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가득~서민은행 문 연다 [현장포커스]

한국판 그라민 은행인 미소금융재단이 탄생합니다. 담보 없이도 서민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데요.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은행을 이용하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보시죠~(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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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개선, 재정 건전성 강화

최근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각종 비용을 줄이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고, 농업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해 예산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복되는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재정비됩니다. 이를 위해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며, 사업 폐지나 통합 등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비용 절감도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기관 운영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공부원 보수는 98년과 99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불합리한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재정비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내년 재정수입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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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1초단위 부과…통신요금 인하

이동통신 요금, 요금부과방식이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기조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7∼8% 경감하는 내용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도록 현행 요금부과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따라 SK텔레콤은 내년 3월부터 현행 모든 요금제의 과금방식을 10초에서 1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젊은 네티즌층을 위해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 교체가 비교적 적은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신 장기약정 할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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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용 국민부담 최소화

신종플루 검사비가 수십만원 한다는 등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신종플루 확진 검사에 드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확진검사는 리얼타임, 멀티플렉스, 컨벤셔널 알티 피씨알 세가지입니다. 이중 리얼타임과 멀티플렉스 검사의 경우 검사비용이 평균 13만원선이지만 컨벤셔널 알티 피씨알 검사는 평균 4만 5천원선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컨벤셔널 알티 피씨알을 활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 50%가 지원되면 본인부담금 2만 2천원정도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에 따라 검사비용 전액면제나 최대 15%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강북 삼성병원, 울산 동강병원 등 15개 의료기관이 이 검사를 시행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확진검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방역체계가 경계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신종 플루 고위험군과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이외의 경우 확진검사를 실시하면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종플루 의심환자나 확진환자에게 투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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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 강화 방안 마련

CCTV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약 24만 대의 공공기관 CCTV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가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어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모인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3개월 이상 접근기록도 보유해야합니다. 또 CCTV통합관리 필요성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 수행을 위한 운영협의회도 구성해 관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CCTV확대와 통합관리 추세에 따른 국민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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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시범지구 4만가구 공급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등 4개 지구의 공급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모두 4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등 4개 시범지구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물량이 확정됐습니다. 분양과 임대방식으로 각각 2만가구씩, 모두 4만가구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1만4천가구는 이달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사전예약분으로 배정했습니다. 사전예약분을 지역별로 보면 하남 미사에서 가장 많은 9천 4백가구가 공급되고, 고양 원흥이 2천 5백가구,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 2천 2백가구가 지어집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공급이 재개되는 영구임대를 비롯해, 장기전세와 분양형임대 등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이 다양화됐습니다. 정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지구는 급행버스 환승 시설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과 보상 문제 등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9.19 대책에서 밝힌 대로 인근 아파트 시세의 50~70%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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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을 맞이하고도 근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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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개선, 재정 건전성 강화

최근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각종 비용을 줄이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고, 농업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해 예산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복되는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재정비됩니다. 이를 위해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며, 사업 폐지나 통합 등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비용 절감도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기관 운영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공부원 보수는 98년과 99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불합리한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재정비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내년 재정수입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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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을 맞이하고도 근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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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합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오찬에서는 미국 순방 결과와 G20 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은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과 조찬을 하면서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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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버스, 10월10일부터 수도권 통합 환승

다음달 10일부터 인천버스와 서울경기지역 버스지하철간 환승할인제가 시행됩니다. 환승할인제가 실시되면 인천버스와 서울경기지역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승객은 환승 시 기본요금을 낼 필요없이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환승 후 운행거리가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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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손도장' 행사

안중근 의사가 조선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올해로 꼭 100주년이 됐는데요, 이를 기념해 안중근 의사의 굳은 의지가 나타나있는 손도장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09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굳은 의지가 표현된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안 의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대한국인 손도장 프로젝트'가 서울 광화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흰 현수막에 안 의사의 손도장을 재현해 본 시민들은 역사와 흐르는 세월 속에 잊혀졌던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김양 국가보훈처장 등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3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와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찍은 국민들의 손도장을 모아 가로 30m, 세로 50m의 거대한 안중근 의사의 손모양으로 제작됩니다. 완성된 현수막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100주년인 다음달 25일 광화문 거리에 걸릴 계획입니다. 또,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으로 채워진 안 의사의 얼굴 형상도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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