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 하반기 발의

김경호 앵커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 하반기 발의할 계획입니다.고용부는 오늘(10일)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현행 퇴직연금은 개별 가입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계약형 방식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돼 있어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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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김경호 앵커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 17분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습니다.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입니다.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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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 1천850만 명 목표···"관광 성장으로 내수 견인"

김용민 앵커지난해 우리나라로 여행 온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정부는 올해 1천850만 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데요.김현지 앵커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관광 목적지 다변화로 방한 관광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637만 명.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관광산업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1월에도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방한 외래객이 늘면서 관광 산업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데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관광객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한 관광 시장 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방한 1위 국가, 중국 관광객은 세분화해 공략합니다.중국 단체관광객 비자를 올 3분기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소규모화, 개별화하는 중국인 수요에 맞춘 여행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또, 동남아와 중동 지역 잠재 수요를 관광으로 잇기 위한 맞춤형 상품을 공급합니다.코로나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방한객 대상 마케팅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외국인 관광객 방한 동선 다변화 계획도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집중 홍보 하겠습니다."APEC 정상회의 기간 한국 관광 홍보관과 한국 문화와 음식 등 체험형 테마관광 팸투어를 운영합니다.해외 동호회와 크루즈, 교육 여행과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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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내고 받는 돈 어떻게 바뀌나?

최대환 앵커'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세 번째이자,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건데요.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18년 만에 맞는 연금개혁.주된 내용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입니다.우선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합니다.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이에 따라 월 309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경우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는 2033년이 되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12만 원가량 오릅니다.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이 직장인이 은퇴 후 받을 첫 연금액은 132만 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연금개혁과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15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 같은 특정 시기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확대됩니다.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합니다.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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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수입 최대 15% 감축···한국도 영향

최대환 앵커유럽연합이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자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유럽연합의 철강 수입국 중 3위인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시행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계속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EU는 현지시간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 '철강·금속 산업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 계획에는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4월 1일부터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이는 내용입니다.EU는 지난 2018년부터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까지는 저율 관세나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지만, 초과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자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수입량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녹취 스테판 세주르네 / EU 번영·산업전략 수석부위원장"철강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철강이 없다면 화학이나 방위산업도 존재할 수 없겠죠. 철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적 분야입니다."EU의 이번 철강 수입량 감축 조치로 한국이 받을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한국은 지난해 기준 EU 전체 철강 수입국 가운데 3위이기 때문입니다.이 중에서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열연과 합판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EU의 철강 수입량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년 6월말 끝나긴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대체할 신규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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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올해 첫 해상훈련···핵 추진 항공모함 참가

모지안 앵커한편 한미일 세 나라 군이 올해 첫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한미일 해상훈련(장소: 20일, 제주 남방 공해상)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한미일 3국의 함정들이 바다를 가로지릅니다.한미일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올해 첫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한미일은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해상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 차단 등 3자 협력 증진에 중점을 뒀습니다.훈련에는 칼빈슨함과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등 총 7척이 참가했습니다.칼빈슨함은 축구장 3배 크기의 갑판에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이달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녹취 마이클 워시 /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장(지난 3일)"우리의 부산 방문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강력한 동맹을 보여주며..."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장소: 20일, 임진강 일대(경기 연천))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이 진행됐습니다.도하지점을 확보하고, 지상과 공중을 통해 도착한 한미 도하자산 등으로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180m의 연합부교가 완성됩니다.우리 전차와 미 장갑차 등 대규모의 아군부대가 연합부교 건너 목표지점으로 신속히 기동합니다.인터뷰 정병혁 / 육군 5공병여단 도하중대장(소령)"이번 훈련을 통해 여단 장병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도하장비 상호운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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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시각 장치', AI로 개발 시간 줄이고 정확도 상승

