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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 (3.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1.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 (3.8)‘청년도약계좌’ 들어보셨나요?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데요,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월 8일 오전)"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며, 연중 계속가입을 실시합니다."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중 개인 소득이나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한 달에 많게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월 8일 오전)"관계부처 연계를 통하여 가구소득 심사와 개인소득 심사 모두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은 가입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심사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만기가 중장기인 만큼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유지 심사를 진행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 등을 조정해나가겠습니다."처음 가입한 3년동안은 고정금리로,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운용됩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월 8일 오전)"금리 구조는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3년 고정금리 시기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더해 설정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다만, 지난 정부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녹취&g
한국정책방송원
"외국기업 마음껏 경영하도록···과감한 규제 개선"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 건설 중인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지난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해 290억 달러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투자가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 투자 규모는 외국인 투자 사업 중 역대 최대인 9조3천억 원입니다.샤힌프로젝트 기공식(장소: 9일, 울산광역시)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것입니다."특히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 기준에 맞도록 하겠다는 겁니다.또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샤힌 프로젝트 새출발에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산업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br
올해 산불 200건 육박···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송나영 앵커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벌써 2백 건에 가까운 산불이 났습니다.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산불을 막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7일, 경남 산청군)마을 인근의 한 야산에서 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산속을 들여다보니 나무 사이 사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이날 산불은 진화헬기 12대, 진화 대원만 3백여 명이 넘게 투입돼 2시간 반 만에 간신히 불길이 진압됐습니다.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194건.이는 평년보다 1.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산불로 번지고 있고, 이달 들어서는 하루에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정부가 불길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산불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겁니다.특히 최근에 일어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쓰레기 태우기 등 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자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은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또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으로의 출입 금지도 거듭 당부했습니
올해 고용 둔화 전망···6대 업종 빈 일자리 해소
최대환 앵커올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수가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정부가 빈 일자리 해소 방안과 조선업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지난해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좋았습니다.하지만 올해에는 상황이 다릅니다.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 내외로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자리를 점검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물류업, 농업 등입니다.정부는 이 같은 6대 업종을 선정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조선업의 경우 용접 도장 같은 전문생산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5천 명 수준의 외국인 쿼터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보건복지업의 경우 업무 강도를 완화해 인력유입을 지원하고, 농업에서는 도시 유휴인력의 농촌 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올해 청년농 4천 명을 선발해 창업 준비부터 농지공급, 자금지원 등 맞춤형 지원합니다.이와 함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도 나왔습니다.조선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부 장관"조선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의 유입, 양성, 유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
영유아 로타 예방접종 무료···"접종 참여 당부"
송나영 앵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충북 청주시의 한 위탁의료기관을 찾아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현황을 살폈습니다.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쉽게 전파돼 구토와 고열,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지난 6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지 청장은 현장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 반영할 부분은 검토하겠다며 영유아 부모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신고하세요···수도권 특별단속
송나영 앵커요즘에 중고차 가짜 매물에 속아서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 부쩍 많아졌습니다.저렴하고 좋은 중고차가 있다고 해서 업체를 찾아갔더니, 정작 그 차량은 없다면서 더 비싼 다른 차를 사게 만드는 건데요.정부가 이처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업체에 방문했습니다.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해당 트럭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했습니다.전형적인 미끼용 가짜매물 사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입니다.정부가 이 같은 중고차 허위매물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 제보받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소상공인 내지는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수단인 자동차를 미끼로 한 이런 것들(허위매물)이 상당히 넓게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 간담회에서 허위매물 실태를 듣고 근절 방안을 밝혔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특별단속기간도 있고 하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정부는 허위매물 피해·의심 신고 내용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아울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공조체제도 마련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김준섭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중소·벤처 UAE 진출 지원···미디어 협력·진출 거점 마련
