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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최대환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씨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 강화를 추진합니다.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 시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을 계획입니다.이 같은 내용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오는 6월 고시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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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력' 총력 지원···6대 산업 550조 원 투자
최대환 앵커이번 회의에선 미래 먹을거리이자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도 발표됐는데요.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등의 분야에서 정부는 규제를 제거하고, 기업들은 2026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내놓은 국가 첨단산업 집중 육성 전략에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분야의 총력 지원 과제가 담겼습니다.먼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벨기에에 있는 반도체 연구 인력양성 센터인 IMEC를 본뜬 '한국형 IMEC'를 설립합니다.5년간 25조 원을 투입해 이 곳에서 인공지능과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재 양성 방안도 제시했습니다.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반대로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최첨단 기술 분야의 생태계 구축에도 나섭니다.첨단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 시설인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서 운영하면서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해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도 추진할 전망입니다.또 2030년까지 소부장 으뜸 기업 200개를 육성하는데, 소부장 자급률을 50%로 높이고 특정국 의존도는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고 전기와 물 등 1천억 원 규모의 필수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 규제 문턱 낮추기도 함께 진행합니다.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글로벌 스탠더드 준칙주의와 첨단산업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첨단기술 보호에도 힘을 쏟습니다.인도, 태평양 경
'1박 2일' 일본 방문···16일 한일정상회담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16일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17일엔 두 나라의 주요 경제인들과 점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오찬간담회를 합니다.오후에는 이번 일본 방문의 핵심인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합니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해법 이행을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일본 수출규제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녹취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음 날인 17일에는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일정들이 이어집니다.강제징용 해법과 연계해 한일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칭 '미래청년기금' 조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한일 주요 경제인들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미래세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합니다.이에 앞서 한일의원연맹 등 일본 친선단체들과 접견도 진행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윤 대통령은 17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늦은 오후 귀국합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대통령실은 이번 일본 방문은 12년간 중단됐던 양자 정상 방문이 재기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한일관계 조속히 회복···셔틀외교 재개"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일본 도쿄 현지에서 취재 중인 문기혁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문 기자, 한일 정상이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죠?문기혁 기자 / 일본 도쿄네, 그렇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곳 도쿄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회담 후에는 결과를 직접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발표했는데요.두 정상은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입어왔음을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안보, 경제, 인적, 문화교류 등 협력 증진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간 전략대화 등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습니다.NSC 차원의 한일 안보 대화 등을 통한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두 정상은 아울러, 양국 정부 머리 맞댄 결과 강제징용 해법 발표 계기로 양국 미래지향적 발전 논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오늘 일본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 데 대해서도 환영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한 긴밀한 대화를 약속했습니다.송나영 앵커네, 이에 앞서 두 정상의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도 생중계를 통해 공개했는데요.이 내용도 전해주시죠.문기혁 기자 / 일본 도쿄네, 한일 정상은 확대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은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서 발언을 한 윤 대통령도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소통하기를 기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오늘 아침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한일 양국은 긴밀히 공조해 이러한 불법적 위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도입···경보장치 설치기준 강화
송나영 앵커지하주차장에서 지상을 향해 올라올 때 가파른 경사면에 차량 하부가 쓸릴 우려가 있는데요.특히, 바닥에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는 자칫 화재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이에 국토교통부가 진출입로의 경사면을 깎아 완화구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상으로 향하는 통로에 경사면이 있는 지하주차장.이렇게 각이 져 도드라진 부분에 차량 하부가 곧잘 쓸리곤 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특히, 전기차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가 이렇게 도드라진 경사면에 부딪혀 손상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전화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전기차는) 하부에 배터리가 있고 무겁기 때문에 충격, 압력이 가해지면 위험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턱이라든지 바닥에 내연기관 차처럼 툭툭 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앞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경사면에 완화구간이 도입됩니다.이렇게 되면 경사면에 차량 하부가 쓸리거나 전면 범퍼가 부딪힐 우려가 줄고, 지상으로 나올 때 경사로를 오르는 운전자가 출입구 근처를 지나는 보행자를 칠 위험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보행자 보호를 위해 주차장 경보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됩니다.앞으로 경보장치를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경광등이 번쩍임과 동시에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울려야 합니다.이 밖에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법적으로 자동차에 속하는 만큼 앞으로 부설주차장 내에 이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될 전망입니다.(영상취재: 심동영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제10회 프랑스 메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결단식 개최
