젝트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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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조간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인간 증명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된다는 내용과 상반기 경상흑자 사상최대 기록 그리고 쌍용차 오늘 협상 재개 소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인감증명 관련 내용입니다. ▶인감 증명, 올해부터 단계적 폐지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됐던 인간 증명 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됩니다. 올해 안에 60%를 없애고 신분증 등으로 대체되고, 2,014년까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1914년 도입된 인감 증명은 연간 총 4,846만통이 발급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네요. 동아일보 5면입니다. 100년만에 사라지는 인감 증명, 실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니다. 전자 위임장 이용 체계도와 인감 요구 사무 유형별 폐지와 대체 방안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나 차 등록할 때에는 본인이 가면 인감 증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안전 장치 왜 없애나?”라는 제목으로 부작용도 실었네요. 인감 증명서는 한통에 600원인데 공증 받으려면 이보다 훨씬 더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네요.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좋은 사례인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경상흑자 217억달러 사상 최대!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12면입니다. 연말쯤 불황형 탈출할 듯, 윤증현,하반기 경제 플러스 성장 예상 경상 수지 흑자로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네요. 중국의 내수 진작책으로 LCD 패널, 청강등의 중국 수출이 회복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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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장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2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 파주시,경남 양산시,경북 군위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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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삶의질 향상·에너지 절감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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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삶의질 향상·에너지 절감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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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 낙관 일러...역할 강화해야"

어제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7월 29일 경쟁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하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장래를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 지적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남의 지적재산을 지켜줘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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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합의서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어제,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에 체류하거나 여행중인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현재의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 보완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와 금강산 우리측 관광객을 합쳐 연인원 60만 명에 육박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주체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 교류협력 합의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고성호 /통일교육원 교수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남북 합의서인 개성.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는 신변안전보장에 관해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남북이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남북교류 합의서의 모호성을 비롯해 2004년 발효 이후 4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는 '남북간 공동위원회'의 제자리 걸음 역시 북한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석자들은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에서 우리국민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합의내용이 명확해 져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공동위원회도 구성돼 후속조치가 공식 논의돼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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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달부터 제약사 리베이트 제재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제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약값 거품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의 경우 약값 인하등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예를 들어 천원인 의약품이 있다고 가정할 때, 리베이트에 들어간 비용이 200만원, 처방총액이 천만원일 경우 그 비율을 인하율로 매겨 약값을 책정한다는 겁니다. 또 같은 행위가 1년안에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의약품 약값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조사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의약품 총매출액의 20%에 달하는 2조 여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의 약값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나 학술지원 활동 등은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의약품 유통 상설 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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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삶의질 향상·에너지 절감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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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1시간의 경제학'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한단계 도약시킨 1988년 서울 올림픽. 그 해 여름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은, 시계를 한시간 앞당겨 맞췄던 일도 함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88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서머타임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시엔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따랐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22년만에 재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서머타임제의 취지와, 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4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론 수렴 과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에 한시간 앞당겨진 시간을 적용하는 서머타임은, 이미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서머타임은 현재 전세계 일흔네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서른개 회원국 가운데선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세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의 경우 백야현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머타임제가 필요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도 여야 의원들이 내년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들이 대부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서머타임에는 단순히 시곗바늘을 한시간 앞으로 돌리는 것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서머타임 실시에 의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작년 한 해에만 4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대연구소 등 일곱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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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 균등한 기회 제공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며,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싼 학자금 때문에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듣고 새롭게 바뀐 학자금 대출제도의 효과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에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한다며 서민 가정의 학생들이야말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땅한 수입이 없어도 학자금을 갚아야하는 현실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가 충격이었다면서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업 후 수입이 생겼을 때 상환하면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자생력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선된 제도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중산층 이하에 해당한다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도 교육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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