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재판` 서류 줄고 기간 단축

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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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주의 청산

내일이면 벌써 6월입니다. 20년 전 6월은 그 어느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땅에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뜨거운 함성이 있었습니다. 6월항쟁 기획시리즈 그 첫번째 시간으로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1987년 1월의 차가운 겨울은민주화의 불씨를 품은 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5공화국 말,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세질 무렵,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은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화란 염원의 불을 당겼고, 민주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불가라는 호헌을 선언했고, 이에 맞선 직선제개헌 여론은 학생뿐만이 아닌 교수, 예술인, 시민단체 등까지 확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화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도중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6월 10일부터 19일간 전국은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지식인과 대학생뿐만이 아닌 넥타이부대, 아줌마부대, 심지어는 중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양보하기에 이릅니다. 넥타이부대의 가세로 유명한 6월 항쟁. 87년 6월의 민주화운동은 분명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지식인 계층의 선도적이고 계몽적이었던 모습이었던 반면, 6월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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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만에 바뀐다

학교 아침조회나 중요한 정부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로 시작하는 국기에 대한 맹셉니다. 벌써 35년이나 됐는데요. 이 맹세문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바뀌게 됩니다. 강명연 기자>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익숙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35년 만에 바뀝니다.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였고, 맹세문의 수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문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대상황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맹세문의 내용이 권위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맹세문안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맹세문 수정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자부는 세가지 문안을 놓고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나 참여마당신문고, 네이버, 다음의 행자부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받아 다음달 중으로 수정문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문안으로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가 제시됐습니다. 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3가지 문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외에도 직접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을 작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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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사 공사참여 기회 확대`

오는 8월부터 지방의 중소기업은 3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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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영상뉴스:세계금연의 날 캠페인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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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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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류뭉치 줄고 소송기간 단축

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 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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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사상 첫 1,700선 돌파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1,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는 20.63포인트 오른 1,683.35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더욱 넓혀 전일 대비 38.19포인트 오른 1,700.91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점은 1,702.01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은 미화 기준 1조23억달러를 기록해, 아시아에서 5번째로 1조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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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그런가 하면 언론들의 비양심적인 보도태도를 지적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발언에 담긴 의미 전달은 외면하고, 잘 맞지 않는 외국의 사례만 열거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이라도 하려는 듯 곧바로 외국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정부 부처에 기자실을 두고 있고, 의원 내각제 국가는 정부부처가 아닌 의회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틀린 애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곤 어떤 나라도 우리 같은 취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단 네 나라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처럼 모든 부처에 기자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부와 국방부, 법무부 3개 기관에만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정부부처를 통 털어 총리실에 6명의 통신사 기자만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만은 우리처럼 거의 모든 부처에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국가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의회에만 기자실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자들은 의회가 열리는 날에 한해 기자실을 찾습니다. 우리 기자실처럼 상주해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뿐입니다. 그 밖에 나라들은 브리핑 실이나 언론사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방송사 기자들은 의회 맞은 편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송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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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한미FTA 활용해 악순환 끊어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활용한 전략적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 저하와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31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최고경영자 포럼 조찬강연에서,개방형 경제 시스템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이어 FTA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유망한 품목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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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열띤토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언론과 정부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자실 통합과 정부기관 무단출입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현근 기자> 2003년 시작된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언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과열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자실 통합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자실이 없다고 해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된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실과 브리핑 공간이 통합될 경우 언론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언론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는 출입기자들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자실이 통합돼 비록 불편하다고 해서 기자들이 나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제시 됐습니다. 부실한 브리핑과 공무원들의 취재 거부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개정 없이 무단출입만 금지한다면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기자들의 정부기관 무단 출입금지 조치는 이미 2003년 도입된 제도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도 개혁 대상이지만 정부 스스로 충분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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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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