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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기 쉽고 편리하게"···공공 앱 개선 본격화
송나영 앵커 정부가 코레일톡과 정부 24와 같은 공공 앱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기 화면과 알림창 내용을 간결하게 바꿔 더욱 보기 쉽고 편리하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한국철도공사의 모바일 승차권 예약 어플리케이션 코레일톡. 한 화면에 너무 많은 글자가 나타나 가독성이 떨어지고, 화면이 복잡하게 구성돼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녹취 이명선 / 서울시 동작구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활용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녹취 조하연 / 서울시 구로구 "공지 같은 게 잘 안 보이거나 그래서 내용이 별로 딱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정부가 코레일톡 앱 개선에 나섰습니다. 앱 개선을 위해 일반인과 2030 청년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뒤 앱 개선항목을 논의,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코레일톡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개선된 코레일톡 앱을 보면 관광상품 메뉴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해 사용 편의를 높였고, 하단 메뉴에 구별선을 넣어 현재 어떤 메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화면과 알림창을 간결하게 바꾸고 할인과 정기권 화면도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코레일톡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부24 등 공공 앱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공 앱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회원가입, 로그인 등 요소에 대한 기준을 지정합니다. 사용량이 많은 공공 앱을 위해 별도의 디자인팀을 운영, 개선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162회)
K-네트워크 2030 전략···6G·오픈랜 본격 육성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과기정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6G 상용화와 함께 오픈랜 기술 개발에 나서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자, 이번 전략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임하경 기자 네, 최근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경제로 혁신이 이뤄지면서 네트워크 수요와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OTT와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했잖아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여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이번에 K-네트워크 2030 전략이 발표된 겁니다. 윤세라 앵커 네, 그렇다면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6G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고요? 임하경 기자 네, 정부는 6G 연구개발에 6천235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추진하는데요. 먼저 과기정통부 2차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해서 상용화, 소·부·장 등 기술개발을 내실 있게 병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G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25.9%인데요. 중국 점유율이 26.8%여서 우리나라가 근소한 차이로 2위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원으로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와, 제조사 등을 초청해 6G 연구성과
8명 구조·19구 수습···"글로벌 중추국가로 기여"
윤세라 앵커 지난 18일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이 그간의 활동 사항을 브리핑으로 밝혔습니다. 8명의 생명을 구조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한 표면적 성과 외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에 맞는 헌신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서 열흘간의 활동을 마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1진. 누구보다 용감하게 위험지역을 누비며 소중한 생명 8명을 구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녹취 원도연 / 긴급구호대장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지난 2월 7일부터 총 10일간 현장에 파견되어 구조활동을 전개했고, 2월 18일 토요일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중 하나인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단일 사례로는 최대였던 구호대 파견. 구호대는 매년 실시했던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준비를 많이 했던 점이 튀르키예 현장에서도 주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기 있는 활동 속에서도 확인만 하고 수습할 수 없었던 주검들을 뒤로 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긴 상황에서 추위와 싸우면서도 여진에 대한 공포가 가장 힘들었으며 실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구호대에 위해를 입히는 사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주민들이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만6천여 명을 넘겼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더 이상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구조 작업 대신 철거와 복구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구호 인력보다
5G 중간요금제 도입 추진···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통신 3사가 일제히 데이터 추가 제공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윤세라 앵커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먼저라는 지적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3월 한 달,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통신 3사. SKT와 KT는 데이터 30GB를, LGU+는 기본 데이터의 2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요금 부담을 낮추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녹취 임다빈 / 학생 "제가 통신 요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리필 쿠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신 요금을 낮춰주는 게..." 달마다 제공되는 데이터도 다 못 쓴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주미 / 주부 "지금 100GB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100GB도 다 못 쓰는데 30GB를 주는 건 낭비 같은데요. 낭비 말고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금 있는 데이터도 다 못 쓴다. 이런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들여다봤습니다. 10GB 다음이 바로 100GB대로 넘어갑니다. 20~30GB 정도만 사용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대통령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은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체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2. 20)
-종합물가 안정대책(73') -공명선거로 정치 유신을(73') -장충단 국립극장 공사 진행 현장(73') -유럽시장 상품 전시회(73') -일본 고분 자료 전시회(73') -크로스컨트리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진설계' 한국 대비는···10곳 중 8곳은 빨간불?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멀리 튀르키예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 내진 설계를 하지 않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들이 특히나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더욱 더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국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많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우성우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우성우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 ) 최대환 앵커 최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건축물들의 내진율이 낮다며 학교, 구청과 같은 공공분야 건축물 10곳 중 2곳만 지진에 준비되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민간건축물이 많은 만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에서 말씀하신 내진보강을 통한 내진율 제고 이외에도 지진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계신 정책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우성우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90년생부터 못 받는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국민연금, 90년생부터 못 받는다?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연금에 적립된 기금이 없는 경우, 아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렇게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상황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제도 운영 방식이 바뀔 수는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적립식으로 운영하다가 합의를 통해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2. 수도권 빌라 71%, 전세보증 가입할 수 없게 된다?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5월부터는 전
국정브리핑 (23. 02. 20. 10시)
신국진 기자 2월 20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은행권 과점 체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과 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앞서 설명한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전력과 정유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드론 테러'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중요 시설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진행합니다. 오후 3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급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성장 4.0 전략 연도별 로드맵과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총리는 잠시 뒤인 오전 11시 KB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교육부와 KB는 이번 협약을 통해 늘봄 학교 발전지원을 위해 상호 협의해 갈 예정입니다. 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30 청년자문단 1차 정
'신성장 4.0 전략' 발표···"미래 분야 선제적 투자"
김용민 앵커 정부가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형 모빌리티부터 인공지능 산업까지 올 한 해 동안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신성장 4.0 전략은 국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30개 이상의 투자, 지원 계획 일정을 세우고 올 한 해 동안 경기 활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 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 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 달에는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올해만 47조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설계'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선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6월에는 국민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민생현안 해결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분야에선 AI 기업과 병원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확대해 의료분야에서의 AI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항공 택시, 택배용 드론 등 미래형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도심과 항공의 교통시스템을 연계하는 UAM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도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 28.3:1
김용민 앵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 2 지구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결과 417가구 공급에 1만1천8백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고양 창릉의 84㎡ 평형에 82.4대 1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주택에 신청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조법 개정안 논의 중단해야···법치주의 흔드는 입법"
김용민 앵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선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적법한 파업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에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며, 사용자 판단 기준이 구체적인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파업과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등의 권리분쟁을 노조가 파업 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무적 교섭사항,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 확대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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