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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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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료 회의('67)-물놀이 조심('67)-씨그네틱스공장 준공('67)-예루살렘('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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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여왕 납시오
1.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촬영 중 동네 귀명창에게 즉석 주문을 받고 멋지게 흥타령을 부르는 정초롱. 귀명창 주민의 찬사가 이어진다. 2. 퓨전 국악그룹 볕뉘 멤버들과 함께 하는 연습실. 바이올린 첼로 등 서양악기와 소리꾼의 목소리가 합쳐진 황홀한 시간. 3. 그녀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팬인 어머니와 함께 찾아간 자라섬. 꽃밭 속에서 드러나는 모녀의 사랑과 믿음. 4. 자라섬 꽃축제 현장에서 가야금병창 버스킹을 펼치다. 역대급 호응에 자라섬이 들썩들썩!(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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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김용민 앵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이로써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와 재학생들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법원 판결과 의미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배경과 내용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의협이 법을 위반했는가에 관한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지난 2000년 의약분약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법률 위반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 내분은 격화되는 모습입니다.전공의단체 대표가 의협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죠?박성욱 앵커 지난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파업 사태가 넉 달을 넘기면서, 시민들의 의사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국민 77.3%가 의료파업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박성욱 앵커 이번엔 어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관련 내용도 살펴봅니다.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게 1년 3개월 만인데다 윤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심각성이 어느정도입니까?<br
윤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특히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열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먼저 저출생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인구전략기획부에는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장관이 임명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특히 이 부처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갖게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일 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는 물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 등의 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신속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부처 신설 전이라도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당정 간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김용민 앵커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문제를 꼽습니다.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문화가 조성돼야 할 텐데요.정부는 일 가정 양립과 돌봄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임신 16주에 접어든 최 씨.두 번째로 찾아온 새 생명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녹취 최ㅇㅇ / 임산부 "아이 낳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둘째 낳고 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 씨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를 꼽았습니다.녹취 최ㅇㅇ / 임산부 "제 주변에서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로)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큰 거 같아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이경우 씨는 직장을 다니는 지인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녹취 이경우 / 대전시 서구 "(직장에서) 압박을 좀 주면서.. 가서 이제 인수인계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다들 육아휴직 쓰는 걸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저출산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먼저, 필요한 시기에 육아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오늘의 날씨 (24. 06. 20.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연일 폭염이 계속되다보니 6월이 맞나 싶은데요.오늘도 중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서울은 어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반면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어제 서울은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35.8도를 기록하며 6월 기준으로 66년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요.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중부지방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오늘 서울은 한낮에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남부지방은 오늘 장맛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현재 제주도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발효중인데요.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제주 지역에는 최대 200mm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시간당 30mm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남해안 지역도 장마의 영향으로 5~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비가 잦아들겠습니다.오늘 수도권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미세머진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오후에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전국의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3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 31도, 대구는 32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고요.다음주 월요일에는 서울에도 비소식이 들어있습니다.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열기가 쌓이면서 폭염이 계속 되겠습니다.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는데요.회담 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우리는 실질적인 협력의 모든 범위에 대해 세부적인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죠. 오늘 체결된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는 무엇보다도 이 협정의 당사자 중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획기적'인 협정을 맺어,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2. 유엔 "이스라엘군, 전쟁법 위반"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지시간 19일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쟁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수의 사상자와 민간 시설 파괴를 초래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 6건을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보고서에는 이스라엘군이 작년 10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자지구 내 주거용 건물과 난민 보호 시설, 시장 등을 폭격한 6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보고서는 이 6건에서 21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요.또 이스라엘군
2025년까지 무상교육·보육 5세까지 확대
김용민 앵커정부는 0세에서 11세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도 구축합니다.특히, 무상교육과 보육을 2025년까지 5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19일, 직장어린이집 (경기 성남))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의 한 직장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일일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변신해 아이들과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재미있게 놀았어?"정부는 0세에서 11세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정부 안에 무상교육,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까지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3, 4세로 확대한단 계획입니다.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또, 이번 정부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직장 어린이집도 확대한단 구상입니다.늘봄학교도 확산합니다.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도 강화합니다.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3천600개 반으로 확대하고,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을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합니다.이밖에도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푸트 2024' 성료 K-푸드 열풍 현황과 과제는?
박성욱 앵커지난 11일부터 4일간 '서울푸드 2024'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51개국 1,605개 업체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되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이번 전시회의 성과와 K-푸드 육성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략전시팀의 김종상 팀장 나와 있습니다.(출연: 김종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전시팀장)박성욱 앵커 '서울푸드 2024'가 올해로 42회차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떤 전시회인지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 이번 '서울푸드 2024' 전시회는 과거와 달리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되었는데요.올해 전시회는 K-푸드의 약진에 힘입어 전 세계 업체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박성욱 앵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는 여러 업무협약(MOU)과 계약들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요.업무협약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박성욱 앵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 세계의 연사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되기도 하였는데요.이 자리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오갔나요?박성욱 앵커 그리고 이번 '서울푸드 2024'에 참가한 업체 중 우수 신제품을 뽑아 시상하는 '서울푸드 어워즈'도 열렸다고 하는데요.어떤 업체의 제품이 선정되었나요?박성욱 앵커 KOTRA에서는 '서울푸드 2024'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K-푸드의 수출 트렌드를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이번에 조사된 K-푸드 트렌드에 관해서도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그리고 현재 국내 업체들이 K-푸드를 수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b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84회)
"러북, 동맹관계 수준"···"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김용민 앵커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둘 중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러북 군사 밀착이 심화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이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군사, 우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유사시 '상호 지원'입니다.녹취 푸틴 / 러시아 대통령 "오늘 체결된 포괄전 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어떤 나라의 침략이 있는 경우에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러시아는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양국 관계가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해석했습니다.녹취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1961년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을 넣은 조소동맹조약을 체결했다가 1996년 우리나라와 수교하며 폐기했는데, 다시 군사개입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전화 인터뷰 현승수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러북 간에 군사 동맹 관계에 육박하는 정도의 군사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러시아는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에 필요한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거나, 위성 발사 기술 등을 지원 받는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엇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대통령실이 푸틴 방북 전, '선을 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러북 군사협력 언급 우려"
임보라 앵커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조약에 "쌍방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방북 결과 전반을 분석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러북간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총 23조로 구성된 전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조입니다."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1961년, 조소동맹 조약 1조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다만,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조항을 건 점이 다릅니다.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 간 조약 체결 시, 유엔헌장 51조를 인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때문에 국제사회에 '자위권 행사'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유사시 자동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협력 중심의 양자관계를 격상하고, 반미·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외교부도 국제사회의 지속된 경고에도 조약이 체결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정부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입시비리' 교수 최대 '파면'···학생은 '입학취소'
강민지 앵커최근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이 입시비리 혐의로 무더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에겐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주요대학 음대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이들은 시간당 수십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이에 교육부가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입시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입시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입학전형의 제도상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입시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원은 파면에 처하는 등 징계수위가 강화됩니다.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또, 대학 교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입시 응시자를 3년 이내 과외 교습한 사실이 있을 경우 대학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교육부는 제때 알리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현재 입시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응시하는 행위, 이 밖에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입학 취소가 가능한데, 앞으로 대학별 학칙에서 입시 비리에 따른 입학 취소 조치가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예체능 입시 실기고사에서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각 대학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다음 달부턴 교원의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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