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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보람 있게('82)-문화재 발굴('82)-타자 기능 교육('82)-경찰관의 정년퇴임('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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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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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두렁 태우기, 정말 방제 효과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심수현 정책캐스터1.논두렁 태우기, 정말 방제 효과 있을까?소방청에서는 매년 봄마다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하는데요.올해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그런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니, 무려 17%가 논과 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영농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을 때가 많고요.영농철을 앞두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논두렁 태우기’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효과는 미미합니다.농촌진흥청에서 지난 2021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논두렁을 태우는 게 해충 방제에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익충을 더 많이 죽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게다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해충 방제에도 효과가 없고, 산불과 함께 미세먼지만 발생시키는 논두렁 태우기, 관행으로 여겨 계속해서는 안되는 범죄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2.“00페이로 돈 보내줘”···간편송금 이용한 피싱 대책은?상대방의 계정과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 많이들 이용하시죠.그런데 최근 간편송금을 악용한 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대출에 필요한 실적을 쌓아준다며 접근하는 대출 빙자형.그리고 자녀나 친한 사람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지인 사칭형 피싱이 대표적인데요.그런데 왜 사기범은 굳이 간편송금을 이용하는 걸까요?이는 피해자가 범인의 계좌를 즉각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서인데요.
한국정책방송원
건보 재정 누수 막는다···외국인 가입 조건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송나영 앵커불필요한 진료를 막고,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단기적으로는 의료 남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먼저, MRI나 초음파의 불필요한 검사에 대응해 급여기준과 항목을 재검토합니다.뇌·뇌혈관 MRI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촬영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 평균 20%가 적용되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격도 정비합니다.지금까지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선안에는 피부양자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장소: 28일 오후, 서울 서초)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대책의 목표가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은 우리 필수의료를 강화하는데 충분히 투자될 수 있도록..."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구체화하고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92회)
납세자의 날 특집 - 세금은 나라의 힘! [라떼는 뉴우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납세올바른 납세야말로 진정한 나라사랑나라와 국민의 합작품!납세자의 날 특집, 세금은 나라의 힘!대한뉴스 제642호 (1967년 9월 29일)대한뉴스 제922호 (1973년 3월 5일)대한뉴스 제1125호 (1977년 3월 14일)대한뉴스 제1307호 (1980년 11월 12일)대한뉴스 제1323호 (1981년 3월 14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 한미 '2023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 계획 공동 브리핑 (3.3)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1. 국방부, 한미 '2023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 계획 공동 브리핑 (3.3)첫번째 소식입니다.오늘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군 당국의 공동 브리핑이 있었는데요.‘자유의 방패’라 불리는 한미연합연습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오는 13일부터 11일간 실시될 예정인데, 역대 최장 기간, 연속으로 진행됩니다.녹취 이성준 / 국방부 합참 공보실장 (3월 3일 오전)"한·미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3월 13일(월)부터 23일(목)까지 11일간 FS(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 및 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변화된 안보환경이 반영된 연습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방어적 성격을 띤 이번 훈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아이작 테일러 /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 (3월 3일 오전)"오늘 훈련에 대한 여러분의 노력은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능력과 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한미 양측은 이번 연합연습과 연계해 양국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 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실시하는데요.특히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이번 연합연습에 맞춰 재개할 계획입니다.녹취 이성준 / 국방부 합참 공보실장 (3월 3일 오전)"FS 연습 기간에는 연합상륙훈련 등 과거 F-2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미는 FS연습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연합 야외기동훈련 명칭을 워
국민연금, 7월부터 월 1천8백 원~3만 3천 원 인상
임보라 앵커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 최저 1천800원에서 최대 3만 3천300원 인상됩니다.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한 590만 원, 하한 37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금보다 3만 3천300원 오른 53만1천 원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내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 진주, 규모 3.0 지진 발생
