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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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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직 성공일 소방교 영결식 엄수···"고인의 정신 잊지 않을 것"
송나영 앵커지난 6일 전북 김제의 주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 도중에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인명 구조를 위해 망설임 없이 불길로 뛰어든 고인의 정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조전을 올렸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성공일 소방교 영결식(장소: 9일 오전, 전라북도 김제시)영결식장에 들어서는 성공일 소방교의 운구 행렬.정복을 입은 동료들이 고인을 도열해 맞이합니다.운구 행렬 뒤로는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장송곡을 뚫고 강당을 울려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이날 영결식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전북도지사, 행안부 차관 등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묵념 뒤에는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 조전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조전은 이날 참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대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슬픔에 잠겼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재 현장에서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불길로 뛰어들었던 고인의 정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조전을 올렸습니다.한편, 성 소방교는 지난 6일 저녁 8시 33분쯤, 전북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졌습니다.(사진제공: 소방청)그는 주택 안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정부는 고인의 희생정신과 사명감을 기리기 위해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영상제공: 전북도청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고인의 유해는 전주 승화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
한국정책방송원
국정브리핑 (23. 03. 14. 10시)
신국진 기자3월 14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로운 한일관계로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12년 만에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해 일본 총리와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분야별 해법을 속도감 있게 내놔야 한다는 취지에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집무 할 예정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한 총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순직 경찰관과 소방 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통과됩니다.또한, 신속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안 등 법률 공포안 37건, 대통령령안 9건을 의결합니다.한 총리는 이어 오후에 출입기자단을 만납니다.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계획입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추 부총리는 오늘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습니다.추 부총리는 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점검하고, 현시점에서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최근 시즌2로 돌아온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는데요.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이 부총리는 오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심리지원 관련 간담회에 참석합니다.현장 의견을 듣고, 새로 마련하는 정책에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장차관 일정
거짓 뇌전증 행세로 병역면탈···래퍼 라비 등 137명 기소
김용민 앵커병역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과 병무청이 합동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거짓 뇌전증 행세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 등 137명이 기소됐습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2명과 병역면탈자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이 구성된 지 3개월 만입니다.수사 결과, 병역브로커가 마련한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의무자는 108명.배구선수 조재성과 래퍼 라비, 영화배우 등 유명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거짓 뇌전증 행세를 하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이 과정에서도 병역브로커는 병역면탈자를 1~2년 동안 상담하고 진료기록도 관리했습니다.수사팀은 이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와 한의사 등도 함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었던 래퍼 나플라의 '조직적 병무비리 사건'도 드러났습니다.공무원과 결탁해 출근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우울증 악화 등을 가장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회피하려 했습니다.병무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뇌전증에 대해서는 혈액 검사를 추가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구체화합니다.전화인터뷰 김인환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소변 검사만 하던 것을 혈액 검사를 추가했고, (치료기간이) 1년이 되면 4급으로 판정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6개월을 잘라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을 추적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병역 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F-35A 추가구매 3조7천억 투입···"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윤세라 앵커우리 군이 2028년까지 3조 7천억여 원을 들여 F-35A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킬 체인'이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A를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F-35A는 공중과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의 방공망을 뚫고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입니다.군은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3조7천500억 원을 들여 이 전투기를 국외 구매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전력이 크게 보강될 전망입니다.'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Ⅱ' 사업 수정안과 개발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원거리에 있는 적의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 탑재형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우리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군은 2032년까지 10년간, 약 1조5천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에 나섭니다.동시에 최대 200개의 목표를 탐지·추적하고, 24개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이지스함에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도 2031년까지 약 7천억 원을 들여 구매합니다.한국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의 전력화 시기에 맞춰 대공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이와 함께 순항유도탄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고 양산하는 '함대공 유도탄-Ⅱ' 사업 계획안도 의결됐습니다.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약 6천900억 원이 투입돼 함 생존성을 강화하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한반도 해상과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작전 지역 감시, 정찰 능력도 배가될 전망입니다.(영상편집: 하수현 /
日 "北 탄도미사일 피해 없어"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글로벌뉴스입니다.1. 日 "北 탄도미사일 피해 없어"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로 인한 피해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41분부터 7시 51분까지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는데요.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일본의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 EEZ로 날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또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이 앞으로 각종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를 포함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녹취 마쓰노 히로카즈 / 日 관방장관"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 추가 도발행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면서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계속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마쓰노 히로카즈 / 日 관방장관"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한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상황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한편 이날 탄도미사일은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발사됐는데요.장연은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던 곳으로 파악된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시그니처은행, 하루 13조 원 뱅크런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이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시그니처 은행에서 하루에만 13조 원이 넘는 예금이 대규모 인출, 즉 뱅크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2001년 뉴욕주에서 설립된 시그니처은행은 부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연습에 연속 도발
