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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등학생과 함께 연어 30만 마리, 자연으로 보낸다
-낙동강에 어린 연어 방류, 3~4년 후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윤세라 기자환경부는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인 기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낙동강 지류에 매년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는데요.올해도 밀양강에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연어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으로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가서 살다가 성체가 되면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 바다에 알을 낳는데요.이번에 방류된 연어 역시 베링해와 북태평양 등에서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환경부는 연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수 생물종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낙동강 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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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마음껏 경영하도록···과감한 규제 개선"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 건설 중인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지난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해 290억 달러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투자가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 투자 규모는 외국인 투자 사업 중 역대 최대인 9조3천억 원입니다.샤힌프로젝트 기공식(장소: 9일, 울산광역시)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것입니다."특히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 기준에 맞도록 하겠다는 겁니다.또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샤힌 프로젝트 새출발에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산업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존중···한일 공동이익 모색"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양국 정부 간의 미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경제계, 미래세대 간의 교류협력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0회 국무회의(장소: 7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피해자 존중과 한일 공동이익, 미래발전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지난 3.1절 기념사에 이어 재차 언급했습니다.한일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한일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시했습니다.경제계와 미래세대 교류협력방안도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역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치유 노력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 3천여 건, 2007년 특별법을 또 다시 제정해 7만 8천여 명에 대해 배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미래지향적 결단"···한미일 3국 공조로 국익 증진
최대환 앵커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는데요.현 시점에서 정부가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채택한 이유를, 김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김민아 기자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정부 발표 직후 일본 정부도 그에 호응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녹취 네드 프라이스 / 미 국무부 대변인"한국과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양국 관계 강화는 우리가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미일 3국공조는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공동비전의 핵심입니다."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은 '전범 기업에 면책권을 주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이같은 반대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앞서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를 통한 경제 안보 강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녹취 박 진 / 외교부 장관"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한일 관계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콩·밀 재배 소득 보전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해가 갈수록 쌀 소비량은 줄고 있지만, 생산량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이처럼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7천ha 줄일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정부양곡 보관창고(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의 양곡 보관창고.800kg들이 쌀포대가 창고 꼭대기까지 쌓여있습니다.이곳, 창고 5동에 보관된 쌀만 7천2백 톤.대부분이 생산량이 증가한 지난 2021년에 생산된 쌀입니다.녹취 현지윤 / 정부양곡보관창고 관계자"2021년산이 생산이 많이 돼서 2022년도 3월부터 격리를 해서 2022년도 12월까지 창고가 거의 95% 수준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이렇게 들여온 쌀의 보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200평 창고 기준, 쌀이 가득 차면 매달 보관비 800만 원이 듭니다.녹취 현지윤 / 정부양곡창고 관계자"(쌀이) 꽉 차 있는 상태일수록 보관료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온창고일수록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일반 창고보단 보관료가 조금 더 나오고요."이런 가운데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 지난해 국민 한 명당 연간 소비량은 56.7kg까지 떨어졌습니다.반면, 2021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만5천 톤 늘었습니다.이로 인해 연초 20kg당 5만 원대였던 지난해 쌀값은 9월 말에는 4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이처럼 고착화된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비 3만7천ha 줄이는 겁니다."쌀 대신 콩과 밀, 조사료 등을 생산하는 농가에 소득을
배달음식점 총 3,998곳 위생점검 51곳 적발·조치
-다양한 품목(마라탕·양꼬치·치킨)으로 점검대상 확대-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마라탕, 양꼬치, 치킨을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 3천9백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이 적발됐습니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는데요.마라탕·치킨 등 225건의 식중독균 항목도 점검했더니,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의 민족·요기요· 쿠팡이츠에서 음식점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볼 수 있다며, 음식 주문 전에 참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 시설 모집(3.6~3.10)-임보라 기자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달 10일까지 참여 시설을 모집합니다.이 사업은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으로 승급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선임 요양보호사는 실습생 교육·지도,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이며, 규모에 따라 최소 2인에서 최대 8인까지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안내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시다 "한일관계 건전히 되돌려"···바이든 "신기원적 새 장"
