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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대면 진료 3년···"고령층 건강증진 효과"
김용민 앵커코로나19 3년간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이런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비대면 진료는 전화상담이나 처방처럼 의료진과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치료방식입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코로나19 3년간 이런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올해 1월 말까지 의료기관 2만5천여 곳에서 1천379만 명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3천661만 건이 실시된 겁니다.정부는 감염병 위기가 아니어도 전화처방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황의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해서)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이런 가운데 고령층 만성질환자 조사 결과, 대면진료보다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실제 비대면 진료 전인 2019년보다 정책이 시행된 후인 2020년,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의 약 처방일수율이 각각 3%, 3.4% 증가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 만족도도 긍정적이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화상담이나 처방을 받은 환자와 가족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또, 88%가 '비대면 진료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이렇게 비대면 진료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53.5%)하고 진료 대기시간이 단축된다(
한국정책방송원
불필요한 규제 해소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은?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난해 환경과 문화재규제 해소에 이어 올해도 기업환경에 장애로 작용하는 다양한 핵심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윤세라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관세청 이종욱 통관국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욱 / 관세청 통관국장)김용민 앵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윤세라 앵커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한다 밝히셨는데요.'보세창고'란 용어가 조금 낯선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신설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신가요?윤세라 앵커 또, 민간에서 활용수요가 큰 무역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밝히셨는데요.어떤 방식으로 개방하게 되는 건가요?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개방한 무역데이터는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게 되나요?윤세라 앵커 한편,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도 함께 진행하실 예정이신데요.그동안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면 작성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된다고요?김용민 앵커 요즘 해외직구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예정인가요?윤세라 앵커 해외직구소비자가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때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따로 관련한 앱이 있는 건가요?김용민 앵커 관세청이 앞으로 추진할 다양한 규제혁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끝으로, 다양한
전문성 갖춘 국민연금 개혁 이룬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국민연금이 지난해 8%가 넘는 손실 기록을 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국민들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데요.현재 우리 국민연금, 어떤 상황인가요?임보라 앵커국민연금이 지난해 8%가 넘는 손실 기록을 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국민들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데요.현재 우리 국민연금, 어떤 상황인가요?임보라 앵커우리나라에서만 연금이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세계적인 증시 악재로 해외 주요 연기금도 대부분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요.세계 각국의 연기금 현황은 어떤가요?임보라 앵커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투자 전문가가 아닌 정부와 시민단체의 일원들이 참여해 주요 계획을 세우는데요.어떤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가요?임보라 앵커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올바른 연금 개혁을 위해 기금 운용 개선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발표하게 될 예정인데요.현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임보라 앵커이대로 간다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돼 1990년생 이후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임보라 앵커정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99회)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27) 발표 (3.9)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1.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27) 발표 (3.9)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그간 공급자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게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인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윤곽이 공개됐다는 건데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 9일 오후)"장애인은 본인의 활동지원급여 중 최대 10%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등에 이용하거나 보조기기의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간호나 촉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이미 스웨덴과 영국에선 ‘개인예산제’가 시행 중인데요, 장애인이 복지 급여 중 일부를 긴급돌봄과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간호사나 언어치료사를 비롯한 인력도 선택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 맞춤형 돌봄·교육 서비스도 지원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월 9일 오후)"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지원사업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가 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서 일가족이
급식종사자 31명 폐암 확진···'환기시설' 개선책 마련
임보라 앵커학교 급식종사자 2만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더니, 3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정부가 환기시설 향상 등 급식환경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 번에 1천여 명이 먹을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해야 하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음식 조리 중에 나오는 유해물질로 암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노후화된 학교에선 환기 시설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녹취 정경숙 / 학교 급식종사자 "최소 2시간, 4시간까지도 한 자리에 서서 계속 튀김 조리를 해야 해서 숨쉬기가 답답하고 얼굴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지만 마스크의 역할은 별로 되지 않는다.. 튀김 하는 사람들은 주로 둘이서 1천 인분 이상을 하는 거고 1천 명 이하인 학교들은 사실은 혼자서 하게 되는 거죠."실제, 14개 교육청에서 2만4천여 명의 학교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139명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가운데 31명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교육부가 조리방법과 급식환경 개선책을 내놨습니다.먼저,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유독 증기, 이른바 '조리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븐 사용'을 유도하고, 튀김류 조리는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전담팀'도 꾸려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올해부터 1천8백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 학교 환기설비 개선 계획을 이행하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급식시설과 조리기구는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도 마련해 현장 안착에 힘쓸 계획입니다.한편, 이번 검진 결과 확인된 폐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안내하고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송나영 앵커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인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1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월 임시 개소했고 예산 마련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했습니다.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년 만에 '셔틀외교' 기대···"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데요.송나영 앵커이번 방일을 계기로 12년 간 중단됐던 한일간 '셔틀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문기혁 기자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이후,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자리 잡았습니다.하지만,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셔틀외교는 중단됐습니다.2012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이 대통령이 우리 정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것이 이유였습니다.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자 한일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이듬해 우리나라를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면서 맞대응했습니다.그러다 정부가 지난 6일 '제3자 변제'라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관계 해법을 논의합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췄던 셔틀외교도 12년 만에 복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겠단 방침입니다.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일 미래 협력사업 발굴도 지시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윤
2023년 재·보궐선거,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온라인으로 거소투표 신고 가능-임보라 기자다음 달 5일, 9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됩니다.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교도소 등 수감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인데요.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 실시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거소투표를 원한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신고서를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되며,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35A 추가구매 3조7천억 투입···"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최대환 앵커우리 군이 오는 2028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정밀 타격과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F-35A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먼저 탐지해서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전력이 크게 보강될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제150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F-35A를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F-35A는 공중과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의 방공망을 뚫고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입니다.군은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3조7천500억 원을 들여 이 전투기를 국외 구매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전력이 크게 보강될 전망입니다.'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Ⅱ' 사업 수정안과 개발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원거리에 있는 적의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 탑재형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우리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군은 2032년까지 10년간, 약 1조5천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에 나섭니다.동시에 최대 200개의 목표를 탐지·추적하고, 24개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이지스함에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도 2031년까지 약 7천억 원을 들여 구매합니다.한국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의 전력화 시기에 맞춰 대공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이와 함께 순항유도탄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고 양산하는 '함대공 유도탄-Ⅱ' 사업 계획안도 의결됐습니다.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약 6천900억 원이 투입돼 함 생존성을 강화하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한반도 해상과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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