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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다자국 대상 유치 전략은?
최대환 앵커 국제박람회기구는 엑스포라 불리는 박람회의 개최국을 선정하는 국제기구인데요. 오는 4월에 서울과 부산을 방문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실사단이 방문하면 대규모 불꽃 축제를 비롯하여 부산 곳곳이 축제의 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부산이 기후변화와 디지털 격차와 같은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콘텐츠도 함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실사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오는 6월에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0개 회원국에 전달되는데요. 이 보고서의 중요 평가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유치국의 개최 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부산이 지닌 강점과 국민적 유치 열기를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에 전달하여 외교전에도 힘쓸 계획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외교 실무자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과 과제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경림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경림 /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 최대환 앵커 먼저 지난 1월 25일,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로 임명되셨는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국제박람회기구라는 곳은 어떤 단체인가요? 최대환 앵커 지금 부산을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이탈리아의 로마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유치전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상대는 말씀하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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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네트워크 2030 전략···6G·오픈랜 본격 육성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과기정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6G 상용화와 함께 오픈랜 기술 개발에 나서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자, 이번 전략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임하경 기자 네, 최근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경제로 혁신이 이뤄지면서 네트워크 수요와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OTT와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했잖아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여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이번에 K-네트워크 2030 전략이 발표된 겁니다. 윤세라 앵커 네, 그렇다면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6G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고요? 임하경 기자 네, 정부는 6G 연구개발에 6천235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추진하는데요. 먼저 과기정통부 2차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해서 상용화, 소·부·장 등 기술개발을 내실 있게 병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G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25.9%인데요. 중국 점유율이 26.8%여서 우리나라가 근소한 차이로 2위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원으로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와, 제조사 등을 초청해 6G 연구성과
8명 구조·19구 수습···"글로벌 중추국가로 기여"
윤세라 앵커 지난 18일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이 그간의 활동 사항을 브리핑으로 밝혔습니다. 8명의 생명을 구조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한 표면적 성과 외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국격에 맞는 헌신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서 열흘간의 활동을 마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1진. 누구보다 용감하게 위험지역을 누비며 소중한 생명 8명을 구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녹취 원도연 / 긴급구호대장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지난 2월 7일부터 총 10일간 현장에 파견되어 구조활동을 전개했고, 2월 18일 토요일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는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 중 하나인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단일 사례로는 최대였던 구호대 파견. 구호대는 매년 실시했던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준비를 많이 했던 점이 튀르키예 현장에서도 주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기 있는 활동 속에서도 확인만 하고 수습할 수 없었던 주검들을 뒤로 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모두 끊긴 상황에서 추위와 싸우면서도 여진에 대한 공포가 가장 힘들었으며 실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구호대에 위해를 입히는 사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주민들이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만6천여 명을 넘겼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더 이상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구조 작업 대신 철거와 복구 작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구호 인력보다
5G 중간요금제 도입 추진···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통신 3사가 일제히 데이터 추가 제공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윤세라 앵커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먼저라는 지적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3월 한 달,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통신 3사. SKT와 KT는 데이터 30GB를, LGU+는 기본 데이터의 2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요금 부담을 낮추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녹취 임다빈 / 학생 "제가 통신 요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리필 쿠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신 요금을 낮춰주는 게..." 달마다 제공되는 데이터도 다 못 쓴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주미 / 주부 "지금 100GB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100GB도 다 못 쓰는데 30GB를 주는 건 낭비 같은데요. 낭비 말고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지금 있는 데이터도 다 못 쓴다. 이런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들여다봤습니다. 10GB 다음이 바로 100GB대로 넘어갑니다. 20~30GB 정도만 사용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대통령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은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신성장 4.0 전략' 발표···"미래 분야 선제적 투자"
송나영 앵커 정부가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형 모빌리티부터 인공지능 산업까지 올 한 해 동안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신성장 4.0 전략은 국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30개 이상의 투자, 지원 계획 일정을 세우고 올 한 해 동안 경기 활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 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 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 달에는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올해만 47조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설계'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6월에는 국민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민생현안 해결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AI 기업과 병원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확대해 의료분야에서의 AI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항공 택시, 택배용 드론 등 미래형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도심과 항공의 교통시스템을 연계하는 UAM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윤석열 대통령 "강성노조 건설현장 불법 행위 엄정 조치"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나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관계부처가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주말 튀르키예 파견 긴급구호대 1진 대원들이 귀국했다며, 이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격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섭 국방장관, UAE 방산전시회 참석···국산무기 홍보
송나영 앵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20일 아랍에리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방산전시회, 아이덱스 2023에 참석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30여개의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해 한국관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이 장관은 주요국 대표단과 UAE 고위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Ⅱ를 비롯해 K2 전차 등 우리 무기체계를 설명하며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덱스는 전 세계 고위급 국방관계자와 65개국 1,350여 개 방산업체가 참석하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국제방산전시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시대 본격 추진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위한 과제는?
최대환 앵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 저출산 현상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코 앞에 닥쳤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시대'도 포함되면서 지방시대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방시대 본격 추진 과제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조속 출범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실현해나갈 주요 추진 과제를 부처 담당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최 훈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의 6가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가 선정되고, 올해의 20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도 ‘지방시대 본격 추진’이 뽑혔는데요. 지방시대가 무엇인지, 왜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그 간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지금까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최대환 앵커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생활인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인구는 어떤 개념이며 활성화
KTV 대한뉴스 8 (115회)
김용민 앵커 정부가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형 모빌리티부터 인공지능 산업까지 올 한 해 동안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신성장 4.0 전략은 국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30개 이상의 투자, 지원 계획 일정을 세우고 올 한 해 동안 경기 활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 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 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 달에는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올해만 47조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설계'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선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6월에는 국민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민생현안 해결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분야에선 AI 기업과 병원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확대해 의료분야에서의 AI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항공 택시, 택배용 드론 등 미래형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도심과 항공의 교통시스템을 연계하는 UAM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도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 28.3:1
김용민 앵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 2 지구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결과 417가구 공급에 1만1천8백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고양 창릉의 84㎡ 평형에 82.4대 1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주택에 신청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조법 개정안 논의 중단해야···법치주의 흔드는 입법"
김용민 앵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선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적법한 파업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에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며, 사용자 판단 기준이 구체적인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파업과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등의 권리분쟁을 노조가 파업 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무적 교섭사항,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 확대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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