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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점구조' 개선···신규은행 추가 인가 논의
김용민 앵커정부가 은행권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세라 앵커카드사와 보험사 등에도 지급결제 권한을 부여해, 은행과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은행권 과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 뒤 첫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앞서 이자수익으로만 배불리는 은행권의 보수적인 영업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라도 은행 설립 계획이 있다면 정부가 인가 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자본금 충족 등 인가 요건을 맞출 경우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카드사나 보험사, 증권사에도 은행과 같은 종합지급결제 권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은행뿐 아니라 비금융권에서도 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 고객 돈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간편결제, 송금, 이체 등 계좌 기반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는 겁니다.TF는 비은행권의 건전성 문제와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공시도 확대합니다.현재 신규 취급액에 대해서만
한국정책방송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8월 개최···분야별 안전대책 마련
김용민 앵커오는 8월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열리는데요.정부가 분야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임하경 기자입니다.임하경 기자오는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 부지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열립니다.세계잼버리는 170개 나라 청소년 4만3천 명이 모여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는 야영대회입니다.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게 됐습니다.제2차 정부지원위원회 회의 (장소: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대회 개최에 앞서 정부가 관계부처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먼저 개영식과 폐영식, 케이팝 콘서트가 열려 대규모 참가자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인파관리대책을 마련합니다.참가자 분산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과 경찰인력을 배치합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협의체도 운영합니다.임시선별진료소와 격리용 별도 공간도 마련합니다.야영지에서는 별도의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원광대학교병원과 협약해 응급상황에 대응합니다.기상특보에 따른 행동 매뉴얼도 마련하고 폭염에 대비해 그늘 쉼터도 설치합니다.해외 참가자들이 입국에 불편이 없도록 비자발급 절차도 간소화하고 출입국 전용 심사대도 운영합니다.입국 시간대별로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교통정보와 경찰력도 지원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대회가 휴가철에 개최되기 때문에 공항, 대회장 이동시 혼잡이 우려됩니다. 조직위와 관계 부처는 참가자를 안전하고 차질없이 수송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케이팝 콘서트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다양한 행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국방혁신 4.0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북 핵·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으로 동북아 지역 불안정성도 커지는 등 우리 군이 직면한 과제가 많습니다.이에 대응하고자 국방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국방혁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김현지 기자와 알아봅니다.김 기자,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나왔죠?김현지 기자 네, 국방부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국방혁신 4.0엔 2040년까지의 국방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핵심은 국방에 AI·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4.0이란 표현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단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요.현재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군사대국 간에 군사혁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이버, 무인기 같은 비대칭 전력을 증강할 가능성도 있고요.국내적으론 2차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군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겠단 전략입니다.윤세라 앵커이번 국방혁신 4.0은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인데요.정부가 새 계획을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김현지 기자 정부는 국방개혁 2.0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점차 줄 것이라 보고 상비병력과 부대 수를 감축했는데,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 전력화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그리고 개혁 관점을 2022년으로 해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한 점이 국방환경을 대비하기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김용민 앵커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담겨 있습니까?김현지 기자 먼저 현재 우리 군은 북 핵·미사일 위협을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진 우려 단층' 조사 결과, 원전 정책 추진 위해 발표 미뤘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심수현 정책캐스터1. '지진 우려 단층' 조사 결과, 원전 정책 추진 위해 발표 미뤘다?활성단층은 과거 지진으로 지표가 파열되거나 변형된 곳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을 뜻하는데요.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단층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발표를 미뤘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월 단층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지만 발표하지 않았다는 건데요.이에 대해 원전 확대 정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해당 내용, 사실일까요?우선 해당 기사에서 내놓은 근거는 행안부에서 2017년부터 20년을 잡고 추진 중인 연구에 있습니다.해당 연구에서는 2017년에서 2021년, 1단계로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실시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는데, 이를 두고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겁니다.하지만 행안부에서 이를 발표하지 않은 건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이렇게 검증이 진행됐고요.올해 1월 이루어진 최종심의 이후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이와 관련해 행안부 측에서는 한반도에는 큰 규모의 지진이 많지 않아 단층의 증거가 적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4개 관계기관과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층 조사 결과를 고의로 미뤘다는 주장,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2.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인데요.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면 31일까지 법인세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2.23)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1.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2.23)어제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수준이었던 현행과 달리 앞으로는 디지털 교과서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보조 교사' 역할까지 하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예정인데요.