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심포지엄-‘한류’,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

한류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시민참여 공개 토론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형의 문화로 한류가 시작됐다며 기조연설을 시작한 박범훈 중앙대학교 총장은, 금전적인 이익만 앞세워 방향성 없이 문화가 형성되어간다면 수명 단축은 물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도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적인 정서가 결여된 제작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류문화형성을 위한 조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류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신윤환 서강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한류의 선호 현상에 대해 정치적 문화적 상황과 같은 거시적 측면과, 대중문화나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 취향 등 미시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변국들과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인의 심성을 감동시킨 한국적인 정서로 한류현상을 보는 시각 등 긍적적인 측면을 우선 설명하며, 한류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교수는 우선 한류 현상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조사와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획사나 수출업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등 현실을 무시하고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류를 단지 현상으로 치부할것이 아니라, 통합된 민·관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는등의 노력으로, ‘세계류’를 지향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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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검사기간 단축

내년부터 에이즈 검사 기관이 늘어나 에이즈 확인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질병 관리본부는 에이즈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본부에서만 수행해왔던 에이즈 최종 확인 검사를 내년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하는 ‘에이즈 조기 확진 검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체계가 전면 시행되면 최종 확인 판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5일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와 혈액원, 병원 등에서 에이즈 선별 검사를 한 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혈액수혈연구원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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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감량 종합대책 추진

음식물류폐기물에 의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의 공공처리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의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30억원씩을 투입해 공공처리시설 용량을 늘리고 노후시설을 대체키로 했습니다. 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를 고려해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음식 폐기물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하고 부처별 평가도 실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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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열차승차권 29일 예매

한국철도공사는 설 연휴 열차승차권 예매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선별 예매는 경부선과 경부지선이 29일 호남.전라.군산선이 30일 예매를 시작하고 중앙.장항.태백.영동.경춘선은 12월1일입니다. 전체 승차권의 50%를 차지하는 인터넷 예매는 해당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게 됩니다. 설 연휴 예매기간 동안에는 전화예약과 자동발매기 예매가 중지되며 단거리 구간과 단체, 자유석 승차권도 발매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승차권을 부정 유출하는 직원은 엄중 징계하는 등 예매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암표행위 단속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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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종합대책 추진

음식 쓰레기에 의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공공처리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농림부를 비롯한 10개 부처 합동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하루 예상 발생량인 만 3천 95t을 만 2천 440t까지 5% 정도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처리율을 6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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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문화교류, 한국주간 행사 열려

한국의 전통문화를 인도에 알리기 위한 `한국주간` 행사가 인도에서 5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한국주간은 2001년 델리대에 한국어와 한국학과가 개설된 것을 기념해 델리대가 독자적으로 추진했었지만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제1회 행사가 열리면서 공식화된 것으로 한국과 인도 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연례행사입니다. 델리대는 현지시각으로 21일 오후 5시부터 디팍 펜탈 델리대 총장과 서명덕 상명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을 선포하고 이어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인도학생 70여명은 오후 6시부터 전통복장 차림으로 흥부전을 공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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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음운과 어휘,어법 등 문제점 개선해야

방송과 공공기관에서의 왜곡된 국어사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1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어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토론회는 모두 3가지 주제로 열렸습니다. 먼저, ‘방송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대한 장소원 서울대 국문과 교수의 발제가 시작 됐습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라마나, 오락프로 등 여가시간의 평균 78% 정도를 텔레비전 시청에 소비하고 있다며, 음운과 어휘, 어법 등 언어학의 전 분야에 걸쳐 보여 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언어 실태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문장구성의 측면과 표현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외’와 ‘위’, ‘애’와 ‘에’ 등 방송인의 지역 색이 드러난 모음체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경음화 할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띄어쓰기에 대한 문제점과 맞춤법의 오류를 지적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위해 명확한 어휘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제2주제는 홍영호 변호사가 ‘공공기관 언어사용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홍변호사는 국립국어원의 2003년 연구 자료를 예로 들며, 청와대와 행정 각부 등 19개 기관의 홈페이지의 어문 규범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류비율 10%대로 일반 언론 매체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띄어쓰기’는 전체 오류 가운데 74%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오류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들의 어문 규범 준수에 관한 의식과 국어사용 능력이 두드러지게 뒤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어 기본법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제한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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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성공적 마감

통계청은 ‘2005 인구주택 총조사’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감됐다면서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18일 브리핑에서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의 확산 등으로 조사 여건이 안좋았지만 불응가구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예상보다는 참여율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또 주인이 집에 없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선 이달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함께 추가 현장방문 조사를 계속해 최대한 참여 가구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다음달 인구와 가구 그리고 주택부문에 대한 잠정 집계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5월부터 최종결과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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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익명성과 실명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제한적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 확인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입니다. 또,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를 위한, ‘조정결정제도’와 함께 사이버 폭력 임시조치제도와 인터넷 포탈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 되는 등, 그동안 논의됐던 사이버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2월 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환전과 불법 게임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킨 업체 등 사행성과 탈세로 물든 불법 게임장을 중점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과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을 우선 실시합니다. 또, 인증칩을 활용한 전국 게임장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을 오는 2007년 까지 구축해 사행성 게임의 이용과 확산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현재 70개 학교에서 시행중인 ‘배움터 지킴이’시범운영 대상을 내년 3월부터 100개 학교로 확대됩니다. 또, 방학 기간동안 발생 할 수 있는 학교 밖 폭력을 예방하기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에 집중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유관 기관사이의 체계적인 비상연락과 상담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유흥업소 폭력배 단속활동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 서식환경과 수급체계, 소득원 등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조직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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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연석회의 배경설명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5% 이하로 낮아지면서 서민층에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 양극화가 심해졌다면서 이런 문제를 노사정과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공동으로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어려운 문제들을 사회협약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런 취지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토론해 협약을 맺는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계 지도자들은 연석회의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깊은 문제보다 합의하기 쉽고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는 의제를 먼저 다루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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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아태총회’ 내년 부산서 개최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노동기구 ILO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가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있는 ILO는 현지시각으로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14차 아태지역 총회를 내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노동부가 전했습니다. ILO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구축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노동선진국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아태총회 개최 준비업무를 재개하고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 외에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노사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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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학력과잉 심각

고학력 인력은 급성장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증가는 부진해서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청년층의 학력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2년의 청년층 학력과잉 실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30세 청년층 10만명 정도의 학력과 직업을 비교한 결과 해당직업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력과잉 근로자 비율은 1996년 18.9%에 그쳤지만 2002년에는 29.1%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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