임보라 앵커오늘(3일) 오전 11시 26분 경남 진주시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진원의 깊이는 8km로 추정됐고, 최대진도는 경남에서 4, 전남과 전북에선 2로 나타났습니다.경남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상황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상청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짝 메마른 강산···산불 위기 '주의' 발령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바짝 타들어가는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의 산과 저수지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윤세라 앵커산불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높아지면서 불씨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5일, 충남 부여군)산 정상 부근을 뒤덮은 뿌연 연기가 연신 피어오릅니다.불을 끄기 위해 투입된 산불 진화 헬기의 시야를 가릴 정도입니다.(지난 25일, 경남 진주시)비슷한 시각, 경남 진주의 한 야산도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3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전북 임실군)불길이 휩쓸고 간 전북 임실의 한 야산은 온통 까맣게 그을렸습니다.현장 스케치 영상 이번 화재의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이렇게 마른 흙과 금방 바스러지는 낙엽에 불티가 날아들면서 삽시간에 산불로 번진 겁니다."옥정호 드론 영상 이런 상황에서 인근의 저수지와 호수도 바닥을 드러내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산불 진화용 담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녹취 박종선 / 전북 전주시 "요새 비가 너무 안 오고 물도 없고 좀 있으면 농사철인데 많은 걱정이 되네요. 지금은 물이 더 빠졌죠. 지금은 거의 물이 없는 상태예요."섬진강댐 상류에 위치한 옥정호는 바닥이 메말라 겨우 물줄기만 남았고, 출렁다리 아래는 작은 물 웅덩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상황이 이렇자 섬진강댐 저수율을 10%대 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녹취 서민지 / 기상청 예보분석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일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건조특보가
바이오헬스 신시장 선도···핵심 전략은?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이번에 나온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우리가 지금 바이오 헬스 시장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이혜진 기자네, 우선 관련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오는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합니다.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건데요.고령화에 따라 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와 건강,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글로벌 시장은 어떨까요?지난 2020년 1천520억 달러 규모였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오는 2027년 5천80억 달러 규모로, 3~4배 가까이 커질 전망입니다.또 이 시장은 아직 글로벌 지배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기술력을 활용해 입지를 구축할 여지도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국내 수요와 글로벌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 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윤세라 앵커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과 가능성, 이미 많은 것을 갖추고 있을 듯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이혜진 기자 우선, 방대한 의료데이터입니다.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이 90% 이상인데다, 온 국민 건강보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여기에 세계 5위 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첨단기술 활용도 등 ICT 역량을 더하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헬스 시장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때 국산 기술로 만든 체외진단 기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실적도 이런 가능성을 증명합니다.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녹취 조
농식품부, 규제개선 과제 발표···비농업인도 농업법인 경영
윤세라 앵커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발표했습니다.비농업인도 농업법인을 세워 경영할 수 있게 되고, 가루쌀을 포함한 '전략작물 직불제'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7일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발표했습니다.이번 과제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조성한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먼저 농식품부는 비농업인도 농업법인을 세워 경영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로 제한돼 있습니다.영농조합법인도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농식품부는 농업계 외부의 자본력과 기술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농업인도 농업법인을 세우고 경영할 수 있도록 올 4분기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지난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오는 3월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논에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겨울철 작물에만 지급하던 논활용 직불금을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 같은 여름철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고, 특정 겨울철 작물과 여름철 작물을 이모작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설립됩니다.현재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거치는 방식이 농산물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돼 있지만, 개설구역 이외에서나 제3자의 판매가 제한돼 경매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장이 혼잡해진단 문제가 있었습니다.정부는 올해 4분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해 농산물 거래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도매유통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또 농식품 그린바이오 시장과 푸드테크 산업을
한국의 NASA, 우주항공청 신설 본격화···과기부, 특별법 입법예고
김용민 앵커한국형 NASA를 목표로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예고 됐습니다.윤세라 앵커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자세한 소식 윤현석 기자가 전합니다.윤현석 기자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장소: 지난달 21일, 용산 대통령실)지난달 21일 있었던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심 공약사항이자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정부가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이에 따라 과기부와 산업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도 담겼습니다.우주항공청 모든 보직에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우주항공청 프로젝트 조직을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이 밖에도 전문가 채용을 위해 기존 경력경쟁채용이 아닌 스카우트 방식의 경력채용을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임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 총리 "청년 일자리 위해 노동개혁 박차"
윤세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오늘 오전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한 총리는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또,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을 이뤄내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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