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신문유통 브리핑

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현재 신문발전위원회 발족과 신문유통원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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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천 백육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원 기간도 지난해보다 1개월 늘어난 7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일상 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 청소 등을 지원하는 복지형 일자리를 지난해 1,750개에서 올해 12,000개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또 거리환경개선이나 교통질서지킴이 등 공익형 일자리 4만 4천개, 문화재해설가 등 교육형 일자리 만 2000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일자리 만 2000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민간분야에서 1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 달 안에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과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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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난방요금 14.89% 인상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 난방 요금을 이달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요금은 감면할 방침입니다. 2월1일 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난방요금이 14.8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9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하는 지역난방업체들의 조정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방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도시개발 등 6개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113만 가구입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도권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주로 해당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만7천8백 가구와 대상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1만8천6백 가구에 대해 가구당 3만 5천원씩의 난방요금 지원을 다음달까지 늘리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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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체육시설 리모델링 지원확대

문화관광부는 오는 2010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 이상된 시설에서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문화와 예술, 공연 등이 가능한 다용도 복합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신규 시설 확충에만 주력해 왔다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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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제’ 도입

앞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낚시 등록증`을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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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월 ‘사기 방지의 달’ 캠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을 사기 방지의 달로 정하고 사기 피해 예방 수칙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기 예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공정위는 홍보물에서 의심이 나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말보다는 문서화된 자료를 요구하며 시간을 두고 거래 내용을 더 살펴보고 전문가나 소비자보호기관 등에 문의를 하는 등의 네 가지 기본 수칙을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품을 구입할 때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주의 사항과 청약철회 방법, 그리고 피해 대응 방법 등이 담긴 소비자정보 홍보물을 소비자단체와 지하철 역, 서울지역 대학 등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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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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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포 전시(5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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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연구 인프라강화

기초연구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활동 기반이 되는 고가 연구기기와 특수연구소재를 비롯한 전문 연구 정보의 공동 활용이 더욱 쉬워집니다. 고가장비의 공동 활용 확대를 통해 기초연구지원의 인프라가 강화됩니다. 과학기술부는 기초연구의 기반이 되는 고가 연구기기와 특수연구소재 그리고 연구정보를 연구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 장려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고가 특수연구기기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1억원 이상의 고가 특수연구기기의 공동 활용을 원하는 연구원의 신청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연간 운영비의 80% 이내에서 장비운영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방식은 일정기준 이상의 장비를 모두 등록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그 이용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 간 장비 공동이용이 촉진될 뿐 아니라 지역간 장비활용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돼 전국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지역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요건 이상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소, 산업체의 선임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책임자는 공동이용 과제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고가특수연구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hare.kbs.re.kr)에 접수해야 합니다. 과기부는 이같은 방식을 적용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관련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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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일자리 마련

3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주요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찬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려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부터 당정공동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하고 실행과정을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장기적 대책보다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감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1일 회의에서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시장의 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를 정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됐거나 규제목적이 달성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이 증가해 택배물량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체의 증차를 제한해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등의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뒤쳐지는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입과 영업규제를 포함한 신산업분야의 5개 덩어리규제를 비롯한 교육과 기업활동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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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씨 유해, 한.미.독에 분산 안치`

지난 2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자택에서 타계한 `비디오 아티스트의 아버지` 백남준씨의 유해는 화장돼 한국과 미국, 독일 등 3국에 분산 안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의 한 소식통은 30일 `선생님이 생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해 유해는 화장돼 한국으로 옮겨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해의 일부는 뉴욕과 독일에도 보내질 것이라는 얘기를 유족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해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옮겨지고 일부는 미국 뉴욕의 `백남준 스튜디오`와 독일 베를린의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에 안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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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고 백남준씨 영전에 조전보내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고 백남준씨의 영전에 조화와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조전에서 `고인께서는 비디오아트의 창시자로서 한국인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세계에 드높였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은 감동 그 자체였다`며 `세계 예술사에 길이 남을 거장으로, 우리 국민의 큰 자랑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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