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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물컵 절반 이상 찼다"
최대환 앵커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최종 해법을 내놨습니다.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에 절반 이상의 물이 찼다"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도 판결 결과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기금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재단의 피해자 추모와 교육, 조사, 연구 사업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지난 1998년,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자고 덧붙였습니다.박 장관은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를 견인하지 못한 반쪽짜리 해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공식화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포괄적인 사죄와 자발적인 기여가 핵심으로 꼽히
한국정책방송원
EU 그린딜 산업계획···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김용민 앵커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했습니다.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산업 육성 정책이 주요 내용인데요.세계 주요국들이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 강화에 나서면서 앞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장영욱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장영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팀장)김용민 앵커유럽연합(EU)는 최근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했습니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그린딜 산업계획'이란 무엇인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윤세라 앵커그렇다면 EU가 그린딜 산업계획을 추진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김용민 앵커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은 앞서 설명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친환경 산업육성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어떻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건가요?윤세라 앵커지금부터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EU 집행위는 특히 '탄소중립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건지,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공개됐나요?김용민 앵커이와 함께 이미 입안을 예고한 '탄소중립산업법'을 활용해 제조업 분야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중립산업법이란 무엇인가요?윤세라 앵커또한 이번 전략에서 '핵심원자재 클럽 창설'도 제안했다고 하던데, 앞으로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일까요?김용민 앵커현재 제안 단계인 '그린딜 산업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윤세라 앵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PCR' 해제
김용민 앵커방역당국이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윤세라 앵커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달 말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0.7%.한때 18%를 웃돌았지만 이제는 '1'미만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중국 내 환자 발생도 지난해 말 이후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세계보건기구(WHO) 집계 결과, 중국 주간 신규 환자는 12월 마지막주 4천만여 명에서 지난달 말 7만7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연휴 이후에도 한 달 이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이런 판단 아래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합니다.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3월 11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검사와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안정 국면입니다.지난 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천명대로, 10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전국 코로나19 위험도는 7주째 '낮음'.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전파하는지 알려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연속 '1' 미만을 유지 중입니다.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 우리 삶을 위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2003년 사스부터 2009년 신종플루와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까지 감염병 발생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어 미래 감염병 대유행 관련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5천만 원 목돈마련 지원
윤세라 앵커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총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금융당국은 적용될 금리 수준 등을 은행과 협의한 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매달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만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급해 약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겁니다.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 가운데 총급여 소득수준이 7천5백만 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연 소득 6천3백만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연 근로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매달 납부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오는 6월 중 출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여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현 정부 청년지원정책의 기초 토대가 되는 정책입니다."현재 취급기관 모집 절차에 들어갔으며, 적용 금리 수준과 가입 신청 개시일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며, 연 소득 2천4백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일정 수준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실질적인 자산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원 상품과도 연계합니다.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자체 복지 상품과 동시 가입을 허용하는 겁니다.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면, 상품 운용 목적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 후 1년마다 가입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 기여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근로시간 제도 개편
김용민 앵커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합니다.주52시간제를 유연화해 근로자가 바쁠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데요.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는 주52시간제가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산업 현장 수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주' 단위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탓에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논의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개편안 핵심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확대되는 겁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5시간으로 늘어납니다.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기는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은 70%인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이렇게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되면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했을 때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1주 총 근로시간을 64시간 이내로 준수해야 합니다.또,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합니다.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합니다.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같은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영상취재: 임주완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기간도 전업종 3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김용민 앵커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관련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봅니다.윤세라 앵커네, 이 밖의 정책 현안들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현행 주52시간제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기로 한건데요, 어제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윤세라 앵커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습니다.이른바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인데요, 어떤 부분이 개선된 건지 짚어주신다면요?김용민 앵커고용부는 이번 정부 입법안이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기대역할과 앞으로의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윤세라 앵커한편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중소기업계의 과반수가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꼽은 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이었는데요, 평가 내용이 어땠는지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반면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경직된 노동시장(34.0%)'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이밖에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 및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손꼽혔습니까?윤세라 앵커이번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소식입니다.정부가 어제 강제징
