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 내년 개정

혼혈인이나 이주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보호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 즉, 여성 결혼 이민자는 16만 여명에 달하지만 인권침해와 가정폭력, 빈곤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국제결혼에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 법률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중개행위와 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확인과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손해배상과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과 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해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 교육수요에 맞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혼혈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혼혈인이라는 용어도 차별의식이 배제된 보다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베트남전쟁 혼혈인인 라이따이한과 외국주재 현지 2세 혼혈인인 코피노가 한국 국적취득을 원할 경우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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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민정책 총괄기구 설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에서 다인종, 다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외국인과 이민정책들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총괄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혼혈인과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논의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노 대통령이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인스 워드 선수의 방한이후 혼혈인과 결혼이민자 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6일 청와대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과 혼혈인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국정과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외국인, 이민 정책들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 총괄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다인종 다문화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 이주자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포용노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양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사회가 감당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마련으로 속도조절을 하는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자체에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체계화 하고 다문화 교육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현장 관계자들이 다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각부처별로도 이견이 효과적으로 조율 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외국인 문제와 다문화에 대한 학습과 토론의 장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제정과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혼전 사증 인터뷰제 도입에 대해,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 상대방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은 궁극적으로 혼인의 자유를 보다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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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해양사고 인명피해 큰 폭 감소

올 1분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도 1분기 해양사고 발생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에 180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해 이 중 인명피해는 65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충돌 29명, 전복 18명, 좌초 6명, 침몰 3명 순으로 올해 들어 이같이 인명피해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5명이상 사상자를 수반한 중대사고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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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위해 유연안정성 동시추구해야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유연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성장 동력의 둔화를 막고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야 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노동행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고 유연성 정책을 펴는데 있어 그 타겟은 대기업 정규직 부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함께 임금 피크제를 통한 임금의 유연성, 작업과 인력전환을 통한 기능적 유연성을 이뤄내야 하며 취약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경제와 노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해선 순망치한의 섭리를 공유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조가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노사정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갈 것이며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지만 실현가능한 과제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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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우리기술(`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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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시 사고유무 확인가능

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과 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팔 때 기록부에 차의 사고 유무와 불법 구조변경 유무 등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점검항목도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67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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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개소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법인으로 개설된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새터민 청소년의 정서상황 등을 파악하고, 진학상담과 대안학교 제공 등 각종 지원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국내입국 새터민 숫자는 7천7백명으로 이 가운데 20살 미만의 청소년이 천3백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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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새농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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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한국의 얼굴 - 류시원 문화관광부 한국관광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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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농림어업인 총조사

농촌에는 한 가구에 평균 2.7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이 가운데 겸업을 하는 사람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5년 농림어업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를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 2005년 12월1일 현재 가구당 농가인구는 2.7명으로 지난 2000년, 2.9명보다 0.2명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인 2.9명보다도 0.2명 적은 것입니다. 농가인구는 모두 343만명으로 지난 95년 666만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체 인구 중에서 농가 인구는 7.3%로, 미국 2%, 일본 3.2% 등 OECD 주요 국가들 보다는 여전히 높았고, 농가당 경지면적은 1.19헥타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업의 경우 지난 80년대 이후 두자릿수 감소를 이어가던 어가수가 1.9%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매립, 간척 등으로 어장은 축소됐지만 바지락 채취 등 맨손어업 가구가 증가하고 겸업을 하는 가구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현재 겸업어가는 68.4%로 전업어가 31.6%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많은 가구들이 어촌관광이나 레저, 낚시객 등 어업이외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업의 경우도 순수하게 임업만을 하는 가구는 전체의 8.2%인 8천가구에 불과했으며 90%이상이 농업 등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농림어업 종사자는 모두 지난 1980년대 공업화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지난 2000년부터 그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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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발코니 확장 가능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도 발코니공간이 거실로 확장돼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분양면적 18평, 전용면적이 13평 이상인 국민임대주택의 거실 발코니를 올해부터 확장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4평에서 2.1평까지 실제 거주면적이 늘어나고 확장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로 50만원은 입주자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매달 2천원씩 월 임대료에 가산된다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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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

매년 4월26일은 유엔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지정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입니다. 문화관광부는‘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저작권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일반인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산권 설명 패널, 저작권 등록 홍보,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전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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