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관련국 `함께 조율`

한명숙 국무총리가 남북대화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남북대화는 남북 당사자만이 아닌 관련국들이 함께 조율하며 풀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일각의 편향된 시각을 꼬집었습니다. 남북대화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남북대화는 남북 양자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과 워싱턴, 북경과 평양간의 조율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자 회담의 성과는 남북대화로 이어지고, 남북대화는 다시 6자회담을 보다 발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6자 회담과 남북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밖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인만큼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11월 말까지 성형수술비와 보약값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접대비의 기준 금액을 현재 5만원 초과에서 내년부터는 3만원 초과로 강화합니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증빙자료를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한 사람이 연간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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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7일 인터넷매체와 합동인터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 인터넷 신문협회 소속 언론매체와 합동 인터뷰를 가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년과 국정 평가`란 주제로 진행될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과 한미 FTA 그리고 사회 양극화의 개헌·한미 원인을 진단하고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사회는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맡고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90분 동안 인터넷 매체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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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평창동계올림픽 `꿈을 현실로`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가름하게 될 IOC 실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실사 기간 내내 동계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그동안 준비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며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 IOC 현지실사 내용과 전망, 방재흥 유치위원회 사무총장님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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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통량 `늘고` 교통사고 `줄어`

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에 비해 귀성, 귀경차량은 늘었지만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설연휴 기간인 지난 16일 정오부터 19일까지 귀성차량은 121만 3천여대, 귀경차량은 117만 9천여대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6%와 1.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1천329건으로 지난해보다 24% 줄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40명으로 23% 감소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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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통량 늘고 교통사고 줄어

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에 비해 귀성,귀경차량은 늘었지만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설연휴 기간인 지난 16일 정오부터 까지 귀성차량은 121만3천여대, 귀경차량은 117만9천여대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1.6%와 1.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천329건으로 지난해보다 24% 줄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40명으로 23% 감소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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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원칙의 성과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남아있던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고 이주에 합의했다는 내용 기억하시죠? 정부가 대화로의 해결을 주장했는데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해 온 주민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9가구 주민들이 이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들이 대립했던 시간만 3년 반.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한미 양측이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합의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삶의 터전을 내놓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정부의 정당한 정책 집행이 충돌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난 해 163세대가 이전하겠다고 정부와 합의했지만 59세대가 이주를 반대하며 경찰과의 대치했고, 급기야 지난 해 5월 대추분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반대집회 시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구성해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의 대화와 설득의 노력은 여러 번 중단되는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이라는 일관된 원칙은 결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민대표의 구속으로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됐던 주민대화가 올해 1월 초 주민대책위의 대화제의와 정부의 대화 수락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난 13일 정부와 남아있던 주민들은 이주를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규모 집회, 주민대표 구속 등 위기국면에서도 참여정부의 기본방침인 대화를 통한 사회 갈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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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진보 발언, 특정 학자 비판 아니다

김창호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세력 언급이 특정학자에 대한 비판으로 좁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0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의 발언은 ‘진보 담론과 유형에 관한 비판인데 이같이 비쳐지는 것은 유감’이라며 ‘진보 세력도 일부 관념적 좌파 세력과의 결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유연성을 상실한 진보는 자기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진보세력 역시 성장과 개방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정치, 지식사회가 통렬한 자기 성찰을 통해 건강하게 재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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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바다 빛의 향연(1) - 마량포구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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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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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지망생 3인방의 신병교육대 조교 체험기

여군 지망생 3인방의 신병교육대 조교 체험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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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고객이다

이른바 잘 나가는 기업들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의 공통된 한 가지는 고객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여기고 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병무청은 지난해 3월 대학에서 군 휴학 처리시 입영날짜 등을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사업무용 병적확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습니다. 병무청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던 것입니다. 병무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책고객인 대학병무담당자을 상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시스템 보완에 적극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에프터서비스인 셈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보육평가인증제를 도입했지만 한해동안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은 전체 시설의 2.3%에 그쳤습니다. 원인분석에 나선 여성가족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성 인식 부족과 인증 실패의 두려움이 장애요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지난해에는 연간 목표를 뛰어넘는 110%의 달성률을 이뤄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가정책의 고객은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고객과 직접 일대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PCRM을 도입했습니다. PCRM이란 민간기업에서 고객 중심으로 경영을 혁신해 나가는 경영전략인 CRM을 정책에 접목시킨 정책 고객 서비습니다. 그동안 언론사를 통한 광고 위주로 이루어지던 정부정책 홍보가 PCRM을 통해 효과와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PCRM, 정책 고객 서비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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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식(`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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