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카르텔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에 경쟁을 확산하는 등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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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뿌리뽑는다`

최근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중간 유통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등을 밝혀내는 최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와 경유지를 역 추적하는 방식의 첨단 수사기법입니다. 촉매나 제조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불순물의 비율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가능한 수사기법이기에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수사기법이기도 합니다. 경찰청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마약수사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역추적이 가능한 마약류는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가장한 마약성분함유 약품, 그리고 엑스터시 같은 환각성 신종마약류 등입니다. 마약과 같은 국제범죄 단속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자들이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에 각각 2명씩 배치됩니다. 아울러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식 후보확정 이전부터 신변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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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민간만큼 현실화해야`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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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KDI 연구용역 발표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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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도 `논술`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 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 놨습니다. 강석민 기자> Q> 공무원 시험 유형이 달라진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네, 여러 과목을 통합해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통합형 논술`이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입됩니다.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으로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문제해결 능력 측정을 위한 응용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며 고등고시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뤄집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방식은 `공직예비시험`으로 전환 됩니다. 이는 채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한 뒤, 일선 부처들이 후보자군들에 대한 수시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뽑는 방식으로 공무원 선발권이 일선부처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수험생은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정책도 제시했습니까? A>네, 인사위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이하의 초등학교 미취학 전으로 늘렸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직과 계약직. 고용직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공무원 직종을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과 별정직 일부는 경력직으로,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일부는 비경력직으로 분류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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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무원 퇴직금, 민간만큼 현실화해야`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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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독점 `차단`

불공정한 시장거래는 해당 업체들을 넘어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보강해 특히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올해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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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과제는?

지난 8~9일 이틀 동안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거둔 성과와 함께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현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어떤 성격의 회의인가요? 문현구 기자> A> 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수를 비롯해 모로코의 항구도시인 탕헤르,폴란드의 공업도시인 브로츠와프까지모두 3곳의 도시가 유치 경쟁지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경쟁도시들에 비해 여수는 그간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터여서 이번에 29개 나라에서 BIE, 즉 세계박람회기구 대표 33명을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열었고,우리의 유치 열기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Q> 네, 이번 심포지엄에는 어떤 해외인사들이 방문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방문단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A> 네, 앞서 각국의 BIE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BIE에는 세계 9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표들은 BIE 사무총장과 총회의장을 비롯해 세계적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들 방문단은 특히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인`바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여수의 지리적인 위치가 바다에 접한 항구도시인 점과 21세기는 바다환경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인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내용을 잘 살린 주제라는 것입니다. Q>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2년 개최지 선정까지의 일정은 어떻게 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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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2% 이내로 제한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정부산하기관 운영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마사회를 비롯한 100개 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사회 등 정부산하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인력 증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가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으로 돌려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관리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쓸 땐 유흥업소에선 결제를 할 수 없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예산정보의 허위,부실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 담당자를 지정토록 했고, 예산집행 시 국회.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며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정부산하기관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번 예산관리기준의 준수여부는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감사원 감사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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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희망 공유하는 사회

우리 사회가 함께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나아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의 국가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12일은 이웃나라 일본의 21세기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섭 홍보관> Q>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판 2030인 `일본 21세기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미래 전략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 일본 21세기 비전은 현재 일본이 장기전략 없이 이대로 흘러 갈 경우 `직면하게 될 위기상황`을 피해 보자는 취지에서 `피해야 할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에서 분석한 피해야할 시나리오란,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으로 경제 침체와 축소가 일어나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제일 먼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전체의 활력소가 떨어지고 보호주의가 만연하면서 새로운 산업발전을 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세계화에 대응이 늦어지면서 세계 경제 구도에서 일본의 비중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축소되는 가운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모든 계층의 희망마저도 격차를 가져오게 되는 ‘희망격차사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피해야할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일본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겁니까? A> `일본 21세기 비전`은 2030년 일본의 모습은 크게 `개방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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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변화`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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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길 17일 오전 가장 혼잡

경찰은 이번 연휴기간 중 귀성길은 17일 오전 9시∼낮 12시, 귀경길은 19일 낮 12시∼오후 6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부선 이용자가 37.6%로 서해안선 15.4%, 중부선 9.0%보다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고속도로 교통소통 상황을 확인한 뒤 이용노선을 결정해 출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재래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상습 정체 지역 104개소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교통소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6일 낮 12시부터 18일 낮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일부 나들목을 탄력적으로 통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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