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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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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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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민생·경제 법안 통과 시급"···국가보훈부 승격
최유선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의원들에게 민생 경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9회 국무회의(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오늘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대한 여야 간 논의와 소관부처의 충분한 설명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소관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750만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이 신설됩니다.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합니다.또한,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일원화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됩니다.이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관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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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미래기획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호 교수
최유선 앵커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신통일미래구상, 담대한 구상 등 통일미래 정책 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 역할을 맡습니다.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34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미래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재정립하고 통일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보 재정 누수 막는다···외국인 가입 조건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불필요한 진료를 막고,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단기적으로는 의료 남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먼저, MRI나 초음파의 불필요한 검사에 대응해 급여기준과 항목을 재검토합니다.뇌·뇌혈관 MRI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촬영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 평균 20%가 적용되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격도 정비합니다.지금까지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선안에는 피부양자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소: 2월 28일, 서울 서초)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대책의 목표가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은 우리 필수의료를 강화하는데 충분히 투자될 수 있도록..."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구체화하고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경제안보대화 개최···"공급망 안정화·기술 협력 논의"
김용민 앵커한미일 3국이 미국 호놀룰루에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미일 경제안보대화는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협의체로, 이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이번 경제안보대화에는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 비서관과 미국 백악관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 보좌관.일본 총리실 다카무라 야스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눈에 찾아본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임보라 기자공직자의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가 '공직윤리 시스템'으로 일원화됩니다.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과태료 부과 등 더 강력한 제재도 가능해졌습니다.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돼,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라도 스포츠팀이나 청소원 등 부동산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의무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가백신 이상반응 신고↓···고령층 접종 당부"
윤세라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고령층 중심의 위중증과 사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가 백신의 이상반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고령층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8%, 70대가 20%, 60대가 17%입니다. 50대 이하가 4.3%인 것과 비교하면 대다수 사망자가 고연령층에 집중된 겁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도 89%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의 고령층 추가접종률 목표는 50%. 하지만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2.5%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2가 백신 이상반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 동절기 추가접종에 쓰이는 2가 백신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접종 1천 건당 0.38건. 단가백신(3.72건) 10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이상반응 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4주간 예방접종 분석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뒤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 대비 중증 진행 위험이 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등 고위험군들께서는 동절기 추가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13일부터는 만 4세 이하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23일 기준 참여자는 59명, 누적 354명입니다. 접종에는 지난달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는데, 8주(56일) 간격으로 모두 3번 접종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방역당국은 혈액암 등 항암치료
농촌에 '세컨 하우스' 마련하세요
-빈집 개량 시 1주택자도 지원 가능-임보라 기자올해부터는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읍면 사무소에서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 개량·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2%의 저금리로 최대 20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가능
윤세라 앵커오늘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최대 2억 원이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됐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앞으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전 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임대·매매 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은 60% 한도로 허용됩니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와 연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월 27일,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금융 분야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3월 말,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됩니다.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를 두는 등,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LTV와 DSR 규제만 적용됩니다.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연 최대 2억 한도였지만, 대출 한도가 폐지되면서 LTV와 DSR 범위 내에서 2억 이상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또,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실행할 때, 현재의 DSR이 아니라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이 조치는 1년 한시로 운영되며,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서민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폐지됩니다.(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
로봇으로 음식배달···순찰·소방 로봇도 도입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앞으로는 로봇으로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윤세라 앵커재난 안전을 위해 순찰 로봇과 소방 로봇도 도입될 전망입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첨단로봇 스타트업.음식과 생활용품을 배달하는 실외이동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실외이동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음료수를 배달 받을 수 있습니다.“기술 개발은 완료됐지만 관련 규제로 인해 현재 서비스 상용화는 불가능한 상황.녹취 이성은 / 뉴빌리티 팀장 “배송로봇이 보행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보행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도심지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고요.”첨단로봇 산업을 성장시키고 시장 수요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현재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는데,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합니다.또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화물차와 이륜차로만 한정된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합니다.녹취 이성은 / 뉴빌리티 팀장 “(규제 혁신으로) 도심지역 내에서의 공원이나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주택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송 서비스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이 밖에도 소화기를 탑재한 로봇을 소방장비로 인정하고, 순찰 기능을 가진 로봇을 경찰 장비로 도입합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전병혁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개선과제도 발굴할 예정입니다.KTV 서한길입니다.
청년 진로탐색을 위한 일경험 정책 손발 맞춘다.
-청년 일경험 정책을 총괄할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임보라 기자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일경험 정책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이번 1차 협의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모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의 운영 내실화 방안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공공부문 일경험에 대한 청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올해는 중앙행정기관에서 2천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8개 기관에서 269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합니다.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 1.1% 줄어···고물가 영향
김용민 앵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3만4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통계청의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4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이 7.9% 늘면서 2006년 이후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소득은 7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습니다. 3분기 연속 하락으로 4분기 기준 2016년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녹취 이진석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 "3분기에 -2.8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와 2개 분기 연속으로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62만5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소비 지출 증가가 5.9% 상승으로 4분기 기준 13년 만에 큰 폭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0.6%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로 지출 규모가 커졌을 뿐 오히려 지갑을 닫은 겁니다. 품목별로는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 늘었고, 이 가운데 전기, 가스 등 연료비 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16.4% 늘어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이나 이자 등 비소비지출도 월평균 92만8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은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비용 지출 증가가 28.9% 급증하는 등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
정부, 바이오헬스 기업들과 협력 논의
김용민 앵커 정부가 바이오헬스 기업들과 함께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투자 전망과 기업별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업계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으로 인해 유망 품목의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바이오헬스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3조 9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개발과 인허가 등 모든 지원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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