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시장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이후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법을 위반하는 경품이나 무가지 투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 받은 신규 독자 비율이 지난 2003년 63.4%에서 33.4%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 구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신문 투입이 계속됐다는 독자의 비율은 22.1%로 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면서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됐다며 지속적인 법집행과 함께 감시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재의 5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신고 사건 중 관련 기준에 따라 포상금으로 천6백만원이 산출됐지만 상한 규정 때문에 500만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인상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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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회의 열려

날이 갈수록 국경을 넘어 조직화, 산업화 되어가고 있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신매매 처벌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십년 전만 해도 인신매매는 늦은 밤거리를 걷던 여성이 어디론가 납치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신매매는 합법적인 이주 제한을 악용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노린 국제적인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인신매매는 산업화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가 절실합니다.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 3회 인신매매 방지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하진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신매매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인신 매매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매매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인신매매 척결에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성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인신 매매가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조직화 산업화되어가고 있는 인신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제 3차 회의인 이번 모임에서 특히 관심의 초점을 형사 처리 측면에 두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는 인신 매매 대처 방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분야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글로벌 인권상을 받은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인신매매 근절 홍보 대사로 나서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으로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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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액 늘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규모가 2조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 회생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 억원이 현물출자됩니다. 정부가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회생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을 현물출자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을 일부 매각한 대금 5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지원키로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3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며,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문제가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과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서민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3조 2천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달말 국회승인후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안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 한층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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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당분간 유지

국보 1호의 교체 문제가 당분간 현행 체제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각 국가지정 문화재별로 부여된 국보 1호ㆍ보물 1호 등의 관리번호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 심의분과위원회는 14일 오후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보 1호 재지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안휘준 위원장은 `당분간 국보 1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분류ㆍ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안이 상정되면 이를 정식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에게 `국보 1호 등의 번호는 국보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번호에 불과한 것이며, 국보ㆍ보물의 지정은 해방 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지정한 것임을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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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우리가 지킨다

이번,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또 하나의 주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면역.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 사이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결성돼 APEC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 안전 봉사대 회원들입니다. 서면역 앞 광장에서 신나는 농악 공연이 시작되자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모여든 인파 사이에서 봉사대 회원들은 APEC 홍보 전단지를 돌리며 2단계 홍보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공연장소는 바로 지하철 역사안. APEC 홍보를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시원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지하철 난타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들 봉사대는 APEC 홍보활동 외에도 지하철 역사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안전 점검을 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2005 부산 APEC의 성공을 위해 모인 시민 봉사단 7백여명은 한달이 넘게 이런 홍보활동과 안전 감시 활동을 벌이며 부산 APEC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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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오르다, 인생을 배우다 -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가 평소에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자주 오릅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다보면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의 가르침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어떤 산을 오를 것이냐하는 목표를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산을 능선길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계곡길로 올라갈 것이냐,,산을 오르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생살이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이런 것이 참 많이 닮았다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뿐 만아니라 우리가 산을 오를때 막 뛰어 오를 수 없죠. 막 뛰어오르다 보면 자기 능력이상으로 힘을 써서 기진맥진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죠. 산은 한발한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정상에 다다르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하나의 비약적인 과정보다는 한발 한발 성실하게 산을 오르듯이 그것을 쌓아가므로써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이런 점이 등산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상에 점점 다다를수록 경사가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자연히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정상에 가까워 지고 더 높이질수록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 지는 지혜.. 이것이 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가 정상에 다다랐다고 해서 그 산행이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상에 도달한 이후 다시 안전하게 하산까지 했을때 그 산행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 사는 것도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 정상에 다다른 이후에 하산할 것까지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훨씬 여유있고 넉넉한,또 보람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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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분위기 물씬, 어깨춤이 덩실