파월, 이달 빅스텝 시사 [월드 투데이]
김유나 앵커월드투데이입니다.1. 파월, 이달 빅스텝 시사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시간 7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달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파월 의장은 비록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연준의 목표인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제롬 파월 / 美 연방준비제도 의장"비록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과정은 갈 길이 멀고 험난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죠."그러면서 만약 전체적인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또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한적인 통화 정책 기조 유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는데요.녹취 제롬 파월 / 美 연방준비제도 의장"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죠."만약 연준이 다시 빅스텝을 밟는다면 지난달 초 회의에서 0.25%p까지 낮아졌던 금리 인상 폭을 다시 끌어 올리며 긴축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이렇게 되면 현재 4.50~4.75%인 기준 금리의 올해 연말 전망치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2. 튀르키예 강진 피해 130조 원 넘을 것유엔개발계획은 지난달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요.피해액 산정 집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발표된 규모는 지난달 세계은
한미 공군,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임보라 앵커한미 공군은 경남 창녕군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한미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C-130·CN-235 수송기, HH-47 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 C-130J 수송기, MC-130J 특수전수송기 등 모두 1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가했습니다.비상활주로는 일반 공군기지와는 달리 항공기 착륙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전술항법장비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이 없어 조종사는 오로지 항공기 계기와 육안에 의존해야 합니다.군 관계자는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은 공군기지가 아닌 곳에서도 항공작전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 추모식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글로벌뉴스입니다.1.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 추모식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튀르키예의 주요 도시 이스탄불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는 어둠 속에서 촛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요.튀르키예-시리아 강진 발생 한 달을 맞은 현지시간 6일 이곳에서는 지진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습니다.1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은 이곳을 찾아 지진 피해를 입은 11개 도시 이름 위에 촛불을 올렸습니다.녹취 오스츌츠 / 이스탄불 시민"이 슬픔은 우리의 역사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2월 6일 이후 아무도 예전처럼 삶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조용히 애도하고 있죠. 공동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또 시민들은 촛불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촛불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날 추모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가정에서 촛불을 켜는 방식으로 희생자를 기렸습니다.녹취 켄 / 이스탄불 시민"제가 그들의 고통을 설명하거나 덜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추모 행위가 적어도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덜고, 슬픔을 더 나은 미래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이번 강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5만 1천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재민만 200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요.전 세계인들이 한 목소리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제사회도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2. 성평등 실현에 300년 걸릴 것3월 8일, 내일은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성 평등이 실현되려면 300년은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튀르키예 긴급구호대와 오찬···"1천만 달러 조성해 복구 지원"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구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해외긴급 구호대를 만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재건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민간과 함께 1천만 달러 이상의 재원을 조성해 이재민 임시 거주촌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7일, 청와대 영빈관)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파견됐던 긴급 구호대를 만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구호대원들이 보여준 연대 정신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진정한 친구라는 점을 일깨웠다며, 전쟁터와 다름없는 상황에서도 인명 구조에 매진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거주처 마련 사업에 참여하는 등 튀르키예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와 민간이 함께 1천만 달러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서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이재민 임시거주처 사업에 참여하고 그 조성부터 운영까지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해운업 협회가 튀르키예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으로 활용할 중고 컨테이너 250동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현지에 수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오찬에 참석한 구호대원들도 급박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소감을 전했습니다.대원들은 지진 당시 신속한 파견으로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해 8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녹취 이인우 / 해외긴급구호대(국군의무사 대위)"저희가 활동했던 구조 현장은 총알만 날아다니지 않았지 전쟁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군인이자 의료인으로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줄 수 있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진 현장에 파견됐던
"용감한 발걸음 내디뎠다···한일관계, 새로운 국면"
최대환 앵커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워싱턴포스트는 화해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미 국제전략연구소는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이 공식화됐습니다.이를 두고, 주요 외신과 미국 연구소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워싱턴 포스트는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딘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정치에서 용기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간 오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써 있는 팻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이 팻말은 지난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것으로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좌우명입니다.또, "윤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어떤 결과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한국 정치의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걱정스러웠던 한일관계에 희망찬 새 장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비공개 참모회의에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강제징용문제 해결의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것입니다.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CSIS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한일관계'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빅터 차 한국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 석좌는 이번 합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양국이 엄중한 국제 안보상황을 고려해 긴밀한 양국 관계가 전략적으
"수출규제, 2019년 7월 이전으로···'WTO 분쟁절차' 중단"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수출 규제 현안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양자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중인 분쟁 해결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현안에 대해서도 양자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양국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함께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행 중인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설명입니다.녹취 강감찬/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정부는 일본 정부도 이를 위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양국이 수출 규제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기업의 여러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유병덕 이기환 / 영상편집: 정보경)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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