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9차 회의···경찰대학 개혁 집중 논의

송나영 앵커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임기 연장 뒤 열린 첫 회의에서 경찰대 개혁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경찰제도발전위는 제9차 회의에서 경찰대의 4년제 학사학위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 교육 기관으로 재편하는 안과 학사 기능을 유지하되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 시험을 보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고,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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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정부가 발견 못했던 일상 속 황당규제, 국민이 개선-임보라 기자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이 진행됩니다.국무조정실은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황당규제'로는, 미용사 면허소지자만 미용실 머리감기를 해줄 수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 업무보조의 머리감기를 허용했던 사례, 주민등록증 사진에 반드시 귀·눈썹이 보여야 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 등을 들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황당규제 공모전 누리집에서 제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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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임보라 기자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가 강화됩니다.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합니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도 국토부 누리집·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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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찾아가는 산불감시원 활동

-남성현 산림청장, 충북 옥천군에서 산불방지 기동 단속 실시-임보라 기자최근 들어 실화로 인한 산불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접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 단속에 나서는 등 산림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얼마 전 발생했던 순천 산불의 원인이 '나뭇잎 소각'으로 밝혀지는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올해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했는데요.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되면서, 산림 연접지 100미터 내에서는 소각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며, 산불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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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서울 하늘 밝힌다

송나영 앵커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55 용사'를 기리는 '불멸의 빛'이 서울 하늘에 켜집니다.국가보훈처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 중앙에 조명을 점등한다고 밝혔습니다.서해수호 55용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3개 사건으로 전사한 55명의 용사들을 가리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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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에너지 전환↑ 산업↓

최대환 앵커우리나라가 실현해나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도 담겼는데요.기존의 계획보다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완화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준 점이 눈에 띕니다.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서한길 기자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의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올해부터 2042년까지 실행할 제1차 기본계획의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녹취 김상협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를 윤석열 정부는 책임성 있게 준수하고자 합니다."정부는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상향합니다.반면 산업 부문은 감축목표를 하향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녹취 김상협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산업 부문은 원료 수급 제한,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30년 넘게 가동한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신속하게 건설합니다.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늘립니다.탄소를 줄이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합니다.건축물 성능을 개선하고 기준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도 높일 계획입니다.아울러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며, 친환경연료 확대와 저탄소 선박기술 고도화 등 모든 운송수단의 저탄소화를 추진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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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수학여행 재개···'미래세대 교류' 활짝

송나영 앵커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3년 만에 일본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정부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 여행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최유선 기자가 현장을 따라가봤습니다.최유선 기자(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수줍은 모습으로 들어서는 37명의 학생들.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학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일본 고등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현장음 "안녕하세요."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환영행사를 열고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녹취 양경수 / 한국관광공사 일본팀장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던 시기가 끝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이번 여행으로 여러분은 한국의 현대적 매력과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전주와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특히, 전주에서는 자매학교인 신흥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수업을 참관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볼 예정입니다.녹취 히라오카 나츠메 / 일본 루테루 학원 학생 "한국 드라마, 케이팝을 좋아하고 이태원 클라쓰의 박서준을 좋아합니다.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과 정말 많이 교류하고 싶습니다."문체부는 이처럼 여행을 매개로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여행 콘텐츠 등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수지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이 관광은 사실 작은 시작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청년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부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접점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여름방학에는 일본 중고등학교 교직자 100여 명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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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4. 3. 21)

-한국 우정 100주년(84‘)-산불예방(84‘)-국립무용단의 공연(84‘)-권투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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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일상공감365]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의 식생활복잡하고 다양해진 생산 유통 소비 과정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국정 과제 선정오늘도 건강하게 식사하셨나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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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노 마스크' 첫날···"아직은 눈치보여"

최대환 앵커이번 주부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의무가 해제됐습니다.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건데요.대중교통 '노 마스크' 시행 첫 날의 풍경은 어땠는지,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대전시 유성고속버스터미널)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첫날.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좀처럼 마스크 벗은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쓴 채 타고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전 반석역)지하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열차에 오르는 승객 10명 중 9명은 예전처럼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아직까지 마스크를 벗기엔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인터뷰 오재진 / 세종시 나성동"일단 다른 분들도 마스크 많이 끼고 계시고, 그런 게 눈치가 좀 보이고..."미세먼지가 심한 탓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인터뷰 이순애 / 대전시 유성구"미세먼지랑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반면 가뜩이나 갑갑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라도 벗을 수 있어 홀가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인터뷰 김나영 / 세종시 해밀동"(마스크를 쓰면) 얼굴이 따끔따끔하고 쓰다벗다 하니까 더 답답했거든요. 답답한 점이 없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로 운전기사와 역무원들은 그동안의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전철에 오르는 사람을 일일이 단속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이석모 / 시내버스 운전기사"중간중간 (마스크를) 안 쓰고 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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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의 영웅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얼마 전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려다, 서른 번째 생일을 열흘 앞두고 하늘의 별이 된 고 성공일 소방교를 기억하실 겁니다.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한달음에 달려와서 자신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제복 입은 그들, 우린 그들을 어떻게 대해 왔을까요?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600건이 넘는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는데, 전체의 86%가 음주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구하러 간 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이런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이런 부끄러운 자화상의 근간엔, 그릇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나라에 바치고 있는 군 장병과 우리의 일상을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경찰관을 비하하는 걸 당연시하고 유행화하는 문화 말입니다.보훈 선진국들처럼 국가와 지역사회의 영웅으로 높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동료시민에 값하는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국가보훈처는 제복 입은 이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대국민 참여 홍보 운동인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벌였는데,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올해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등 제복 입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보답은, 존중과 예우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제복의 영웅들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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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한일 안보 협력 강화

송나영 앵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소미아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지소미아를 통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해왔습니다.하지만 지난 2019년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자 정부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이어 11월에는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보내며 종료를 유예했습니다.종료 유예 상태로 3년 8개월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지소미아의 정상화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외교부는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운영은 되어 왔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지소미아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사이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KTV 윤현석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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