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화 참여 시 원점 검토···내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이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의대 증원문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당장 내년도 의대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손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의료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는 뜻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이 대화에 참여한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제로베이스' 즉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26학년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선 2천 명이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에 둔,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의협 관계자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선결 조건으로 내년과 2026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사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른바 응급실 의료 대란에 대비한 군의관 파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현장 상황에 따라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 등에 배치되는 경우, 기존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군의관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군의관은 배상 책임에서 면제되고, 해당 병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배상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의료 인력을 파견 받은 기관들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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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윤 대통령 체코 방문서 협력 확대 기대"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무역·투자, 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체코 측의 지속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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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해 27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임보라 앵커K-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범죄 수익 2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이들 배후에서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에 관여한 5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미국과의 공조와 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는 즉각 폐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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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EAIM' 서울서 개막···"군사 AI 책임 있게 다뤄야"

임보라 앵커오늘(9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가 열렸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군사 AI의 책임있는 활용을 강조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 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습니다.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입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조치를 정립할 거버넌스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이번 고위급 회의가 3가지 A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촉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가지 A는 평가, 적용, 거버넌스 정립입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미래 세대의 향방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책임을 다합시다." 그러면서 최초의 군사분야 AI에 관한 다자포럼인 REAIM이 '시간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인류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국방혁신 4.0'으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한창이라면서도 군사분야 A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인공지능이 군사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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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임보라 앵커정부가 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티메프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합니다.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로 한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 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 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 호밍 제한과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손 볼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 연간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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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진찰료 가산율 인상···지원 강화"

임보라 앵커정부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을 위해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연휴 기간 진찰과 조제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전문의 진찰료 또한 추가 인상하기로 했는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가올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됩니다."추석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되고,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1천700여 곳이 문을 연다는 겁니다.앞서 올해 설 당일 1천600여 곳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 가량 늘어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수가를 추가 지원한단 방침입니다.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50%까지 인상합니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비상진료 이전의 3.5배를 지급한단 계획입니다.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8일 기준으로 부분 운영되는 응급실은 건국대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나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순차적으로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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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09.06)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09.06) 2.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 브리핑 (09.09)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09.06) 먼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시죠.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약 45분간 진행된 소인수회담에서 양정상은 북한 북핵문제 대응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이 자리에서 세 나라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었는데요.지난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공동성명 내놨고 이번회담에서도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과거사문제에 대해서 기시다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하였습니다."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라고도 불립니다.한일 양국 간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언이었는데요.과거사 인식을 포함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 계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체결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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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조 2천408억···서민·청년 지원 중점

임보라 앵커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9% 가량 늘어난 4조2천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인데요.주요 내용 변차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변차연 기자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올해 금융위에서만 3천3백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달 말까지 누적 8만2천여 명이 신청했는데, 내년엔 5천억 원으로 1.5배 늘어납니다.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정부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총 40조 원 이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8월 27일 국무회의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금융위가 내년도 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4조 2천408억 원.올해 세출예산 대비 2천378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서민·청년층 금융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에 집중했습니다.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에는 올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3천7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안정적으로 정부 기여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입니다.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됩니다.'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위한 자금으로 2천8백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사업에 300억 원,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2천5백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이를 통해 설비·RD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분야 시설 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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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응급실 점검 강화···의료계 대화 참여 설득 계속"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재차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응급실 특별대책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상황의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의료 개혁에 대해서 여야정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기 보단,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주, 한 응급실을 전격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도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상황 점검을 강화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응급상황의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 대책 브리핑도 실시합니다.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응급실 현장에 보내 의료진을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조치에 따른 겁니다.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대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있어,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의료계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여야정 먼저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 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에 대한 교체는 생각할 수 없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이 관계자는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교육부도 대혼란을 야기한다며 불가능하단 입장을 전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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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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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선릉과 정릉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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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대통령 연임 성공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알제리 대통령 연임 성공지난 7일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는데요.개표 결과 압델마드지드 테분 대통령이 득표율 약 95%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알제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압델마드지드 테분 후보가 563만 표 중 534만 표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테분 대통령은 득표율 약 95%를 기록하면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녹취 모하메드 샤르피 / 알제리 독립선거위원회 대표"국내외 모든 투표소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 세 후보는 총 563만 표를 획득했으며 개표 결과 모든 후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소속 후보 압델마드지드 테분 후보는 534만 표로 득표율 94.65%를 기록했습니다."온건 이슬람 정당인 평화를위한사회운동의 압델라알리 하사니 체리프 대표가 약 3%, 중도 좌파 사회주의전선의 유세프 아우치치 사무총장이 약 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테분 대통령은 지난 3월 올해 12월인 대선을 9월 7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고 연임 도전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군부와 기성 정치권의 지지를 받았으나 투표율은 48%에 그쳤고, 2위 체리프 후보 캠프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나이지리아서 유조차·트럭 충돌나이지리아에서 트럭과 정면충돌한 유조차가 폭발했는데요.이번 사고로 최소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나이지리아 나이저주 비상관리청은 현지시간 8일 아가이 지역에서 유조차가 트럭과 정면충돌하면서 폭발했다고 밝혔는데요.현재까지 최소 4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비상관리청은 또 이번 사고로 유조차가 싣고 가던 소 50여 마리도 죽었다고 덧붙였습니다.현재 사고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녹취&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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