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속단속 이렇게 바뀐다

알고 있습니까 -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과속. 이제는 구간단속제 시행으로 대형사고를 줄인다. 법률 대 발견 -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내려온 보행자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보상금을 적게 받을 수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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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별미 가득한 구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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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중학교입학 시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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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회의 때 가격이 의제면 담합

담합으로 인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단체 회의때 가격과 관련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해야 합니다. 최근 석유화학이나 정유 등 대형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동일 업종내 경쟁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해주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도 제재를 일부 경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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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기자실 폐지 보도 사실 아니다`

국정홍보처는 인터넷 매체인 ‘뷰스엔뉴스’가 보도한 기자실 폐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현재 각국의 기자실 및 브리핑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조사 중이며, 아직 세부 분석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방침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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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불량식품 퇴출

학교 주변에서 파는 식품들. 그 동안 위생상태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내년부터는 이러한 비위생식품에 대한 판매가 일절 금지됩니다. 또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도 도입됩니다. 김미정 기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27일 발표한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을 그 동안 문방구 등에서 판매가 허용됐던 저가의 어린이 식품이 내년부터는 일절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들어있는 과자나 음료 등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밤 9시 이전에는 패스트푸드의 텔레비전 광고가 제한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식품광고는 37%로 일반 프로그램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패스트푸드나 과자 등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주변 반경 2백 미터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학교 구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 등의 판매가 금지되고 문방구 등에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도 엄격해집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어린이와 부모 등이 트랜스 지방과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색깔별로 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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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의 장` 나와야

노무현 대통령은 또 개헌이 되지 않으면 국가의 비효율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이 공론의 장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개헌도 향후 20년간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발의는 역사적 평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훗날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는데 발의권자가 대선에 매몰되는 바람에 책임을 방기해 기회를 놓쳤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며 개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 역사적 평가와 기록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훗날의 평가와 기록도염두에 두고 있다. 본격적인 개헌 길 마저 열지 않았다는 말을 듣기 싫다. 원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역사적 관점에서 제 책무를 다하고 싶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충분한 토론을 하고 공론화해야하는데 지지율 높은 정당과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안된다면 왜 지금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이 입다물고 있으니 말할 사람이 없고 지지율 높은 정당이 입다물고 있으니 말할 수 없고 노무현은 지지율바닥이니 끝나는 거다 지지율 낮은 사람이 제기한 것도 맞으면 맞고 높은사람이 제기한 것도 틀리면 틀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견 중간중간에는 질의자로 나선 기자들에게 왜 지금 개헌을 하면 안되는지, 한미 FTA를 왜 반대하는지 질문을 하면서 즉석 토론을 제안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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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회의때 가격이 의제면 담합

담합으로 인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단체 회의때 가격과 관련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해야 합니다. 최근 석유화학이나 정유 등 대형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동일 업종내 경쟁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해주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도 제재를 일부 경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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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기자실 폐지 보도 사실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 각부처내의 기자실 폐지 여부와 관련해, ‘다음달 중하순쯤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27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의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는 완벽하고 충실하게 정리해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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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장터 소비자피해 예방조치 강화

다음달부터 개인들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온라인장터 운영 업체들은 소비자피해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옥션과 인터파크 등 6개 온라인장터 업체들은 27일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규약` 선포식을 갖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장터들은 소비자피해 예방 정보를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민원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도 설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장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물건을 사고파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업체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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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면 `퇴출`

앞으로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은 연임에서 탈락됩니다. 이경미 기자>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 사장들을 임명하는데 업무성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장들은 자동 해임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성과와 함께 기관 경영과 계약이행 실적 등 각종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결과가 눈에 띄게 오른 경우에는 연임됩니다. 하지만 평가에서 하위에 머물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 결과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는 해임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역혁신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에는 행정자치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해 시.도 3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해외직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투자 금액과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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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력 회복

환율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수익성 악화문제에 대응하고 기업활력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올해 중소기업청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만료되는 벤처기업 특별법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간 논의를 끝내 다음달 중순쯤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높은 경영실적을 고려해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가업승계는 국내에서 부의 대물림 등 부정적 인식으로 그동안 지원정책이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통해 이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마케팅 전략도 수립됩니다. 수출 전문인력을 현행 200명 수준에서 두배 이상 늘려 전문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전략을 토대로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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