이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는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AI 디지털교과서로 배우게 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월 23일 오후)“수학, 영어, 정보 3개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일반선택 과목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2026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2027년 중학교 3학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비전을 선포하면서 교사와 에듀테크가 두 개의 교육혁신 엔진이라고 밝혔는데요.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도교사단을 운영해 혁신을 전파할 예정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월 23일 오후)“디지털 수업혁신 선도교사인 T.O.U.C.H 교사단을 2023년 400명에서 2025년 1,500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T.O.U.C.H 교사단의 교사들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집중 연수를 받게 될 것이며, 향후 동료 연수를 통해 다른 교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올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선도학교도 운영하는데요, 디지털 선도학교에서는 늘봄학교와 방과후 보충과정에서도 디지털 교수법을 활용한다고 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월 23일 오후)“올해 하반기부터 AI 기술의 교실 적용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현장에서의 성공사례를 도출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앵커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북한이 지난 20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18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 도발에 나선 건데요.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주요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먼저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는데요.김 부부장은 한미가 연합 공군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가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이어 미사일 기습 발사가 이루어지려면 9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반박하면서, 남측은 발사 시기에 맞춰 정찰기도 띄우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북한이 북한 남서쪽 지역에서 미국에 경고하며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논평에서 오늘의 사격훈련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연합 공군 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주장했는데요.미사일 발사 속보가 나오기 전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언한다고 언급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2.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한편 한미일 3국은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또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개최했는데요.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하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VOA는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에서 신종 보이스 피싱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의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어려운 경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는데요.이번 대응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임보라 앵커최근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현황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적 제도가 미비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앞으로는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임보라 앵커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상대방 계정이나 ID만으로도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어떤 방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나요?임보라 앵커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의 정보 범위가 다르다보니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요.보이스피싱법이 개정되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올해 총 7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모태펀드 출자에는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임보라 앵커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임보라 앵커<br
KTV 뉴스중심 (1119회)
KTV 뉴스중심 (1118회)
2천 4백년 전 아테네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S&News]
김용민 기자# 담합기원전 386년.그리스 아테네에서 영업을 하던 몇 명의 곡식 거래인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죄명은 담합.수입상과 결탁해 곡식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은 거죠.당시 아테네의 경제규모는 자유 무역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넘어 발전했습니다.그러다보니 빵을 주식으로 하는 그리스인들에게 곡물의 가격은 아주아주 중요했죠.이들 곡식 거래인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됐는지는 아쉽게도 알 수 없습니다.기록이 없기 때문인데요.하지만 이 재판은 담합이 고발 대상이었다는 근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경제에서 담합이란 이처럼 공급자가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거나 물량을 '정해서'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최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통신 3사에 대해 담합을 언급했습니다."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현재 한국의 통신시장은 SKT와 KT, LGU+ 등 3개 회사가 80% 이상의 시장을 나눠먹고 있습니다.나머지는 알뜰폰인데 이 역시 3사의 자회사들이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 최근 알뜰폰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박 차관의 말도 그런겁니다.법에 저촉되는 담합이 아닐지라도 서로서로 알아서 눈치껏 소비자들에게 도움되는 요금제를 만들지 않은 건 아닌 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담합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입니다.그런데 통신업 특성상 쉽지 않습니다.과거 7차례나 실패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죠.하지만 6G부터는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어쨌든 일단 공정위가 통신 3사를 정조준해 휴대폰 유통요금체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칼을 빼든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우최근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가격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1호 영업사원 뛸 것"
최유선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수출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제시하고, 1호 영업사원으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차 수출전략회의 (장소: 23일, 청와대 영빈관)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올해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제시하고,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각 부처별로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은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직접 뛰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주력 제조업 분야 세액공제 확대와 이차전지·전기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 확대, 선박금융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수출 확대방안도 제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학교폭력 근절대책 보고 지시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도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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