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시기, 평가와 과제는

지난 10년간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쳐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바른 평가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민주화시기로 불리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국정을 평가하고, 이후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긴 했지만 경제, 사회, 대북관계 등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던 복지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 사회 복지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주면서 복지 지출이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합의 된 게 없습니다. 한국형 복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분야에서는 정권이 이어지면서 대체로 시민사회가 발전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반면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상필 성공회대 교수 시민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국정과정에 투입 시킨다든가 또는 시민들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사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햇볕정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관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인 만큼 햇볕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계승하되, 북한을 개혁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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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1366만 여명 백신 접종

신종 플루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우선 예방에 필요한 백신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확보대책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와 해외 제약사에서 확보한 물량으로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플루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인이나 전염병 관리 요원, 아동과 임신부, 노인 등 전 국민의 27%에 해당하는 1366만여 명에게 예방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해 연내 해외 제조사로부터 300만 도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선 면역 증강제 등의 보강제를 통해 우선 국내 제조사의 백신 능력을 최대 4배까지 높이고, 해외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백신 물량을 추가적으로 최대한 확보한다는 겁니다. 신종 플루 백신은 예방 접종 우선 순위에 따라 무료로 이뤄지며 접종 횟수와 구체적인 접종 가능 시기는 다음달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해주고 있어 보험적용시 검사비의 30에서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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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민지원 '앞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작은 도움이라고 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군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데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군의 대민지원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갈고리로 바닷속을 탐색한 뒤 버려진 그물이나 닻 등이 걸리면 해군 구조함 광양함이 접근해 갑판으로 끌어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해군이 최근 한 달 동안 연평도 앞바다에서 걷어 올린 폐기물은 모두 78톤. 모두 100여 명의 장병들이 흘린 땀의 결과입니다. 평소 서해 북방한계선을 철저하게 지키는 해군이 이처럼 팔을 걷어붙인 것은, 바닷속 환경을 깨끗하게 해 어민의 꽃게잡이를 돕기 위해섭니다. 지난해 폐기물 수거 참여로 꽃게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같은 바다청소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피해가 생겼을 때 두드러지는 장병들의 활약은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에는 1만 6천여 명의 장병이 조류독감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것에 이어 서해안 방제 작업에도 많은 병력이 폐기물 수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신종플루 검역을 위해 1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한편, 가뭄 시 급수 작업과 산불 지원 등에 집중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장병들은 태안의 기름 유출사건이나 집중 호우 시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재난 극복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거나 투입 병력의 안정 장비들이 부족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민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군 장병들. 장병들이 내미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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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1천만명분 이상 확보

정부는 현재 253만명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물량이면 투약대상 고위험군의 치료처방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연내 531만병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고 내년초까지 500만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신종플루 환자가 사망이나 폐렴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이상 노인이나 폐질환자, 만성심혈관 질환자, 당뇨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가 처방됩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처방된 경우 거점치료기관이나 거점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27일 현재 253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중이라면서 현재 보유량으로 고위험군 발병환자에 대한 치료처방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284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연내 총 531만병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내년초까지 5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히 늘 경우 유행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을 검토하되 지금부터 심각 단계에 준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치료거점 기관은 신종플루 환자의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위한 것으로 시군구당 1개소 이상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외래진료 등 처방이 가능하므로 경증환자의 경우 치료거점 의료기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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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1천366만여명 백신 접종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우선 예방에 필요한 백신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확보대책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와 해외 제약사에서 확보한 물량으로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플루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인이나 전염병 관리 요원, 아동과 임신부, 노인 등 전 국민의 27%에 해당하는 1366만여 명에게 예방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해 연내 해외 제조사로부터 300만 도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선 면역 증강제 등의 보강제를 통해 우선 국내 제조사의 백신 능력을 최대 4배까지 높이고, 해외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백신 물량을 추가적으로 최대한 확보한다는 겁니다. 신종 플루 백신은 예방 접종 우선 순위에 따라 무료로 이뤄지며 접종 횟수과 구체적인 접종 가능 시기는 다음달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해주고 있어 보험적용시 검사비의 30에서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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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개학연기 따른 수업보충 대책 마련"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교에서 손씻기 등 신종플루 예방활동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학교에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안병만 장관은 27일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종플루 예방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백신이 이르면 10월 중순이나 늦어도 11월 초까지 나올 것이라며 비교적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이 먼저 백신을 맞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철저한 손 씻기만으로도 신종플루 예방효과가 큰 만큼 학생들이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가 특별지도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장관은 또 수학여행과 소풍 등 단체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휴교나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 보충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 했습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16개 시도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119구급대원의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신종플루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119 구급대원들의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하고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와 구급 기자재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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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나로우주센터 격려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나로호 발사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Q1 이명박 대통령의 나로우주센터방문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위성이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지혜로운 자는 실패를 통해 다시 큰 성공을 거둔다.“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실망감과 아쉬움을 잊고 다시 도전하는 자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쉬운 점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나로우주센터 방문은 지난 6월11일 준공식 참석에 이어 두 달여만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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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실용,미래 향한 새로운 균형"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했습니다.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도실용은좌우간의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하나로 묶어내는 새로운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중도실용은 어설픈 절충이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탄력있는 경제성장은 하지 못했지만 경제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국정을 집중적으로 전개했고, 재정집행을 빨리해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정치 사회 현실을 보면 헝그리 사회는 벗어났지만, 앵그리 사회를 벗어나지는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립과 갈등으로 양극화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일관된 원칙을 지키면 대화하기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핵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의 큰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추경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적어도 줄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급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기단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해서 박 홍보기획관은 정부는 치료약과 진료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같은 생활습관을 들이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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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세번째 사망자 발생

