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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61회)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60회)
빌라왕 사기 꼼짝마! 전세 사기 피해근절 대책 [클릭K+]
최유선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빌라 명의를 확보해 매매가보다 비싸게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산 뒤 팔고 잠적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가 주된 수법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 건수는 지난해만 5천4백여 건, 피해액도 1조 1천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전세 보증보험인데요, 앞으로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됩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이러한 전세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한 겁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2.2.)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2억 원인 빌라를 전세 계약 할 때 지금까진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2023.2.2.) "임차인들이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와 그에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발표
최대환 앵커 정부가 앞으로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도 발표했는데요,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나온 주요 메시지부터 살펴보죠. 윤 대통령이 노조 개혁 관련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한편, 어제 주례회동에서는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메시지와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맥락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번엔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산업에 대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작년에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신성장 4.0 전략의 첫 세부 대책인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까지 로봇 배송, 2027년까지는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고 새벽배송을 넘어 30분과 1시간 배송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에 소형 물류센터, 즉 MFC (Micro Fultillment Center)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네요. 어떤 청사진인가요? 최대환 앵커 한편 오는 6월 중에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게 뭔지, 또 기대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김용민 앵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 자료 제출. 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시정 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노조는 시정 기간에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문제가 적발되면 환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과거 20%,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경사노위를 거쳐 노동법의 전반적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4호기 '비행 성공'
김용민 앵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4호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4호기는 주로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KF-21 보라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관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7월 시제 1호기와 11월 2호기, 지난달 3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시제 4호기도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KF-21 시제 4호기의 최초 비행시험을 실시합니다." 시제 4호기는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34분간 하늘을 날며 비행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시제 4호기는 앞서 시험비행한 전투기(단좌기)들과 달리,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입니다. 조종석이 전방석과 후방석으로 분류돼 내부 연료탱크 공간이 1,2,3호기 등 다른 시제기와 다르지만, 나머지 형태는 동일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복좌기가 4호기와 6호기 두 대인데, 주로 신규 조종사 양성 임무에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비행의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조종사는 한 명만 탑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제 4호기는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해 단좌기와 형상 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레이더 항공전자 시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5호기와 6호기도 비행시험에 나서면 모두 6대의 시제기를 통해 비행 가능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정책·조사 기능 완전 분리-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정책·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며,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또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하고, 직원들 내부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벽히 이원화하고, 조사와 심판 부서의 분리도 강화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관리 강화·부실업체 퇴출
윤세라 앵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조치가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자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한 건설사는 향후 임대주택사업에서 퇴출 시키고,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시공 실태와 하자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논란과 관련해 전국의 하자 처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브리핑 (23 .02. 21. 10시)
신국진 기자 2월 21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노조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인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노조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건설현장 추가 불법행위를 직접 보고받고, 노조 개혁을 위한 대책 논의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후 뉴스 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윤 대통령과 가진 주례회동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무회의 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하며 현안을 살필 예정입니다. 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오전 11시 40분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합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동 현안 질의에 답할 예정입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ESG 경영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정책 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오후 2시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
AI 반도체 산업 키운다더니···8개월간 회의 딱 한번?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 미래 산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죠. 특히 AI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 원이 투입되는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구체적인 집행 방안도 안 잡혔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윤두희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두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최근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AI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최고위 전략대화가 지난 8개월 동안 단 한차례 열렸다며, 구호만 그럴 듯 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5년간 1조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8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집행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AI 반도체 산업 성장 전략이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재탕 아니냐...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AI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두희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월 1~20일 수출 335억 달러···무역적자 60억 달러
송나영 앵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3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품목 가운데 승용차와 석유제품, 선박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9.3% 증가한 395억 달러, 무역적자는 60억 달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다자국 대상 유치 전략은?
최대환 앵커 국제박람회기구는 엑스포라 불리는 박람회의 개최국을 선정하는 국제기구인데요. 오는 4월에 서울과 부산을 방문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실사단이 방문하면 대규모 불꽃 축제를 비롯하여 부산 곳곳이 축제의 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부산이 기후변화와 디지털 격차와 같은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콘텐츠도 함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실사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오는 6월에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0개 회원국에 전달되는데요. 이 보고서의 중요 평가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유치국의 개최 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부산이 지닌 강점과 국민적 유치 열기를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에 전달하여 외교전에도 힘쓸 계획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외교 실무자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과 과제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경림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경림 /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 최대환 앵커 먼저 지난 1월 25일,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로 임명되셨는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국제박람회기구라는 곳은 어떤 단체인가요? 최대환 앵커 지금 부산을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이탈리아의 로마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유치전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상대는 말씀하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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