최대환 앵커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내고, 한일관계에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에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현재 전략 환경에 입각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기시다 총리는 또 현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해왔다"며 "이런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오늘 발표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신기원적인 새 장"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 장관 담화를 통해 더 안전하고 보다 안심할 수 있으며, 번영하는 양국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 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정상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미국의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민감한 역사적 현안에 대한 논의의 결론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오늘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별도 성명을 내고 "한일 양국이 발표한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진전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는 한일간 신뢰와 화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한편, 일본 언론들도 우리 정부의 발표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챗GPT 대응···'초거대 AI 정책' 3월 중 수립
김용민 앵커정부가 국내 초거대 AI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챗GPT에 대응하는 초거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할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기존 인공지능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차세대 인공지능 초거대 AI.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초거대 AI 중 하나인 챗GPT는 출시 40일 만에 이용자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장소: 8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정부가 챗GPT 열풍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고 국내 초거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초거대 AI 선도국가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제언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고성능 컴퓨터 지원과 국산 AI 반도체 활용 등 지원정책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또 AI 전문가 양성 등 학계 인프라를 지원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과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백상엽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인프라에 대해서 생태계에 있는 회사들, 벤처기업처럼 예산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한 쪽이 어떻게 접근하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지원책들을 많이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초거대 AI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챗GPT 대응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br
저출산·고령화 사회···현황과 정부 대응 과제는?
김용민 앵커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현황과 정부 대응 과제 살펴봅니다.윤세라 앵커이밖의 정책 현안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먼저 현황부터 살펴볼까요.작년 출생률이 역대 최저치인 0.78인 걸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윤세라 앵커엊그제 발표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만 19세~34세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은 55.3%에 불과했습니다.원인 파악이 시급해보이는데요, 지난 4일 복지부 주재의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가 열렸죠.청년들에게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정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회 기대역할과 정부 계획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이번엔 어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빈일자리 해소 방안, 어떤 건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일단 정부는 미충원 인원이 많아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해서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가요?윤세라 앵커특히 조선업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은 이미 많이 전해드렸습니다.정부에서 이번에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도 발표해 기대가 큽니다.요지가 무엇인가요?김용민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 중소업체에는 소용없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 중소업체에는 소용없다?최근 조선업계 수주가 호황을 맞았음에도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한마디로 사람이 없어 배를 못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금과 복지, 훈련, 안전 그리고 고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뿐만 아니라 상반기 중으로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 쿼터를 신설해 외국인력 활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도 막상 중소업체의 빈일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거라 지적했습니다.외국인 근로자 충원은 대형 조선사와 사내 협력업체나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그런데 현재 고용허가제도 살펴보면요.제조업 분야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기사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대형 조선사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건 불가능한거죠.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점수제를 적용해 고용허가를 내줄 때 중소 업체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허가를 할 때 추가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고용허용인원도 20% 상향 조치했고요.조선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 시작한 작년 7월 이후 신규고용허가 신청 업체 전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2.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 예측률은 30%? 오해와 진실은연일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난 산불이 평년의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 대책에 들어갔는데요.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최대환 앵커생애 처음 집을 살 경우에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집을 산 시점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라면 이미 취득세를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송나영 앵커또, 개인정보를 기관마다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인데요.국무회의 주요 안건을, 김경호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김경호 기자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다만,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취득 시점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라면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미 낸 취득세도 신청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중산층의 소득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조정하기로 한 건데, 0.6%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 기준 상한이 1천2백만 원에서 1천4백만 원으로 증액됩니다.1.5%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 기준 상한은 4천6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한편, 개인정보를 기관마다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입니다.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그동안 금융과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칸막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또, AI 면접 등에서 인공지능이 내린 의사결정을 개인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됩니다.이 밖에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 계획도 마련됐습니다.오는 2030년까지 정부총지출의 5%에 해당하는 170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이를 통해 현재, 기술 선도국 대비 80% 수준인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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