임보라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그제(12일)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지 이틀 만인데요.어제(13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아침 7시 41분부터 10분 동안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은 62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북한은 이틀 전(12일)에는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탄도미사일 발사로는 지난 9일 남포 근처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을 쏜 뒤 닷새 만입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반발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군 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FS(자유의 방패) 연습을 방해하려 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연습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잘 해나갈 것입니다.”한미 연합연습에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경고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지승윤)이번 연합연습은 오는 23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
86개 노조 '회계 자료' 제출 거부···정부, 과태료 부과 예정
임보라 앵커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노조에 회계장부의 비치·보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요.대상 노조 319곳 중 86개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이중 지난달 15일 제출기한 기준으로 120개 노조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이후 고용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최종 132개 노조에 시정기간을 부여했습니다.그 결과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의 제출비율이 37.1%로 제일 낮았습니다.한국노총은 81.5%, 미가맹 등은 82.1%가 제출했습니다.노조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시정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오는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치면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로 회계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4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현장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면 과태료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한 총리 "부산엑스포 유치···국가별 맞춤형 교섭 강화"
최대환 앵커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이면 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섭을 강화하고, 정부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밝혔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요민 기자오는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전에 뛰어든 나라들의 물밑 접촉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3차 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 회의(장소: 10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유치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특히 나라별 맞춤형 교섭을 강조했습니다.정부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그간 파악된 회원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교섭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자회의, 특사파견, 재외공관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더 치밀한 교섭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11월 개최지 선정에 앞서 다음 달에는 세계박람회 실사단이 방문하고, 6월 4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됩니다.이에 한 총리는 상반기가 판세를 결정짓는 승부처라면서 승부수를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회의에서 산업부와 외교부가 각각 유치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산업부는 4월에 있을 현지실사를 준비하고,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할 방침입니다.외교부 역시 엑스포 유치를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민간에서도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중점국가 대상 경제사절단을 집중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웨이브를 활성화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연장·대입 반영 검토
최대환 앵커최근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달 중에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송나영 앵커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을 늘리고, 대입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교육정책 전문가와 학교 전담경찰관, 교원 등과 학폭 대책 방향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대응 패러다임을 모색했습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앞서, 교육부는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2012년 학폭 대책 도입 당시 최대 10년간 기록 보존 기간을 명시했으나, 현재는 최대 2년까지로 단축된 상황입니다.하지만, 최근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생부에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엄벌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집단적, 악질적인 사안은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피해자 보호대책도 보완할 전망입니다.현재 가해, 피해학생 분리기간은 최대 3일로 피해학생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또 일선 학교에서 학폭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역할도 강화합니다.현재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에 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해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교육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피해확인서 발급·긴급거처 입주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최대환 앵커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받으려면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송나영 앵커또 피해자들의 긴급거처 입주도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달 인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 씨.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가 A 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지난달 대출 요건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입니다.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개선을 통해 발급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피해자가 긴급거처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현행 제도에서 긴급거처에 입주하려면 6개월 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고, 기존 주택보다 넓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금융 지원 확대에도 나섭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연 1%에서 2%대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국토부는 금융지원 확대에 이어 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12년 만에 '셔틀외교' 기대···"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데요.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12년 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문기혁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문기혁 기자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이후,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자리 잡았습니다.하지만,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마지막으로, 셔틀외교는 중단됐습니다.2012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이 대통령이 우리 정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것이 이유였습니다.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자 한일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이듬해 우리나라를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면서 맞대응했습니다.그러다 정부가 지난 6일 '제3자 변제'라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관계 해법을 논의합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췄던 셔틀외교도 12년 만에 복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입니다.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일 미래 협력사업 발굴도 지시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5월부터 시범운영
김용민 앵커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최대 5곳의 선도교육청을 선정할 예정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가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에 앞서 시,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다음 달까지 시, 도 교육청 신청을 받고 5월에 최대 5곳의 선도교육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앞서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본격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습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의견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질 높은 통합기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시범 교육청 선정은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급식비와 유아학비 격차 경감 등 학부모 부담 완화와 교육 질 향상에 방점을 둔 '국민 안심' 분야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분야들로 구성됐습니다.각 분야에 특화된 시, 도 교육청이 선정되면, 유보통합추진단 내 자문단에서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교육부는 급식비, 유아학비 등 늘어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시범 운영 기간 우수 운영 사례도 선정, 분석해 향후 유보통합 도입 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아이들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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