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2030년을 내다보며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6명을 크게 밑돌고 있고 2018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잠재 성장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저출산 종합대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이 3배 이상 늘었고 올해만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더 늘리는 등 강화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예로 들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로 미국 36%, 일본 37%, 스웨덴 57% 등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데다 복지예산비율은 더욱 적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는 매우 낮다며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를 좌파정부라며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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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메아리(6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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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18일 연설의 화두는 다름 아닌 양극화 문제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빈곤층은 총 700만 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은 300만 명 이하입니다. 나머지 400만 명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층이 늘어난 것은 IMF 이후 중산층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4년 9개월 입니다. 5년도 안되는 시간에 누구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층이 확대, 고착화 되는 원인은 산업과 노동 구조의 변화로 인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이 같은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또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부문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장기적으로 계층간의 이동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에 대한 결과 때문입니다. 내수시장이 침체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역시 부진해지고 결국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성장의 잠재력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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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제보 공개

정부는 18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18일 회의에서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대책이 논의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는 18일 회의에서 현재 다양한 유형의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 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금 계속해서 사학 비리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일정한 시점에 공개해 비리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의 감사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사학에 대한 감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감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교육부와의 합동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합동감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합동감사를 둘러싼 혼선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김 처장은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공무원 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 노조의 합법과 불법의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전공노는 직장협의회를 바탕으로 전국단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법으로 보호받거나 허용되지 않는 노조라고 밝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오전 전경련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도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18일 오전 전경련이 주최한 신춘포럼에서 정치나 경제적인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며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현 단계에서 진척시켜야 할 분야는 남북관계라며 남북관계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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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금영수증복권제도 개편

올해부터 신용카드복권이 사라지고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종전보다 22억원 늘어납니다. 매달 만 명 가까운 당첨자가 약 6억원을 나눠갖게 됩니다. 소액 현금 양성화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대신 현금영수증 당첨금을 연간 22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성인복권과 별도 추첨하던 주니어복권까지 통합하면서 지난해까지 27억원이던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58억6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직불카드 영수증복권 당첨금은 작년 절반 수준인 12억원으로 운영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영수증복권 당첨금액도 바뀝니다. 종전에는 1등부터 5등까지 최고 1억원에서 최하 만원씩 지급하던 당첨금을 이번에는 1등 천만원부터 5등 최하 5만원까지로 조정해 현금영수증 복권의 경우 월간 4억8900만원을 8600여명이 나눠 갖게됩니다. 하지만 추첨 대상자를 종전과 달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으로 한정해 당첨확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0.027%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당첨금이 줄어 현금영수증 당첨확률의 두 배 수준인 종전보다 하락이 예상됩니다. 당첨 후 입력하던 입금계좌번호도 아예 회원가입과 동시에 입력하도록 해 자동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거액의 당첨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 후 보호자 계좌로만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종전처럼 현금영수증복권 당첨 사실을 몰라 미지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별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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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서비스산업 육성,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양극화 해결의 열쇠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학 진학률은 80%. 인력의 고급화 정도는 단연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의 한 원인인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과 물류중심 그리고 전문대학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로 보육과 간병,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해 이 분야에 13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정부가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육성,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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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학비리 제보 공개키로

정부는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비리 제보 유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학의 비리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제보들을 분류해 사학비리 유형을 일정한 시점에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18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합법과 불법 공무원 노조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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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국 국민 사상 첫 1천만명 돌파

연간 국민 해외 출국자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민 출국자가 2004년 대비 13.5% 증가한 1천 37만 2천 409명을 기록했고 외국인 입국자 수는 4.5% 늘어난 600만 8천 527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내ㆍ외국인 출입자는 3천 262만 8천 35명으로 전년 2천 960만 9천 460명에 비해 10.2% 늘어났고, 출입국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국민 출국자의 58%에 불과해 관광수지 적자는 여전히 해결과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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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30대 男 취업자 400만명대로 추락

2,30대 남성 취업자가 15년 만에 50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에서 지난 해 2,30대 남성 취업자는 전년의 605만 4천 명에서 592만 명으로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4.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30대 여성 취업자 수도 440만8천 명으로 4만 명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40대 이상의 취업자는 일제히 늘어 40대가 전년에 비해 1.6%, 50대는 7.9%, 60대는 5.5% 각각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의 심화 등에 따라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늙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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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의 맥박(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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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알기제도 시행 - 신원확인 강화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한 번에 원화 2000만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때 성명 외에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합니다. 오는 18일부터 하루 5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재정경제부에 보고되고, 계좌 신규개설과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시에도 개인 신원확인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 사람이 입출금을 합해 하루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신규개설시와 2000만원 이상 또는 1만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반드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알기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를 법인의 경우 업종과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와 대표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바뀌는 새 제도로 금융거래가 투명해져 자금세탁과 소득탈루 등을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불법외환거래를 막기위한 고객알기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효율적인 차단벽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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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금영수증 발급 18조원 돌파

현금영수증 발급이 1년만에 1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18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1분기 보다 건수나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실적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 가맹비율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 사업자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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