모지안 앵커'인공 시각 장치'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아직까지 실용성이 떨어져 과학계의 난제로 꼽히는데요.국내 한 연구팀이 개발 시간을 대폭 줄이고, 인간과 유사한 인식 정확도를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을 내놨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소: 서울시 성북구)AI 고글을 쓰고, 손을 흔드니 화면 속에 상이 점 형태로 나타납니다.시각 장애인도 광유전학, 즉 빛을 이용해 신경세포를 활동하게 하는 자극을 받으면 이런 형태로 앞을 볼 수 있습니다.빨간 원이 눈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합니다.물체를 구분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동공 추적기입니다.인공적인 자극을 통해 시각을 새로 생성하는 '인공 시각 기술'.지금까지 여러 인공 시각 장치들이 출시됐지만, 유용한 수준의 장치 개발은 아직입니다.녹취 임매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학박사"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설계와 제작, 그리고 동물을 사용한 행동 실험, 그다음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임상 시험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공 시각 장치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 연구팀은 AI를 활용해 장치의 성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AI 모델이 개발되면서, 사람의 도움 없이도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AI 기술은 인공 시각 이미지들에 대해 사람과 유사한 인식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AI로 인공 시각 장치 성능을 사전에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반복적인 실험 절차 없이 빠르고 경제적으로 기술 개발이 가능해집니다.다만 이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로 시중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이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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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3천 가구 규모

모지안 앵커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고 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들.정부가 이같은 악성 미분양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매입에 나섭니다.수도권을 뺀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3천 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가구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뺀 지방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21일부터 매입을 공고 하는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할 방침입니다.매입 가격은 공공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매입 상한가 내에서 건설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됩니다.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일 계획입니다.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는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합니다.이렇게 공공이 사들인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이번 매입 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아울러 정부는 3천 가구 매입으로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은 3월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천 가구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한편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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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연합방위태세 확인"

모지안 앵커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는데요.실전을 방불케 했던 열흘간의 훈련을, 박지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박지선 기자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한미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종료됐습니다.이번 연습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으로 드러난 북한군의 전술과 전략변화 등을 반영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우리 군은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도 반영해 미상 드론에 의한 원전이나 항만 공격, 다중이용시설 폭발과 화재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에 특화된 전략사령부와 기동함대 사령부 등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이번 연습에 참여해 임무수행 역량을 키웠습니다.또 이번 연습에서는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 해, 공군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하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충돌 사례에서 보듯 허위정보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쟁 중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적시에 전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조현지)한편 북한은 자유의 연습 첫날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서해 방향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후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KTV 박지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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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 건수 증가율 14.8% '역대 최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통계청이 지난해 '혼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지난해 22만여 쌍이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고, 증가율도 역대 가장 컸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신경은 기자,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고요?신경은 기자네, 그렇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혼인 건수, 22만 2천 건 입니다.1년 전과 비교하면 2만 9천건, 14.8% 늘어났는데요.1970년 연간 통계가 나온 이래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혼인 건수는 2021년 20만 건대가 무너졌고요.2023년 반등한 뒤,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최대환 앵커그렇다면 이렇게 혼인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신경은 기자통계청은 크게 3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우선 초혼 평균 나이죠.30대 초반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게 영향을 줬다고 봤고요.또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기저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밖에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봤는데요.통계청의 관련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녹취 박현정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50% 정도 답변을 했는데 긍정 답변을, 그리고 2024년에 했더니 52. 5%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영향도 있다고 보이고요."최대환 앵커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게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군요.그렇다면 초혼 연령에도 변화가 있었습니까?신경은 기자네, 남녀의 차이가 있었는데요.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9세로 1년 전보다 0.1세 하락했습니다.남성의 초혼 연령이 낮아진 것은 2020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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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시한 임박···"미복귀 시 학칙 따라 엄정 대응"

모지안 앵커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학교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집단휴학 신청 등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경우엔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제93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장소: 20일, 정부세종청사)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의대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황.정부는 의대생의 빠른 복귀를 독려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의대생의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집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지속적인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회의에서는 응급실 이송과정 지원 대책도 논의됐습니다.병원 전 중증도분류체계를 운영해 경증환자를 분산합니다.중증환자는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전국 확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시스템을 활용하면 구급대원이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스템이 중증도를 분류해 병원선정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에서 의료개혁의 구체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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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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