부산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바닷가에선 풍물패가 시민들의 흥을 돋우고, 공연장에선 각종 공연과 전시가 부산을 찾은 손님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봐도 어깨춤이 절로 난다. 부산을 찾은 관광객의 감탄에서 지금 부산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APEC 대장정의 닻을 올린 부산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다양한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입니다. 지난 11일에는 APEC의 전야제로 회원국 합창단과 아시아 가수들이 참가한 ‘APEC 합창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튿날까지 계속된 이 행사에서는 주한대사 25명으로 구성된 ‘노래하는 대사들’이 25개국 화합을 상징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줬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문화회관에서는 부산 APEC을 기념하는 춤극 ‘부산 아리랑’도 공연했습니다. 부산항 개항 시기 신여성 윤정심을 내세워 부산인들의 삶을 조명했고, 공연소재로 아리랑 등의 민요나 한복, 초가집 등을 사용해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부각시켰습니다. 용두산 공원, 부산 문화회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나 행사가 진행중 입니다. 사자춤이나 말뚝이 춤이 용두산 공원을 흔들고, 널뛰기나 윷놀이가 부산 문화회관 앞을 신명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을 찾은 외신 기자들의 눈, 코, 입을 가장 자극시키는 행사는 단연 벡스코에서 열리는 궁중음식 특별전입니다. 최근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대장금’을 벤치마킹한 이번 전시에서는 대장금에 나오는 각종 음식들도 볼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첨단 멀티미디어 해상쇼나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제례악 공연,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 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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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국제심포지엄

APEC 2005 KOREA를 기념해 지난 11일과 12일 ‘아시아의 새 질서와 연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9개 국가의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틀간 4개 세션, 10개 주제발표라는 방대한 규모로 진행된 apec 2005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조를 위한 각국의 정책과 시민사회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즈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은 의심할 바 없이 대국으로 일어서고 있고 중국의 흥기는 동북아 정세 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폴 브래켄 예일대 교수는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사이에서 지역 안보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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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기업인자문회의(ABAC) 개막

해마다 APEC 정상회의 직전에 앞서 열리는 APEC 기업인 자문회의가 개막했습니다. APEC 기업인 자문회의 개막 소식을 APEC 기업인 자문회의가 부산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막했습니다. APEC 기업인 자문회의는 지난 95년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96년 4월에 출범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저명한 기업인 3명을 기업인 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여기에는 중소기업인도 1명 포함됩니다. 이 곳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APEC 기업인 자문회의는 민간과 기업부문의 입장을 APEC에 직접 반영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APEC 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기업인 자문회의에선 기업인들이 정상들에게 APEC 기업인 자문회의 보고서를 제출해 민간과 기업인들의 관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APEC 기업인 자문회의가 열리는 부산 롯데 호텔에는 세계 각국의 기업관계자가 모이는 만큼 몇 몇 기업이 복도에 부스를 마련하고 회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PEC 기업인 자문회의 이후 일정을 보면 참가자들과의 오찬과 우리나라 산업자원부 장관의 초청연설이 계획돼 있고 미국정부대표의 초청연설 후 이번 회의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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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OECD 공동세미나

21개 APEC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위해 마련된 APEC 투자환경설명회가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APEC 투자환경설명회는 14일 APEC-OECD 공동세미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투자환경설명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러시아 등 17개 국가, 14개 단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가 참가해서 각국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개별 설명회를 갖습니다. 첫날인 14일 APEC-OECD 공동 세미나에서는 APEC 회원국의 정부대표와 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유엔무역개발회의의 토브존 선임 연구원은 R&D의 국제화가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라며 R&D의 국제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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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언론, 부산에 집중

apec 2005 korea에 대한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열기가 뜨겁습니다. apec 준비기획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디어센터에 등록한 내외신 기자는 총 3천5백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 중 천2백여명이 외신기자들입니다. 2002년 서울 월드컵 이후 최대규몹니다. 로이터통신과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은 각각 많게는 4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기자단을 파견했고 일본 중국 러시아도 대규모 취재단을 파견했습니다. 내외신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벡스코 내의 미디어센터에는 각 언론사의 개별 부스는 물론이고 위송송출서비스시설을 비롯해 대형 브리핑룸과 텔레콤 센터 등 최첨단 시설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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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정책조정회의 로드맵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내년 2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로드맵 34개 항목 중 노사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24개를 우선 입법화한다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늦어도 다음달 초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로드맵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입고예고 한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로드맵 34개 항목 중 10개를 제외하고 노사간 이견이 크지 않은 24개를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당정간 의견차를 보인 6개 핵심 쟁점과제에 대해선 최종안을 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당정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전임자 급여문제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그리고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문제 등입니다. 당장 오는 2007년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60%나 2/3이상이 가입한 노조에 단일 교섭권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임자 급여문제는 대기업 노조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만 임금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로드맵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상태에서 입법안 자체를 확정해 노동계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최종 방침을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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