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표류 종결, 후속절차 빨라진다

개정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헌재판결에 따라 정책표류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 관련법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개정된 미디어법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로 묶었습니다. 다만 2012년까지 신문 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겸영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했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률이 20%이상인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진출을 막아 대자본의 방송진출을 제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문구독률은 전체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와 함께 신문은 방통위가 고시한 기관에서 인증 자료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아야만 종편 채널과 보도 전문채널 신청 가격이 주어집니다. 이 같은 미디어법 발효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방송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에 따라 종편 채널 2개와 보도채널 1-2개가 새롭게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은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편성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지존 지상파 채널에 버금가는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채널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리고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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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로

자율통합 지자체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어제 자율통합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율통합 시.군을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도 정부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부세 5년간 보장,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지원 등 이미 밝힌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실시중인 주민의견조사의최종결과는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시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서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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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표류 종결, 후속절차 빨라진다

개정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헌재판결에 따라 정책표류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 관련법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개정된 미디어법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로 묶었습니다. 다만 2012년까지 신문 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겸영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했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률이 20%이상인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진출을 막아 대자본의 방송진출을 제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문구독률은 전체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와 함께 신문은 방통위가 고시한 기관에서 인증 자료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아야만 종편 채널과 보도 전문채널 신청 가격이 주어집니다. 이 같은 미디어법 발효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방송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에 따라 종편 채널 2개와 보도채널 1-2개가 새롭게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은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편성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지존 지상파 채널에 버금가는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채널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리고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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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 전체회의 후속절차 착수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면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후속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표류했던 미디어법 후속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디어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통위가 준비해오던 미디어법 후속작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거둘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장 다음달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아 빠르면 11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문법 개정안 후속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시행될 개정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포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 신문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후족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특히 한국언론 재단과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공모를 내주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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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학년 휴업' 적극 활용

정부는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급이나 학년 단위의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 휴업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휴교 결정을 내린 학교는 29일 현재 모두 311곳. 하루 사이에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했습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발열과 기침 등 유사증세만 있어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고, 학급.학년단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발생이 증가해 학급이나 학년휴업으로 정상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학교단위 휴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종플루가 지역 사회로 번질 경우 지역 내 공동휴업과 환자발생 정보 공유 등 지역 단위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도별 휴업가이드 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신종플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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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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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학년 휴업' 적극 활용

정부는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급이나 학년 단위의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 휴업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휴교 결정을 내린 학교는 29일 현재 모두 311곳. 하루 사이에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했습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발열과 기침 등 유사증세만 있어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고, 학급학년단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발생이 증가해 학급이나 학년휴업으로 정상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학교단위 휴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종플루가 지역 사회로 번질 경우 지역 내 공동휴업과 환자발생 정보 공유 등 지역 단위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도별 휴업가이드 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신종플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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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늘 전체회의 후속절차 착수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면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후속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표류했던 미디어법 후속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디어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통위가 준비해오던 미디어법 후속작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거둘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장 다음달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아 빠르면 11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문법 개정안 후속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시행될 개정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포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 신문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후족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특히 한국언론 재단과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공모를 내주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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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한식 세계화·산업화 정부 적극 지원"

오늘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정 총리는 한식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식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미 우리 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외국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착 국내에서는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있다면서 해외 만큼 나라 안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총리는 또 최근 쌀값 문제로 농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어 한식을 산업화하는 동시에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식 세계화와 한식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한식세계화재단' 설립을 추진 하는 등 범부처-민간전문가간 협력체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관련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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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에 항바이러스제 적극적 투약"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은 6개 개원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진료와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29일 밤 6개 개원의 협의회와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차관은 또 거점병원 외의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를 거점병원으로 보내지 말고 자체 진료할 것과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적기에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공급을 위해 오늘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중인 예방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12월 중순까지는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일선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당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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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에 항바이러스제 적극적 투약"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은 6개 개원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진료와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29일 밤 6개 개원의 협의회와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 차관은 또 거점병원 외의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를 거점병원으로 보내지 말고 자체 진료할 것과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적기에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공급을 위해 오늘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중인 예방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12월 중순까지는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일선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당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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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활성화 '지름길'

앞서 보신대로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의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미디어법이 국내 방송시장에 적용될 경우 국내 방송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방송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 미디어법. 미디어법이 효력을 발생해 방송환경의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방송시장 규모는 당장 최소한 현재보다 15.6% 늘어난 약 1조 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 효과까지 계산하면 최대 2조 9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2만 14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은 10조 원 규모. 일자리는 약 2만 9천명 수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한 방송시장의 영세성을 탈피 할 수 있는 토대가 비로소 마련된 셈입니다. 방송시장이 커진 만큼 여론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미디어법 적용으로 인한 기대효과입니다. 바깥으론 시장의 확대로 우리 방송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에선 여론의 다양성 확보가 기대되는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따른 미디어환경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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