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후변화 협상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처와 북핵문제 등 국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 타결을 위하여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반 사무총장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그간 반 사무총장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반 사무총장은 최종 목표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 북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면담에서는 공적개발원조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대 등을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침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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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투기수요가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발효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전예약 공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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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공무원노조 정치 지향 안돼"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와 관련해 근로자로서 노조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공직기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보다 성숙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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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8천여건, 2007년 2만5천여건이던 것이 지난해 9만여건에서 올해 5월까지는 5만2천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저작물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 저작권 구상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자와 온라인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와 포럼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신 저작권 구상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저작권 갈등에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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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환급급을 추석 전까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임.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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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소록도 방문 한센인 격려

한승수 국무총리가 어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한총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씻겨주며 정부차원의 한센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소록도를 찾은 한승수 총리. 이번엔 부인 홍소자여사와 함께 했습니다.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록도를 다시 찾아준 한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한총리는 소록도 병원에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외롭지 않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생활해 달라며, 정부도 애정을 갖고 소록도를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그동안 한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예산지원을 포함해 한센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센인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큰 한 총리는 지난 5월 첫 방문때 소록도 병원의 부족한 간호인력 10명과 물리치료사 4명을 내년에 증원하도록 조치했으며 병원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 20억 3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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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내일 합의서 체결

남북은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간 합의서를 내일 체결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탁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수용인원은 200여명입니다. 통일부는 탁아소 건립은 영유아와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영유아 보육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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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지원 강화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되면서 기억력 등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의 감퇴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환자는 8.4%로 42만 명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흔히 치매는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물 등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내년부터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92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내년에는 전국 253개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약값 등 치료비용이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증상의 지연이나 예방을 위한 약제비 등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운동과 금연, 사회활동, 두뇌활동, 절주, 뇌건강 식사 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인지건강증진 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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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한식 대접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윤옥 여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한식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직접 해물파전을 부쳐 대접하는 등 한식전도사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중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한식 파티를 열었습니다. 뉴욕 인근 롱아일랜드의 한 연희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50여명과 가족들이 초청 됐습니다. 김여사는 이자리에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한국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모시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갖게 돼 기쁘다며 참전 용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경제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뷔페 형식으로 마련된 오찬 메뉴엔 밥과 무국에 잡채, 불고기 등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김치만도 네 가지가 상에 올라 단아한 한식의 멋과 맛을 한껏 뽐냈습니다. 특히 해물파전을 직접 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여사는 파전을 구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손님들에게 일일이 대접했습니다.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여사는 이번행사에서 칼로리와 지방질이 적은 최고의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을 한식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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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지원 강화

어제는 2회째를 맞는 치매 극복의 날이었는데요,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되면서 기억력 등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의 감퇴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환자는 8.4%로 42만 명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흔히 치매는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물 등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내년부터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92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내년에는 전국 253개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약값 등 치료비용이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증상의 지연이나 예방을 위한 약제비 등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운동과 금연, 사회활동, 두뇌활동, 절주, 뇌건강 식사 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인지건강증진 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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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투기수요가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발효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전예약 공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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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깨끗한 추석'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 체감경기는 아직 완연히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이번 추석은 연휴도 사흘로 유달리 짧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벌써부터 넉넉한 선물을 안고 고향으로 달려가고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명절 때면 대목을 노린 그릇된 상술이나 공직자들의 비리 등,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재연돼서, 넉넉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곤 하는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추석을 앞두고, 민과 관이 손을 맞잡아야 가능해지는, '깨끗한 추석' 만들기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추석 특수를 노리고 나타나는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비싼 가격에 품질이 조악한 가짜 원산지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정부가 올해도 전국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천20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단속반을 투입해, 제조업체부터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까지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와 배 등의 제수용품은 특별단속 대상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허위표시 원천차단을 위해서, 위반 또는 의심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때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른바 '떡값'을 받는 행위도 집중 단속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에 들어간 것인데요. 권익위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단속반을 배치하고, 추석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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