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 2천408억···서민·청년 지원 중점

모지안 앵커계속해서 금융 분야 살펴봅니다.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9% 늘어난 4조 2천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내년에는 특히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자세한 내용을 변차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변차연 기자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올해 금융위에서만 3천3백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달 말까지 누적 8만2천여 명이 신청했는데, 내년엔 5천억 원으로 1.5배 늘어납니다.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정부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총 40조 원 이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8월 27일 국무회의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금융위가 내년도 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4조 2천408억 원.올해 세출예산 대비 2천378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서민·청년층 금융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에 집중했습니다.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에는 올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3천7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안정적으로 정부 기여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입니다.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됩니다.'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위한 자금으로 2천8백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사업에 300억 원,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2천5백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이를 통해 설비·RD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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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해병대 2사단 첫 현장점검···"도발 하면 즉강끝"

모지안 앵커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전부대를 찾아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김 장관은, 적이 도발한다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를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해병대 2사단을 찾았습니다.김 장관은 해병대 2사단 최전방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김 장관은 우리 군이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국민이라며.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 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김 장관은 적에게 자비는 없다며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 아래 적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어 지난달 8일 귀순자 유도작전과 지난 5일 서북도서 사격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면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김 장관은 간부숙소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점검한 뒤 함께 식사를 하며 부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이 자리에서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 여섯 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5월 말부터 모두 17차례인데, 닷새 연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한 달 가까이 잠잠하다가 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선 건데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영상제공: 국방TV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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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입 수시원서 접수···의대 모집도 시작

모지안 앵커전국의 4년제 대학이 9일부터 대학 입학 수시 전형의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수시 모집 인원은 총 27만1천481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 34만934명의 79.6%에 해당합니다.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와 달리 대학들은 수시 전형에서 모집 인원의 약 90%를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한편 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는 전체 모집 인원의 67.6%인 3천11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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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EAIM' 서울서 개막···"군사 AI 책임 있게 다뤄야"

모지안 앵커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군사 분야에 이용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지금의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 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습니다.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입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조치를 정립할 거버넌스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이번 고위급 회의가 3가지 A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촉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가지 A는 평가, 적용, 거버넌스 정립입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미래 세대의 향방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책임을 다합시다."그러면서 최초의 군사분야 AI에 관한 다자포럼인 REAIM이 '시간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인류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국방혁신 4.0'으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한창이라면서도 군사분야 A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인공지능이 군사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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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화재사고,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은?

임보라 기자요리 하느라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석, 덩달아 화재 위험도 증가하는데요.지난 5년간 현황을 살펴봤더니 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날은 '추석 당일'이었고, 이어서 '추석 전날'·'추석 다음날' 순이었습니다.추석 전날에는 낮 12시~오후 2시, 당일에는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화재가 집중됐고, 추석 다음날에는 오후 4시~8시가 가장 위험했는데요.5년간 추석 화재건수는 총 1,170건으로, 3건 중 1건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특히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는, 추석 연휴기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소방청은 식용유 등 기름 화재는 물을 뿌리면 오히려 불꽃이 튈 수 있다며, 젖은 수건을 이용해 덮거나 'K급 소화기'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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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최대환 앵커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이 추진됩니다.이를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 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 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 호밍 제한과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손 볼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연간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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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진찰료 가산율 인상···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을 위해,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연휴 기간 진찰과 조제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전문의의 진찰료도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가올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됩니다."추석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되고,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1천700여 곳이 문을 연다는 겁니다.앞서 올해 설 당일 1천600여 곳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 가량 늘어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수가를 추가 지원한단 방침입니다.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50%까지 인상합니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비상진료 이전의 3.5배를 지급한단 계획입니다.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8일 기준으로 부분 운영되는 응급실은 건국대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나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순차적으로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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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딥페이크 피해 434건···수사 의뢰 350건

최대환 앵커교육부 조사 결과 올해 들어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4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교육부는 350건을 수사 의뢰하고, 180여 건은 관련 기관에 영상 삭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공지능의 발달로 손쉽게 영상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녹취 강성신 / 변호사"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상 수준이) 상당히 정교해졌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 역시 낮아졌어요."교육부가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를 조사한 결과 피해 신고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달 27일까지 집계한 1차 조사 때보다 238건이 증가한 겁니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피해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다음으로는 중학교가 179건, 초등학교가 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고등학교 피해 건수는 지난 1차 조사 때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피해 신고 한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전체 딥페이크 피해자는 6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피해자 가운데 학생이 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27명, 직원 2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교육부는 전체 피해 신고 가운데 350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184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영상 삭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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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화 참여 시 원점 검토···내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김경호 앵커대통령실이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의대 증원문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당장 내년도 의대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손 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의료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는 뜻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이 대화에 참여한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제로베이스' 즉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26학년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선 2천 명이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에 둔,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의협 관계자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내년과 2026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사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른바 응급실 의료 대란에 대비한 군의관 파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현장 상황에 따라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 등에 배치되는 경우, 기존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군의관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군의관은 배상 책임에서 면제되고, 해당 병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배상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의료 인력을 파견 받은 기관들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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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EAIM' 서울서 개막···"군사 AI 책임 있게 다뤄야"

김경호 앵커오늘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가 열렸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군사 AI의 책임있는 활용을 강조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 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습니다.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입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조치를 정립할 거버넌스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이번 고위급 회의가 3가지 A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촉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가지 A는 평가, 적용, 거버넌스 정립입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미래 세대의 향방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책임을 다합시다." 그러면서 최초의 군사분야 AI에 관한 다자포럼인 REAIM이 '시간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인류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국방혁신 4.0'으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한창이라면서도 군사분야 A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인공지능이 군사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철저한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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