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부합동 감사결과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의 합동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결과 법령위반과 행.재정적 낭비 등으로 모두 203건의 잘못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정부합동 감사는 지난 4월 6일 부터 21일까지 12일동안 실시됐습니다. 대상은 충청북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 등입니다. 행자부는 건교부 등과 합동 감사를 벌인 결과 도에서 60건, 시.군에서 143건 등 모두 203건의 잘못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적발된 203건 가운데,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직무태만등과 관련된 공무원 43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경미한 위법사항과 직무소홀등과 관련된 161명은 훈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위법 부당한 처리. 자연 녹지 지역내 불법 토지 분할로 투기를 조장한 제천시와 충주시에 대한 지적분할 정리 건 등입니다. 이와 관련된 5명은 문책을 요구했고 이를 포함한 개발행위 관련 적발로, 모두 30여 명이 경징계 또는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청주에서는 별도의 피난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노래연습장과 PC방등을 적발해 소방안전 식품위생관리 업무 소홀로 청주소방서 관련자 2명을 문책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191%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징계요구 없이 자체 경고 후 종결처리된 공무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괴산군 관련자 2명을 문책했습니다. 행자부 감사관계자는 노외주차장 설치시 도로점용 사전 협의 절차 마련과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방법 개선, 그리고,개인묘지 농지전용허가 개선등 제도개선과제 6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촌사랑 자매결연 사업 추진`등 담당업무에 진력한 공무원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해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10명을 선정.표창함으로써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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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PC방 54곳 일제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54곳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행성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게임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폭력조직 연루 여부는 물론 이들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업소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사행성 게임장과 PC방들이 게임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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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문화, 평창에 500억 지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해를 당한 강원도 평창에 관광진흥기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평창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건의했으며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해를 입은 평창지역 주요 간선도로 등이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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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자리사업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아가야’가 다음달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정부와 기업, NGO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는 ‘아가야’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제공됩니다. 한국 YMCA가 주식회사 SK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지원센터’‘아가야’가 발대식을 갖고 다음달부터 전국 16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NGO와 기업, 정부 등 3자가 연계하는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7개 사업에 총 205억여원이 투입됩니다. ‘아가야’는 생후 24개월부터 만 5세까지 일정시간 육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며 연중 휴일 없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엽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엔 무료로, 일반인도 1시간에 3천원 하루에 2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유아를 맡길 수 있으며 집과 회사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가야’를 통한 보육서비스 사업으로 연간 17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16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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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떨친 기술한국(`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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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차기 총리 야스쿠니 참배 반대 60%

일본 차기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60%로 올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지난 22일부터 이틀동안 성인 천898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차기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반대가 60%로 찬성 20%를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반대 46%, 찬성 28%였습니다. 아사히는 또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 중 참배에 대해서도 반대가 57%로 찬성 29%의 2배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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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은행 내년 상반기설립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쯤 설립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쯤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과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의 조기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성폭력과 살인, 방화, 마약 등 11개 강력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수형자, 범죄현장의 유전자감식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혈액과 정액, 모발 등 유전자감식 시료의 채취권한은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행사하게 되고 구속 피의자는 검.경 수사기관이 하는 등 이원화 됩니다.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할 때 구속피의자는 본인의 서면동의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수형자가 채취를 거부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감식정보에 대한 인적사항은 암호화되며,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 수형자나 피의자가 무죄나 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 감식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정부는 법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최근 `SBS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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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한미 FTA 부품산업 고도화 전략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현재보다 두배 가량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품소재의 경우 대일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등 부품산업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지난해 221억 달러의 수출을 이루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이중 미국에만 43억 달러를 수출해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2015년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두배인 6%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들어 우리 산업 고도화의 가장 큰 관건인 부품소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FTA가 체결되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다변화 하면서 경쟁적인 조달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선도적 부품 소재기술 확보를 가능케 해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규모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한미 FTA 영향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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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으로 대비 하세요”

풍수해 보험` 들어보셨는지요?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 시 정부의 피해지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 보험에 가입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신모 씨.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하기 전인 지난 5일, 읍사무소에서 풍수해 보험 안내를 받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3호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했고, 신씨의 집은 태풍에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미리 가입해 놓은 풍수해 보험 덕분에 보험금 1500 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씨가 풍수해 보험으로 지출한 금액은 단돈 9,800원. 풍수해 보험은 정부의 복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복구비가 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보험입니다. 현재 피해지원제도상 복구비 지원액은 기준 액의 35% 내외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준 액의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의 49~65%를 보조합니다. 이번에 첫 보험금 수령자인 신씨의 경우 연간보험료가 2만 8천 원이었지만, 본인은 9800원 만 부담했고, 나머지 65%인 만 72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피해를 대상으로 주택, 온실,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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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강원도 도로피해 지역에 전문조사팀 파견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에 조사팀을 보내 도로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항구적인 수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수해로 인한 도로피해 원인과 추가 강우에 대비한 수방대책이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또, 배수로와 절개지 붕괴 등 위험요인은 물론 도로 구역 이외의 지역에 의한 도로 피해 유발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연구됩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리해 도로 응급 복구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대책을 수립해 도로 복구사업을 맡은 해당 시행청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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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403만명

가점제로 바뀌는 청약제도의 영향을 받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말 현재 403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6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예금 287만7천여명, 부금 206만 3천명, 저축 230만 2천여명으로 총 724만2천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제도가 77년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10년만에 통장가입자가 전체 가구의 50%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이중 2008년부터 가점제 적용을 받는 전용 25.7평 신청 가능 가입자는 예금 196만7천여명, 부금 206만3천명 등 약 403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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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브리핑 내용

이번주부터 피서객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일부터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지난, 7월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끝나면서 많은 피서객들이 이번주부터 일시에 바닷가, 하천, 강, 계곡 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5일부터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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