송나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체결한 양해각서는 모두 48건에 달합니다.여기엔 중소, 벤처기업 분야 협력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요.중소벤처기업부가 순방 성과의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1월, 대통령의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모두 48건.이를 통해 투자 유치를 약속한 금액은 총 3백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지난 순방에는 중동 진출을 꿈꾸는 국내 민간 기업도 대거 동행했습니다.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도 함께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지에서 이들을 위한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두바이 정부의 미디어 기업 DMI 등과 중소, 벤처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양해각서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순방에 동행한 중소기업인과의 오찬 자리에서 적극적인 후속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영상제공: 소상공인방송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녹취 윤석열 대통령 /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지난달 24일)"순방 이후 중동시장이 우호적 기류로 변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수출 계약, 현지 진출,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 수출 증대까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이영 중기부 장관도 현지시간 8일, 알 막툼 DMI 회장과 만나 한류 콘텐츠, 소비재를 DMI 채널에서 홍보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 같은 날 두바이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열어 중동 진출을 꿈꾸는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오는 2030년까지 중소기업 8천 개와 유니콘 기업 2
지역 경제인과 간담회···당선 1주년에도 민생행보 [뉴스의 맥]
송나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기공식 참석 이후 울산 지역 경제인들과 만났습니다.당선 1주년에도 경제 민생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며 수출확대와 민생발전을 강조했는데요.최대환 앵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박지선 기자네, 이번 간담회에는 울산 지역 경제인과 지역대학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울산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는데요.그동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왔고, 우리 수출의 13%를 책임질 만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또, 윤 대통령은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기업의 투자를 꼽았습니다.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송나영 앵커앞으로 울산 지역이 첨단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지원 계획 논의도 이뤄졌다고요?박지선 기자네, 윤 대통령은 울산이 '첨단산업 혁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특히 수소, 전기를 활용한 자동차와 선박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이에 따라 간담회에선 관련 인프라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소차 안전인증센터와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선 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윤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연일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울산 방문에서도 국내 주력 수출현장을 찾았다고요?박지선 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 실시
-민선 8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중점-윤세라 기자행정안전부 소식 하나 더 알아봅니다.행안부가 본격적인 업무 추진 시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특별감찰에서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인데요.공직자 부패 행위나 공직기강 해이 등을 제보하고 싶다면, 행안부 누리집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에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행안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직부패 행위는 엄중히 문책하고 적극행정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사교육비 역대 최다···26조 원 돌파
최대환 앵커지난해 초, 중, 고등학생의 사교육에 쓴 비용이 26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사교육 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이는데, 박지선 기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죠.박지선 기자지난해 초, 중,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전년 대비 10% 가량 오른 것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가장 높았고, 학생 한 명에게 드는 월평균 사교육비도 41만 원으로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사교육 참여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우려로 사교육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녹취 박은영 /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코로나가 되면서 사교육의 참여 유형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원 수강이 많았었다면 인터넷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런 회복되는 모습과 좀 더 다양화되는 모습이 복합적으로 되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는 활발했습니다.월평균 가구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교육비에 약 64만 원을 지출하고, 참여율도 88%에 달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비용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학급별로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37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도 10% 안팎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탓에 초등학생 돌봄 수요가 사교육으로 몰렸다는 평가입니다.또, 언어습득과 문해력에 대한 학습 부족 우려도 커지면서 국어 과목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이번 조사는 전국 7만여 명의 학생과
중소·중견기업 및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진단 지원 확대로 새는 에너지 잡는다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윤세라 기자올해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가 3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이 사업은, 에너지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48억6천만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산업진단보조에 64억 원, 건물 에너지 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84억6천만 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에너지 진단을 희망한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제도 원스톱 전자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근로시간 제도 개편
최대환 앵커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꿔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근로자가 바쁠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는 주52시간제가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산업 현장 수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주' 단위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탓에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논의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개편안 핵심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확대되는 겁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5시간으로 늘어납니다.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기는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은 70%인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이렇게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되면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했을 때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1주 총 근로시간을 64시간 이내로 준수해야 합니다.또,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합니다.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합니다.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같은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영상취재: 임주완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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