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복권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대상인지를 묻는 재정경제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권판매소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법에서 금지하는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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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청 5개월만에 증가

지난달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신청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는 9,331명으로 지난 1월보다 1.8% 늘어나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11월 시작된 신용회복 신청건수는 지난달까지 모두 56만여 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채무조정이 마무리된 신용불량자는 5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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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5% “업무성과 인정받을 때가 가장 행복”

보너스보다는 업무 성과를 인정받을 때 직장인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578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때’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45.7%가 `업무 성과를 인정받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함께 출근하기 싫을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9.2%가 `상사나 동료와 문제가 있을 때`라고 답했고 16.8%가 `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를 꼽았습니다. 한편 직장 생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29.2%가 `개인발전 가능성을 꼽았고, 17.8%와 15.7%가 각각 `업무에 따른 보수‘와, `마음에 맞는 상사·동료’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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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함정

단순 건강 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써야하는 당뇨병 치료제를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속여 파는 사기꾼들이 아직도 활기를 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조식품들은 건강을 돕기는커녕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건강 유해 식품이 될 수도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그 수법도 값싼 관광 여행을 가장해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강매를 하는 등 피해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식약청은 이런 피해가 계속 이어지자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허가번호,신고번호,제품명,제조업소명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상술을 펴는 건강보조식품 판매 현장과 건강보조식품의 위험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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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촌 설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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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독도 방문객 13배로 늘어

지난해 독도에 들어가는 절차가 완화된데 힘입어 독도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독도 방문객 수는 2만1천558명으로 2004년의 비해 13배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 이후 독도 방문객이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굳힌다는 의미에서 지난해 3월24일부터 독도를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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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견 광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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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지진해일 피해예방

지진 해일과 같은 위급한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동해안과 남해안에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인 경보사이렌이 설치되서 운영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2년에 걸쳐 123억원을 투입해 부산과 울산 등 7개 시·도, 35개 시·군·구의 251개 지역에 지진해일 예보와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우리나라도 일본 서해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약 90분후에 동해안 등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대비가 필요한데 따른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지진해일 대피요령 홍보와 교육과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므로서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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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일 정책선거 실천협약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러내기 위해 오는 16일 국회에서 5당 대표들이 참석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식은 선거과정에 제시한 공약의 실천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자는 취지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각 정당의 뜻을 재확인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됐습니다. 협약식에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신국환 국민중심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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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가정 교육.외모.오락 지출많다

가구주가 고학력인 가구일수록 교육. 외모. 오락 등의 분야에 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학력자 가구는 담배와 조미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누진세 적용으로 인해 가구주 학력별 조세지출액 차이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가구의 가계 지출액은 지난해 월 평균 391만7천800원으로 고졸가구의 235만800원에 비해 1.7배, 무학가구 114만9천600원의 3.4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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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일정 연기

미국 알라바마 주에서 사육된 소가 광우병 감염소로 확인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알라바마 주에서 사육된 소가 광우병 감염소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미국의 종합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우리 측의 미국 내 수출작업장 점검일정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연령입니다. 농림부는 지난 1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서 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하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10살 이상된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되더라도 수입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우병 예방을 위한 사료 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절차는 중단됩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일정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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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 김승배 통보관

황사와 함께 심술을 부리던 꽃샘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황사와 추위, 언제쯤 평년 기온을 찾을지 기상청 김승배 통보관과 전화 연결하여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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