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사기사건 피해 주의

더 낸 세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사기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이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국세 공무원을 사칭해 서민들의 계좌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한 사건이 11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3천8백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과 관련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 징세과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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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일제 때 해외로 강제 징용된 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당사자에게 내년부터 1인당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8일 한일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제에 의해 징용으로 끌려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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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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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점화시험 성공(`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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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 이상없다! 처용 2006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치사율 50%가 넘는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지난 한 달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20여개 국에서 발견,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행중인 고병원성 AI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 당시 인체감염 없이 이를 퇴치해 방역 우수 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AI에 감염된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와 함께 AI 인체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AI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우리나라는 AI에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국내 방역 실태를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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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삼진아웃제’ 적용

현금영수증 제도에 `삼진아웃`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전국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가 단체로 발급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3차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는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설치를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2차로 현지확인 방식의 `현장지도`를 실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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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계 최우수 공항상’ 수상

인천공항이 7일 오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열린 제2회 공항 품질서비스 국제회의에서 ‘최우수 공항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또 `아시아 최고 공항상` `최고의 대형공항상`, `가장 발전하는 공항상` 등 부문상 3개도 수상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은 `인천공항 개항 5주년을 맞아 이같이 큰 상을 받게돼 더욱 뜻 깊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입출국 절차 간소화 등 승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래 2002년 세계 6위, 2003년 세계 4위에 이어 2004년에는 세계 2위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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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촌발전 촉구대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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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초반 가장 근로소득 최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40대 초반 가장의 근로소득이 40대 후반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비는 40대 후반, 외식비는 50대 초반, 보건의료비는 50대 후반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40대 초반과 40대 후반 가구주의 근로소득 역전에 대해 `조사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퇴직 연령 하락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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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 책임 보험료 인하

올해 5월 중순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천원에서 5천원 가량 인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5월부터 책임 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책임 보험료가 평균 2천원에서 5천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은 뺑소니나 무보험, 도난차량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돼 왔으나 교통 사고자의 감소 등으로 이번에 경감 조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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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소개 5대 부조리 집중단속 실시

구직자를 울리는 직업소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직업소개와 관련된 단속대상은 무등록자의 직업소개와 소개요금 초과징수, 무자격자의 직업소개 등입니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와 직업소개 등을 하는 경우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입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 뒤 오는 6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 안정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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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사범 지난번 비해 두배 증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이 지난번 선거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특수수사 인력을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6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하는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브로커 특별관리 및 선거사건 전문인력 양성 등 총력 단속 4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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