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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 장관 주한우크라대사 면담···"인도적 지원 지속"
최유선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와 면담하고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가능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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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교육부 브리핑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교육부 브리핑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준금리 연 3.5%로 동결···"경기 불확실성 고려"
최유선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연속 금리 인상 행진이 중단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일곱 차례 이어진 연속 기준금리 인상 행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인상 기록이 마감됐습니다. 한은이 일곱 차례에서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건, 다양한 경기 불확실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 달러화가 빠르게 강세로 돌아섰고, 장기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국내 경기도 불확실성이 큽니다. 수출 부진 탓에 전 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민간소비도 위축됐는데, 실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은은 이런 국내외 여건 아래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경기회복 상황을 살피는 한편, 앞선 금리 인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게 한은의 입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례적인 물가 급등으로 매회 기준금리를 인상해왔지만 그 이전에는 금리 인상 뒤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을 검토하던 게 일반적이었던 만큼 이번 결
국세환급 가산금·간주임대료 이자율 1.2%→2.9% ↑
최유선 앵커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수입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같은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이 올해부터 2.9%로 올라 상가 등 임대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국세 환급 가산금 역시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의 이자율을 1.2%에서 2.9%로 큰 폭 올립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가 등 임대 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정정훈 /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통상적으로 전년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또 최근의 이자율 추세를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감안해서 연 2.9%로 대폭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택의 경우 현재 3주택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형 평형을 뺀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이자율이 오르면서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국세 환급금의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가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장 대출 기한 도래 이후 새로 작성할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렌터카 등 임대차계약 체결 차량을 상속,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차감한 다음 가액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4개 분야 37개 시설에 대해 최고 16%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기술의 경우 1
KTV 뉴스중심 (1117회)
2023학년도 초등 예비소집 완료···소재 미확인 75명
최유선 앵커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됐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취학 대상 아동의 99.9%에 해당하는 41만5천477명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예비소집에 불응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7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아과 대란' 막는다···적자 사후보상 확대
최유선 앵커 정부가 이른바 '소아과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아진료로 인한 적자 사후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소아환자 진료실적 반영을 확대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소아청소년과를 지망하는 전공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80%로 경쟁률이 1: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지원률은 계속 떨어져 지난해엔 27.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입원 치료와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힘들고 수익은 낮은과라는 인식에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소아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소아진료로 적자를 보는 병원이 없도록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유사 모델을 지속 개발 확산합니다.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가산수가도 확대합니다. 현행 만 8세 미만에 대해 30% 가산되던 것에서 1세 미만은 50% 상향하고 만 1~8세는 현행을 유지합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의원급의 신생아실 입원 수가도 30% 인상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요한 것이 보상입니다. 금번 대책에서 저희는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의 수가를 인상한 사례와 같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수가 인상 폭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를 현재 10곳에 추가로 4곳 더 지정합니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고, 지방에 사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1호 영업사원 뛸 것"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수출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제시하고, 1호 영업사원으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4차 수출전략회의 (장소: 23일, 청와대 영빈관)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올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제시하고,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은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직접 뛰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력 제조업 분야 세액공제 확대와 이차전지·전기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 확대, 선박금융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수출 확대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 할 것을 당
수출 목표 6천850억 달러···부처별 '수출책임관' 지정
김용민 앵커 이어서 회의에 보고된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인 6천850억 달러로 정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범정부 수출 지원사업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지정해,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액을 6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93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보다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전 부처가 산업부가 된다는 의지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부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올해 수출 목표치를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의 6,830억 불 보다 14억 불 늘어난 6,850억 불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6529억 불 보다 321억 불 높은 숫자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범정부 수출지원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362조5천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1급 수출투자책임관도 지정합니다. 수출투자책임관은 부처별 소관 품목과 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장관 주재의 범부처 수출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매월 수출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등 12개 분야의 신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b
불법의심 아파트 직거래 전수조사···편법증여 등 276건 적발
윤세라 앵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이 적발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법인대표의 자녀 A 씨. A 씨는 전세로 들어가 있던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천만 원과 부친인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천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법인과 A 씨가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토부는 이를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 802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 사례와 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의심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와 차입금 거래가 7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명의신탁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18건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위법의심사례를 통보했고, 관계기관은 혐의가 확정될 시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3월 아파트 직거래 2차 기획조사와 함께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특정인이 반복해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거나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성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계약서 존재 여부, 계약금 지급 및
문체부, 올해의 문화도시 '제주 서귀포시' 선정
윤세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올해의 문화도시'에 제주 서귀포시를 선정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카페, 책방 등 공간을 지역주민 문화 활동 장소로 활용하는 '마을라운지' 47곳을 조성해 105개 마을이 겪는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도시 가운데 1곳을 매년 선정하는 제도로, 최우수 도시에는 서귀포시를 포함해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산물·스마트팜 수출 집중···해운 수송력 30% 확충
김용민 앵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13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과 스마트팜 등의 수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해수부는 2027년까지 해운 수송력 30%를 확충해, 수송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 스마트팜 같은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 증가한 3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이른바 '케이-푸드 플러스'의 수출 135억 달성을 추진합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유럽에 항구에서 최종 소비지까지의 콜드체인을 새로 구축합니다. 수출 유망 신품종도 육성합니다. 베트남과 홍콩 등에서 킹스베리, 레드클라넷 등 딸기와 포도 신품종 마켓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중동과 호주엔 현지 맞춤형 시범온실을 조성해 K-스마트팜 기술 홍보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UAE·사우디 등과 스마트팜 협력 MOU를 체결·개정해 스마트농업 진출 거점 국가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현재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수출물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산업이 국가 수출입 화물의 99.7%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2027년까지 해운 수송력 30%를 확충해나간단 계획입니다. 미주 항로에 초대형선을 투입해 수송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 항로와 남미 등 신흥 유망항로로도 수송망을 다각화합니다. 전화인터뷰 김명호 / 해수부 해운정책과 사무관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인도· 동남아시아·중동 시장에도 일부 지금 선박이 들어가곤 있는데, 앞으론 더 수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수송량도 그쪽으로 더 배정을 하겠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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