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당적정리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저녁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만찬에서 당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적문제와 관련해 열린 우리당내에 찬반양론이 있어 망설임이 있었지만 당내 일부에서라도 대통령의 당적 정리 주장이 있는 이상 당내 갈등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단임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선거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근거없이 공격하는 정치풍토가 우려된다며 당적정리로 이런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당적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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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세계수준 육성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정부가 실사단의 대구 현지 방문을 앞두고 육상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10년 이내 우리 육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아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육상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전천후 경기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명연 기자> 2016년까지 육상 10개 종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한국 육상의 비전입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 선수를 발굴해 2년동안 해마다 5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육상발전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육상훈련과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체력장 폐지로 위축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체육 진흥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중심의 `한국형 스포츠클럽`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제 스포츠클럽 개설 신청시 육상을 종목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육상경기연맹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에 정부차원의 육상발전 계획과 육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이번 발전 방안이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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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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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총기사고를 막아라

지난해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국가에서 정한 수렵허용기간! 전국 면적 10%에 전국 곳곳의 수렵장에선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수렵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수렵문화를 방해하는 불법 밀렵이 횡행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렵이란 무엇인가, 안전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켜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를 알아본다. 또한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법 총기의 위력과 위험성을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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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공영방송을 통해서 453시간의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이산가족찾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이산가족은 전쟁으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길을 잃은 아이들. 그리고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실종사건. 이런 불행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TV연중기획 `희망 찾기 가족 찾기`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창이 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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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문고 전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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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맛이 있는 곳 - 구즉 묵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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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농.산.어촌 체험마을 보험료 지원

정부가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농림부는 올해 65개 마을에 최대 100만원까지 `체험 마을` 프로그램 관련 1년간 보험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산.어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로, `녹색 농촌체험 마을 조성 사업 시행지침`상의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마을 방문객 수가 2천명을 웃돌고, 향후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곳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마을은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7일까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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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만 하면` 무료배송

상점이나 식당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현금영수증카드가 있으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접속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던 이 카드가 이제 전화 한 통만 하면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이제는 일상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국세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카드가 없는 경우엔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업소측에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말 현재 997만장이 보급됐습니다. 국내 성인인구를 3천만명으로 볼 때 3명 중 1명 꼴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지닌 셈입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국세청은 오는 26일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전화로도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전화 신청제는 현금영수증카드의 보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내용이 확인되면 신청자 주소지로 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해 무료로 배송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방법 그 동안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것이 전화 한 통으로 해결돼 한층 편리해진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하면 발급내역 확인이 편리하고 복권당첨 혜택도 있다고 소개하고, 회원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현금영수증카드 전화 신청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국민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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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투자` 늘려야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투자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 마련됐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화시대의 요소투입 성장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뛰어난 개인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사회투자정책을 선도한 영국 켄트 대학의 피터 테일러 구비 교수는 한국에서 복지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구비 교수는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고 있어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존의 사후적 사회안전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구상이 필요하며, 사회투자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천식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사회투자정책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사회투자정책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승 이동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게 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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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규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있는 지방세체계를`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이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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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행정자치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Q> 우선, 올해 행정자치부의 주요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Q> 참여정부는 혁신정부라고 할 만큼 정부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정부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Q>.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Q>. 지방자치 총괄부처로서 2007년도에 추진하는 지방자치 관련 핵심정책 몇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Q> 지방재정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Q>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지역을 30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Q>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신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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