수도권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어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신종플루로 인한 국내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보건복지가족부에 나와있습니다. Q1 신종플루로 인한 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구요? A1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항원 검사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60대 남성이 어제 저녁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천식 진단을 받고 치료중 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5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 했고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기관내 삽관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8월 26일 입원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종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폐렴에 대한 약물치료를 병행했으나 어제 저녁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사망원인과 역학조사, 그리고 신종플루 확진검사 등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종플루 예방백신 구입을 위해 벨기에 등을 방문하고 어제 귀국한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이 상당량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백신 확보량과 수입 시기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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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1천366만여명 백신 접종

신종 플루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우선 예방에 필요한 백신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확보대책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와 해외 제약사에서 확보한 물량으로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플루 감염 우려가 높은 의료인이나 전염병 관리 요원, 아동과 임신부, 노인 등 전 국민의 27%에 해당하는 1366만여 명에게 예방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해 연내 해외 제조사로부터 300만 도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선 면역 증강제 등의 보강제를 통해 우선 국내 제조사의 백신 능력을 최대 4배까지 높이고, 해외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백신 물량을 추가적으로 최대한 확보한다는 겁니다. 신종 플루 백신은 예방 접종 우선 순위에 따라 무료로 이뤄지며 접종 횟수과 구체적인 접종 가능 시기는 다음달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해주고 있어 보험적용시 검사비의 30에서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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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첫 소식은 유럽에서 백열등이 사라진다는 내용인데요,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고 하는데,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1 네,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에서 100와트 백열등 판매가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EU 전문가그룹의 합의에 따른 것인데요, 100와트 이하의 백열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몇년에 걸쳐 점차 같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구형 백열등을 절전형 형광등 등 신형 전구로 대체하면 최대 80%까지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현재 일반 가정 전등의 85%가량은 전력소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형 전구가 수은함유량이 많아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2 다음소식은 백두산에 대규모 휴양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2 네 중국이 백두산 일대에 대규모 종합 휴양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롄의 완다그룹을 비롯한 중국의 4대 민간 기업이 2012년까지 200억 위안, 우리돈으로 3조6천억원을 들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국 요심만보는 지린성 바이산시 백두산 국제여행개발구 30㎢에 종합 휴양시설을 건설키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국제 컨벤션센터와 6성급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 다양한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이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단일 위락시설 개발사업으로는 중국 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휴양시설 뿐 아니라 병원과 학교, 주택 등이 함께 세워져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된다고도 하는데요, 백두산 휴양시설은 규모면에서 뿐 아니라 시설면에서도 국제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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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1천만명분 이상 확보

정부는 현재 253만명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물량이면 투약대상 고위험군의 치료처방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연내 531만명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고 내년초까지 5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신종플루 환자가 사망이나 폐렴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이상 노인이나 폐질환자, 만성심혈관 질환자, 당뇨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가 처방됩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처방된 경우 거점치료기관이나 거점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27일 현재 253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중이라면서 현재 보유량으로 고위험군 발병환자에 대한 치료처방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284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연내 총 531만병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내년초까지 5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히 늘 경우 유행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을 검토하되 지금부터 심각 단계에 준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치료거점 기관은 신종플루 환자의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위한 것으로 시군구당 1개소 이상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외래진료 등 처방이 가능하므로 경증환자의 경우 치료거점 의료기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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