-이정식 장관, 국가대표선수·기술위원 등 150여 명 직접 찾아 격려-임보라 기자제10회 메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프랑스 메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27개 나라 42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요.종합우승 7회, 대회 6연패를 차지한 한국은 올해에는 전자기기, 시각디자인 등 총 34개 직종에 34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이번 대회에는 기능 강국들이 대거 참가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한국 수학여행 재개···입국 환영행사 개최
송나영 앵커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중단됐던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이 다시 시작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학원 학생 37명이 오는 21일 입국해 전주와 서울 일대를 여행한다고 밝혔습니다.문체부 2030청년자문단 '드리머스'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이들의 환영행사를 직접 열고 한일 미래세대 교류 재개를 응원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근로자 보상체계 강구"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근로자가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잇따라 주재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있어, 근무시간에 따른 근로자의 보상 체계와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소개했습니다.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바뀌더라도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 추세에 맞춰 줄여나가는 것이 취지라는 설명입니다.이를 통해 전체 근로 시간은 기존 보다 분기 당 10%가 줄어드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입법 예고 과정에서, 'MZ세대' 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사전에 듣는 것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당정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부처와 정치권, 산업계 등에서 구체적인 한일 교류 협력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일부 일본 매체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학폭 근절대책' 현장 간담회···"인성교육 방향 담아야"
송나영 앵커이달 말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잇따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이번 대책에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 강화 방안 등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성 교육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 부총리는 피해, 가해 학생에 대한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인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인성교육을 제대로 학교 문화에 접목을 시켜서 꽃피우게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을 담을 때 인성교육의 방향을 담고..."이날 간담회에는 일선 교원과 학계 전문가, 학부모들이 참석해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앞서, 교육부는 정신건강 학계와 의료계 전문가들과도 간담회를 열고 학생 정신건강 보호 대책 마련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사소한 문제 행동에서부터 심리적, 의학적으로 분석해 폭력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 학생의 경우 트라우마에 대한 보호 지원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남겨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기적인 트라우마로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정신건강 지원 등 주변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아울러 학교 내 상담기능을 강화해 피해 학생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송나영 앵커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작된 게 지난 2020년 10월부터였는데요.오는 20일부터는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단,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시설 안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2년 5개월이 흘러, 오는 20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지난해 실외 마스크 해제, 올해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에 이은 방역완화 조치입니다.정부는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실제 전국 코로나19 위험도가 5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고 있고, 60세 이상 신규 환자 비중도 줄고 있다는 설명입니다.녹취 홍정익 / 방대본 방역지원단장"대중교통의 경우 1단계 의무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대형마트나 백화점, 역 터미널에 있는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원활한 공기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단, 의료기관과 일반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이 많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방역당국은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상황이거나 유증상자, 고위험군이라면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간 국제여객선 여객 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재개됩니다.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이후 3
4년만에 봄 꽃 축제···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S&News]
이리나 기자# 봄꽃 축제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드디어 마스크 없는 봄꽃 축제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최근 들어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일찌감치 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먼저 가장 이르게 피는 봄 꽃 중 하나인 산수유가 상춘객들의 발길을 이끕니다.전남 구례군은 4년 만에 11일부터 19일까지 지리산 온천 관광지와 산수유 군락지 마을을 중심으로 산수유 꽃축제를 펼치는데요.벚꽃의 고장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제61회 진해군항제 막을 올립니다.부산시는 도심 곳곳의 벚꽃 명소를 담은 봄꽃지도를 제작해 SNS 공유에 나서기도 했는데요.그렇다면 올해 첫 벚꽃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기상청은 오는 20일쯤 제주도에서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후 경남과 부산, 전남 여수가 3월 24일, 충북 청주는 27일 서울은 28일 강원 강릉은 31일 순인데요.마스크 없이 봄나들이를 가는 게 얼마 만인지 다들 설레실 텐데요.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봄 꽃 축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5년간 꾸준히 돈을 넣으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전망입니다.가입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만19세에서 34살 청년인데요.5년 만기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는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기여금 지급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요.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2만4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청년도약계좌에 적용될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정부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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